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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유죄판결 논쟁의 갑론을박을 본 소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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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실 작성일19-02-06 17:59 조회389회 댓글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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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숙 재미동포 자유기고가는 "양승태 측근이라는 성창호 판사가 김경수를 유죄 선고한 것에 대해, 더불어 민주당과 문재인 옹호 인사들은 말도 안 되는 판결이라고 분개하고 있다. 물론  명박근혜당 매국노 종자들은 당연한 판결이라고 떠들면서 문재인 집권의 정당성까지 공격하고 있다. 하지만 내 눈에는 양쪽 다  어처구니가 없는 행태로 보인다.그 이유를 말하고자 한다."고 지적하며 7가지에 달하는 문제점들에서 비판하고 있다.[민족통신 편집실] 







김경수 유죄판결 논쟁의 갑론을박을 본 소감

*글:이인숙(재미동포 자유기고가)
이인숙.jpg




     

양승태 측근이라는 성창호 판사가 김경수를 유죄 선고한 것에 대해, 더불어 민주당과 문재인 옹호 인사들은 말도 안 되는 판결이라고 분개하고 있다.  

물론  명박근혜당 매국노 종자들은 당연한 판결이라고 떠들면서 문재인 집권의 정당성까지 공격하고 있다. 

 

내 눈에는 양쪽 다  어처구니가 없는 행태로 보인다.

그 이유를 말하고자 한다. 

 

(1) 한국의 법은 식민지 법으로써 제멋대로 적용되며, 국민들에게는 없는 것 만도 못한 매국노 기득권자들을 위한 법일 뿐이다. 물론 법을 운용하는 판사, 검사, 경찰 등등 간부급들은 법의 정신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이 일제시대의 전통을 이어받아 권력과 결탁되어 있고 사리사욕을 위해 법을 제멋대로 어거지 적용을 하고 있다. 

그래서 나는 일찍부터 캄비세스 페르샤 왕이 했던 것처럼, 한국의  불의한 판사 검사들을 껍질 벗겨  방석을 만들어 깔고 앉아야 한다고 했었다. 

 

(2) 양승태 뿐만이 아니라 황교안, 나경원 등등등……. 법조계 출신들의 행동이 공명정대와는 거리가 너무 먼 것도 사실 아닌가?  

20세 이상으로써 양승태로부터 어떠한 이득을 받은 자들은 모조리 처형해야 될 만큼 사악한 양승태의 범죄에 대해서는 두말할 필요도 없지만, 김경수 판결을 옹호하는 매국노당의 황교안은 삼성X파일을 폭로한 이상호 기자를 오히려 감옥에 넣고, 뇌물검사들을 폭로한 노회찬은 징역4개월 집행유예 1년, 그리고 삼성은 건들지도 않은 자이며, 통진당을 해산시켰다고 자랑하는 박근혜 아닌가?  

나경원은 BBK 사건 때 (이명박이라는) “주어가 없다” 라며 역사에 기록되어야 할 희한한 판결을 한 것은 천박한 자 아닌가?  요것들은 일본자위대가 한국에 들어와도 기꺼이 맞이할 매국노들이라는 생각이다.  

(2015.10.14아주경제) 황교안 총리 "필요땐 일본과 협의해 자위대 입국허용" 

 

(3) 문 대통령 역시 삼성 비리에 얽혀있고 통진당과 이석기가 부당하게 재판 받았을 때 야당의 총수로써 외면하지 않았나? 더불어 민주당 의원들도 마찬가지였지 않은가? 

앞뒤가 맞지 않는 판결로 무죄하게 9년 동안이나 감옥살이하는 이석기 의원이나, 통진당이 부당하게 해산되었으면 당연히 명예 회복시키고  복권되어야 하지만, 촛불시위로 탄생했다는 정권에서도 여짓껏 깜깜 무소식이 아닌가? 

 

살인이 명백하리만큼 노무현, 노회찬의 죽음을 왜 자살이라고 즉시 덮고 넘어가는 무법행위들을 할까?

