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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총선특집](7) 남한의 진보정당 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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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00-12-25 00:00 조회2,31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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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성호(정치평론가)

남한은 보수정당 보수 정상배의 독무대
남한에는 진보적 정치이념을 갖고 정치를 하는 정당이 없다. 지난 50년 동안 남한의 정당은 1인 지배 보수 정객에 의해 정당이 운영되어 왔다. 소수의 무소속 의원이 있었지만 그들도 여당, 야당을 기웃거리며 이해 관계에 따라 부침을 해온 해바라기 정객들뿐 이였다. 한마디로 정치적 신념이나 의지가 없는 오합지졸 이합집산의 정상배들만 판을 쳐온 정치무대였다.

남한에는 권위있고 신념이 있는 정당도 없었다. 1인 지배의 보스 정객에 의해 당의 명칭이 바뀌고 패거리 정상배들 편의에 따라 "헤처 모여 당"만 존재해 왔다. 지금 여당이라는 "새 천년민주당"이 1개월 전에 급조한 당이고, 신한국당이 "한나라당 "으로 바뀐지도 1년이 안 된다. 한나라 당에서 뛰쳐나온 민주국민당 이라는 당도 몇주전에 급조된 당이다. 이와 같이 선거철만 되면 급조되는 정당에서 무슨 새로운 정강정책이 나올 수 있으며 새 정치 이념이나 신념이 나 올 수 있겠는가. 뿌리가 없는 나무가 제대로 자라날리 만무하다.

남한의 당은 권위와 위신도 없는 급조 당

남한에는 역사와 권위를 자랑하는 정당이 없다.고작해야 1년 2년이 생명이다.1인 보수의 지배정치.가신정치,금권과 관권에 의해 생명을 부지하는 정당만 있을 뿐이다. 급조되어 당의 이름을 갈아대고 새 당의 간판격으로 새 대표를 영입한다. 새 당 대표는 오로지 사회적 명망가라는 조건 하나만 있으면 그의 정치적 신념이나 의지와는 관계없이 당 대표가 되는 것이다.1인 보스의 지휘봉에 따라 급조되는 사당화가 새로운 정강정책을 내올 수 없으며 긴 생명력을 가지고 지탱할 수 없다.

남한에는 10년이 넘은 당이 존재해 본적이 없다. 권위와 신뢰를 가진 당이 존재해 본 적도 없다. 여기서 잠간 북의 정당의 역사와 발자취를 살펴보자. 조선노동당은 55년의 긴 역사를 갖고 있다. 노동당의 권위와 전통은 누구도 침범하지 못한다. 사실 조선노동당의 창당은 1945년 10월 10일 이지만 지금 그 역사는 55주년 맞고 있다. 당의 역사 시원은 1929년의 ㅌ.ㄷ (타도제국주의 동맹) 에서 출발한다. 항일무장 투쟁시기 김일성 주석이 청년학생들을 중심으로 반일 투쟁을 위한 조직체인 ㅌ.ㄷ에서 출발한것으로 역사는 기록하고 있다. 북의 조선 노동당은 금년 10월10일 당 창건 55주년을 맞는다. 북한의 조선노동당은 55년간 이라는 긴 역사와 국제적 권위를 갖고 집권당으로서 존재해 왔다. 남한의 급조된 당들과는 너무나 대조적이다. 그 까닭이 어디에 있을까 라는 의문을 갖게 한다.

남한에서는 또 정당의 당원이 되는 것은 아주 쉬운일이다. 각 당 주동자들은 당원을 돈을 주고 사들이고 있다. 선거때 돈을 받으면서 당원이 되는 것이다. 남한의 당원은 매표당원인 셈이다. 이와 반대로 북은 당원이 되기가 여간 수월치 않다고 한다. 당원의 자격도 엄격하거니와 당원이 되려면 누구보다 어렵고 힘든 사회 봉사에 참여해야 하며 남보다 어려운 일을 많이 해야 한다는 것으로 분석 하고 있다. 철저하게 당의 정치 사상으로 무장된 사람에게만 당원이 될 자격을 주고 있다고 한다 . 누구나 당원이 될 수도 없다. 흔히 남한처럼 권력의 빽이나 돈으로 당원이 될 수도 없다는 것이다. 생활에서 노동에서 정치 사상 생활에서 당원의 자격이 검증되어야 비로소 당원이 된다는 것이다. 남한의 정당 당원들과 북의 노동당 당원과는 정치 사상 수준에서도 커다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남한의 1인 지배 하에서 급조되는 당, 당총재가 지명해서 얻어지는 공천, 가신정치와 금권정치를 기본으로 하는 오합지졸의 당에 무슨 당의 역사가 있으며, 또 당의 권위가 있는가. 이런 점에서 남한의 정치인들은 북한의 조선노동당의 발자취를 통하여 겸허하게 배울 수 있는 자세들도 있어야 할 것이다.

