작성일 : 04-12-10 00:00
<font color=red>[기획]주한미군이 준 피해①</font>
 글쓴이 : minj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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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군사.전쟁연습으로 인한 피해

주한미군이 남한에 주둔하면서 당연히 지불해야 할 임대료를 내지 않고 사용하는 땅이 무려 8천20만평이 된다. 이 넓은 땅에 주한미군들이 90여 개의 군사기지를 만들어 놓고 전쟁연습을 해 왔다. 이 땅을 한 명당 차지하는 것으로 계산하면 미군 한 명이 7천여 평방미터가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것은 남한 국민 한사람이 차지하는 땅의 8배가 넘는 것으로 계산된다. 주한미군 군사문제와 이들의 전쟁연습 때문에 발생한 남한 국민들의 손해 액만도 총3조 2,746억 달러 이상으로 계산된다. 이것을 다시 기지, 미군주둔 부담금, 군사무기 강매, 전쟁연습으로 인한 피해, 오염에 의한 피해들을 각각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러한 주한미군 기지들 때문에 남한 국민들이 입은 피해액은 이자를 가산하여 총1천2백80억 달러(주택철거 및 파괴로 180억 6천1백만 달러, 농경지 약탈로 59억1천7백만 달러, 산림자원 피해로 7억4천만 달러, 생활불편으로 발생한 피해가 160억 8천만 달러, 도시개발저해로 발생한 피해가 870억 달러 등)로 집계된다.

-다음으로 미국 당국이 당연히 내야 할 자기 군대의 남한 주둔 비용을 남한국민에게 부담시켜 온 피해액도 엄청나다. 남한 정부가 주한미군 유지를 위해 남한국민들의 세금에서 지불한 피해액이 총7천54억 달러가 넘는다. 이것은 남한 당국이 주한미군 유지비로 매년 4억 내지 5억 달러를 지불했고 간접비로 지불한 것은 그 보다 훨씬 웃돈다. 부동산 임대 등으로 뜯어간 돈을 포함하여 요즘에 와서는 용산 미군기지 이전비용까지 남한 당국에 청구하고 있다. 이것만해도 7천만 달러가 넘는다.

-미 당국에 의해 군사무기를 강제로 사들이는 바람에 손해를 본 피해액도 엄청나다. 그 동안 남한이 강매에 의해 사들인 무기는 총320억 달러가 되지만 이것을 달러환율과 이자를 가산하면 총1조 837억 달러에 해당된다. 남한은 56년부터 무기를 사들이기 시작했지만 70년대 들어 와서는 매년 2억 달러, 78년부터는 매년 5억 달러, 90년부터는 무려 35억 달러 이상의 미군 무기를 사들여야만 했다.

-전쟁연습 때문에 남한 국민들이 입은 피해는 5천7백78억 달러로 계산된다. 주한미군이 남한 땅에서 벌인 공개된 군사연습만 해도 <팀 스피릿>을 포함하여 <을지 포거스 랜즈>, 연합전시증원연습>, <독수리> 등을 합쳐 그 동안 총 1만 3천7백여 차례가 된다. 이로 인해 주택, 농지, 산림, 어장, 명산 등이 입은 피해도 엄청난 것으로 밝혀졌다. 소음공해로 입은 피해(5,578억 달러이상), 주택피해(126억 달러이상), 농지피해(34억 달러이상), 산림과 어장 피해(40억 달러이상)가 극심했다.

-주한미군 때문에 환경오염과 이로 인한 파괴에 의해 남한 국민들이 입은 피해액도 7천 8백억 달러이상이 된다. 국제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고엽제 살포, 독성물질, 방사능 오염 등 이로 인해 발생된 피해액도 7천 8백억 달러나 넘는다.

주한미군 남한주둔 기간 동안 남한이 입은 피해만 총43조 2천억 달러이상으로 계산되었는데 이중 (1)군사점령과 전쟁연습으로 발생한 피해는 총3조 2,746억 달러로 전체 7.6%에 해당되고, (2) 경제적, 물질적 피해는 총17조 4,158억 달러이상으로 40.3%, (3) 남한에 입힌 인명피해는 총 22조 4,487억 달러이상으로 전체의 51.9%에 달한다. 이밖에 문화재 약탈 및 파괴, 미풍양속을 해친 피해를 포함하여 물질로 계산할 수 없는 엄청난 정신적 피해액은 여기에서 계산에 넣지 않았다. 다음에는 ②경제, 물질적 피해에 대해 알아본다.

[평화통신-민족통신 공동: 2004.12.10]


6.13 효순이 미선이 추모1주년 행사가 미국 로스엔젤레스에서도 진행되었다.


*다음 연재 <②경제, 물질적 피해>를 보려면 여기를 짤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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