심지어는 국헌파괴 부정선거에 관련되어 있으면서도 입 다문 법조인 출신 아닌가?   

한국에는 백해무익한 사드설치를 반대했다고 소성리 주민들에게 개인당 300만원 ~ 600만원을 벌금 고지서를 때리는 나라 – 대선전 약속과는 정반대로 대통령이 되자마자 즉시 오히려 ‘사드배치 4기 추가요~’ 하는 나라….. 

더 무엇을 말하겠는가!! …..    

 

(4) 베네수엘라의 차베스는 대통령에 당선되자 국민투표를 하여 헌법을 정지시키고  기존 판사도 국회도 이제는 아무것도 아니게 - 매국노 기득권자들의 직위를 자동 박탈하고 인민을 위한 새로운 헌법으로 거듭났다. 문재인 대통령은 80%라는 지지를 받으면서도 다 죽어가던 명박근혜당 – “잘못했습니다.” 라고 무릎 끓었던 새누리당을  “협치” 라며  다시 살려주어 지금은 저렇게 파렴치하게 당당히  주둥이를 놀리고 짖어대지 않은가?  

 

(5) 김경수는 노무현이 죽었을 때 문재인의 바로 뒤에서 같이 움직였을 만큼  문재인의 최측근으로서 드루킹 배후로 지목되고 있다. 

김경수는 말 바꾸기 거짓말을 했다. (1.드루킹이 누군지 모른다. 2.드루킹 알기는 하지만 도변호사는 모른다. 3.도변호사를 추천했지만 청탁은 아니었다. 4.킹크랩 시 연일에 사무실 방문한건 맞지만 시연회는 못 봤다.).  

 

선서하고도 거짓말을 했으면 참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의 모든 말을 거짓으로 취급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가 선거에서 두르킹을 조종하였고, 이것은 현정질서 파괴이며 따라서 사형 내지는 종신형에 처해야 할 사안이다. 2년 감옥 판결은 오히려 약소한 것 아닌가? 

아무런 죄가 없는 이석기는 9년 징역인데… 비교가 되는가?  

 

(6) 민주당 일부와 황교안 나경원 (홍준표는 BBK 가짜 편지를 가지고 이명박 선거를 한 사형감이다) 그리고 사법부 양승태 동류 찌꺼기들 모두모두 갈아치어야 할 세력들 아닌가?  

 

(7) 양비론 같이 들리는가? 양비론을 넘어, 내 눈에는 여야는 물론 입법 사법 행정 어디 하나 썩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 보인다.

 

천하보다 귀한 <사람>이 직장을 잃을까봐 갑질 하며 지랄 떠는 상사에게  잘못도 없이 무릎 끓고 감내해야 하는 사회, 삼성전자 노동자들이 산업재해로 그렇게나 많이 죽어나가고, 높은 굴뚝에 올라가 단식하며 불공정함을 그렇게 외쳐대도 외면하는 사회이다. 

노동조합이 기업주와 협상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파업밖에 없어서 어느 나라나 파업할 권리를 인정하는데, 파업해서 기업주가 손해났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결하는 국가, 복직을 했다고 봉급을 받았어도 ‘파업손해배상’이라고 압수해가는 나라 아닌가? (파업하면 회사가 돌아가지 않고 손해가 나기 때문에 기업주가 노조와 ‘타협’을 해야 하는, 즉 파업은 노동자의 유일한 무기이다. 그런 노동자의 권리를 손해배상이라는 판결로 무력화 시키는 나라는 어느 야만 국가에도 없고, 그런 한국의 사법부는 없는 것만도 못하지 않는가.)

 

병들어 굶고 사는 것이 두려워  세 모녀가 동반 자살한 송파 세모녀 자살사건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않고 병원비를 걱정하지 않는 북부조국의 모습은 어떠한가? 

 

모든 인민들에게 집을 제공하고, 수재민들에게  추위가 닥치기 전에 입주시키기 위하여 서둘러 3개월만에 더 좋은 집을 지어 제공해준 북부조국의 모습이다.