진보 정당의 정권 전취의 흐름

당의 존재 가치는 정권을 전취 하는데 가치를 부여 받는다.정권이라는 권력을 잡아야 당의 진보적 정치 의지와 신념을 갖고 국가를 운용해 나갈 수 있으며 자기의 정치 이상을 실현해 나갈 수 있다. 보수정당이건 진보정당이건 혁명 세력이건 정권 전취를 목표로 투쟁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오늘날 세계적 으로 진보적 정당이 정권을 쟁취해 가는 것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음을 본다.

세계적 정당정치의 판도를 살펴보자. 유럽 국가들 대부분이 중도좌파 정당이나 사회주의 정당이 집권세력이다.미주의 카나다는 사회노동당이 다수당이다. 남미의 멕시코, 브라질, 칠레, 아르휀티나 등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진보적 정당이 집권당들이다. 중동 ,아프리카, 서남아시아의 인도 ,파키스탄 등 각국이 진보정당이 정권을 장악해 나가고 있다. 소련의 멸망으로 사회주의가 소멸되고 전지구적으로 자본주의가 승리한 것으로 오해하고 있지만 사회주의도 새로운 방향에서 발돋움 하고 있음을 이해해야 한다.

보수 우익이 대세를 장악한 듯이 보이지만 정세변화를 잘 들여다 보면 그렇지도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보수 우익은 점차 쇠퇴해 가고 있는 것이다. 독일을 보라! 극우보수 정객인 전 수상 콜이 어F게 정치적 생애를 마쳤는가를...첨渼塚 사민당이 오늘 독일을 통치하고 있는 것이다. 김종필씨와 이한동씨가 앞장서서 수구 보수표 결집으로 승패를 내겠다고 말하고 있지만 자민련의 국민적 지지도는 7%를 넘지 못하고 있다. 김종필씨 같은 인물이 어떻게 전 세계적 진보의 변화를 볼 수 있겠는가?

유일하게 보수 우익들이 판을 치는 국가는 남한과 일본 뿐이다.일본도 제일 야당은 일본 공산당이다.전 사민당이 보수우익 자민당과 연합정권을 수립 무라야마 도이치를 총리로 내세운 이후 일본 사민당은 제일 야당자리를 공산당에게 빼앗겼다. 사민당의 변절은 일본 진보진영에게서도 버림을 받고 있는 처지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한다.

남한 민주노동당의 태동

전세계적 정치판도는 진보진영의 조용한 진출에서 정치적 승리의 변화를 보이고 있다.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민주노동당이 국회에 교두보 확보를 목표로 깃발을 날리고 있고 진보청년당이 출범 했다.우리는 민노당과 진보청년당이 합세해서 진보의 힘을 하나로 묶어 보수정당의 아성을 격파해 나가기를 바라지만 ?현실은 이들의 연대 연합을 어렵게 하는 것 같다.

남한에도. 이제서야 진보적인 정치실현을 위한 민주노동당이 출범한것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민주노동당은 1인 보스정당, 1인지배체제의 정당, 가신 정치의 당, 급조된 오합지졸의 정상배들의 정치집단과는 그 성격과 내용에서 확연히 다른 점들을 발견하다. 민노당은 자주, 민주, 통일을 갈망하는 세력의 우군임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다. 창당과정이나 그 정강정책 및 구성당원들의 배경을 보면 민노당은 민중주체의 정당이다.

그런의미에서이번 4.13 총선은 민족민주세력들에게 커다란 의미를 제시하고 있다. 이 때문에 민노당이 의회에 교두보를 구축하려는 시도에 민민 세력들은 적극 지원 할 수 있어야 한다. 민노당은 민주적 절차에 따라 각 지역의 대의원들의 지지 속에 공천을 받고 출마 중에 있다.

민주노동당의 3대 핵심공약과 24대 공약은 조금은 아쉬움을 주지만 (남북노동자들이 단결해서 민족 대단결로 통일하자는 정책적 공약 이 없다는데서의 아쉬움) 가난하고 소외받고 있는 노동자 계층의 이익을 대변하고 농민들과 중소상공인들을 위한 공약을 전면에 내걸고 의회진출을 노린다는데 대해 지지의사를 보낸다. 민주 노동당이 의회 교두보를 마련한게 된다면 북한의 노동당과 교류도 할 수 있고 같은 노동자를 위한 당으로서 남북 관게에서도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주리라고 내다보기 때문 남한의 1천5백만 노동자들이 일치 단결하여 민주노동당을 적극적으로 지지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민주노동당의 출현은 곧 평화통일을 이룩하는데 중요한 정치세력으로써 한몫을 하리라고 기대한다.

[2000년 3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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