 

석탄 <인부들의 건강>이 제 1우선이라고 먼지 하나 묻어나지 않도록  어마어마하게 돈을 들여 청정시설을 해준 북부조국과는 반대로, 바로 눈앞도 보이지 않는 석탄 먼지 속에서 밸트에 말려 들어가 죽은 김용균 - 어린 노동자의 죽음과 < (2019.02.03연합) '설 연휴에도 야간작업하다가..' 기계에 낀 50대 숨져(종합) >, 그 외의 수두룩한 산업재해에도 돈만 우선하는 나라, 남부조국 

최순실이 언제 일해서 돈 벌었는지 < (2019.02.02 헤럴드경제) 최순실 강남 빌딩, 126억에 옥중 매각 >했다 한다.

 

이런 기막힌 소식들을 대할 때면 가슴이 터진다.

 

지금 문재인 정권은 민족역사에  대전환점을  주동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주역” 의 위치에 있다. 

그리고 기회도 아주 좋게 찾아와 주었다. 

 

예를 들면, 트럼프가 주한미군철수 하겠다고 미국 대선에서 말했었다. 그가 한국에 주한 미군 주둔 분담 비를 더 내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는 주한미군주둔비에 한 푼도 줄 수 없다. 미국이 필요해서 주둔하는 것이니까 주둔하려면 미국이 한국에게 임대료를 내고 있으라, 아니면 나가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그러면 트럼프도 주한미군을 철수시킬 명분이 될 것이고, 우리는 자주국가의 첫발을 뗄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미군주둔 분담금이랍시고 임대료를 받기는커녕 년 10억 달러나 주기로 했다니 억장이 무너진다. 필리핀은 년 1억 달러 씩 임대료를 받았었다. 언제까지 미국 군산복합체의 입맛에 맞춰 살아야 하는가. 좁게 봐도, 그 돈이면 얼마나 많은 우리 서민들이 자살의 고통스러움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은가?  

 

지금 북부조국은 미국을 옥조이며 첨예하게 대결하고 있다.  

머지않아 미국은 북의 압력에 굴복하고 평화조약을 체결하고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북에 경제투자 하고자 할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의 2018년 신년사를 기점으로, 북부조국은 평창올림픽,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으로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초점으로 세계정세를 이끌어 가며  문재인 대통령이 한 것은 하나 없어도 세계 주요 인물로 붕붕 뜨게 만들었다. 

 

“미국의 눈치를 봐야하기 때문에 기다려 봐야한다”는 분들에게, “이완용이 나라를 팔아도 국제형편상 그러니까 기다려 봐야할까요?”라고 반문하고 싶다. 남북이 협력하면 세계 강국이 된다! 남부조국의 동포들은 매국노들이 선동하는 거짓선전에서 깨어나야 한다.

 

세계 언론을 장악하고 있는 미국이나 그 시녀국가들은, 진실을 차단해야 거짓뉴스로 인민들을 세뇌시킬 수 있기 때문에, 끓임 없이 바른 소리들을 차단하고 조작과 왜곡 거짓뉴스로 도배한다. 

 

오늘의 한 예를 들면, 페이스 북은 쿠바 일간지인 그랜 (Granma)이 베네수엘라의 프로 (pro-Venezuela)에 링크하는 것을 차단했다. 쿠바 매스컴이 뉴스 기사를 링크 했을 때, 페이스 북은 "커뮤니티 표준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면서 그 소식을 보지 못하도록 막는다. 트위터 역시 허위정보를 규탄하는 베네수엘라인들의 계정을 수천개 없앴다. (2019.02.05 sputnik  https://sptnkne.ws/kCGp ).  베네수엘라 내정간섭을 위한  미국 네오콘들의 모략 역시 일방적으로 미국 언론들에 의해 보도되고 있다. 

 

남부조국 동포님들, 진실을 똑바로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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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정정호님의 댓글

정정호 작성일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현재 25만명이 김경수지사를 옹호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수많은 한국민중은 김경수의 법정구속은 해도해도 너무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경수지사의 잘잘못을 떠나서, 김경수지사는 누구보다 자신의 고향과 부산을 사랑합니다.
자신의 고향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며, 또한 의리심이 강한사람인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권창출을 반드시 이루어야만 대한민국이 변화할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인거 같습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어떤일이든 해야된다고 믿었었던 사람 같습니다.

사람이 100% 잘할수만은 없습니다.
퍼센트로 한번 보겠습니다.
김경수가 자신의 인생에 걸쳐서 90프로 잘했는데 10% 잘못했다고 합시다.

그 10% 때문에 90%가 다 사라져야 할까요?

또한, 문재인대통령에게도 묻고 싶습니다.
제가 말했듯이요.

본인이 도저히 못하겠스면 차라리 말입니다. 국민한테 한번 맡겨보시라고요.
전세계에서 촛불로 가장평화롭게 악당을 물리친 우리 촛불국민들한테 한번 믿고 맡겨보세요

목란꽃(眞)님의 댓글

목란꽃(眞) 작성일

이인숙선생님의 말씀에 공감합니다.

현재 한국정가는 소위 정신이 없는 상황이 된점이 적잖이 있는것 같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소위말하는 문대통령의 측근과 참모들이 정신을 좀 똑바로 차려하할것 같고요.

문대통령도 소위 정치를 하면서 좀 멀리 가버린 부분이 적잖이 있는것 같습니다.
본인 말처럼 시민운동시절에 정치를 하고싶지 않았다고 했었는데요
이분이 또 일견으로 어린아이같은 부분도 있스신것 같습니다.
그점이 인간적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떄때로 실수들을 유발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관심이 없스면 생각 자체를 못하는부분도 있고요.
마음 자체는 순수한 부분이 많으신데도..
그분의 그점을 살려 더 좋은 분야로 그 순수한 에너지를 쓰실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하는데..
어떤 참모들은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어떤 측근과 참모들은 그것을 거꾸로 나가게 하는것이 있는거 같아요.

예를들어 어떤 참모들은 민중과 더 가깝게 부단히 애를 쓰거든요.. 그래서 통일쪽 노동자쪽 서민쪽으로 에너지를 쓰도록 부단히 애를 쓰는반면에..

어떤 이들은 권력욕과 악하게 그 에너지를 ..그래서 오히려 민중의 반대편의 악에 다가가게 해왔던점도 있었던거 같습니다.특히 주변의 친미주의자들 그리고 보수랑 그 궤를 같이 하는자들...

문대통령도 사람이라 헷갈릴수도 잇고 작은 실수 말실수등도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믿음이 저리갓따 이리왔다하면 안되고요 특히나 결정의 순간에서는 더더욱..
그런데 제일큰 문제가 친미적인 자세와 친미적으로 한반도 문제에 접근하면 절대로 안됩니다. 정확히 반대가 되어야 만 되는데.. 현재는 이게 썩 잘안되고 있는것 같습니다.

참모와 측근들이 좀더 바른 역사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문대통령이 민족자주양심문제등에 관심을 갖도록 해야 할것 같은데.. 참 안타깝습니다.

현재는 한국국민들 이 정치권보다 더 앞서나가고 있습니다. 한국도 자주적으로 살고 싶다는 분들이 예전보다 부쩍 많아졋어요. 이번 한미지원금 협상떄도 진짜 많은 국민들이 왜 우리가 그 많은 돈을 우리의 허락도 없이 주둔한 놈들에게 워야하냐? 그놈들이 우리지키려 왔었냐? 한반도 먹고 중국 러시아 견제하려고 주둔하고 있는거다..
국민들은 정말 많이 그렇게 말씀들 하시고 계십니다만..
문제는 정치권에서는 귓구몽이 똥구멍들인지 아예 관심도 없고 듣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뭔 국민들을 대표한다고 하는지
진짜 알다가도 모르죠. 아주 까막까막 속만 탑니다.

목란꽃(眞)님의 댓글

목란꽃(眞) 작성일

아무튼간에 요즘엔 도무지 뭐가 옳고 맞는지 모를 일들이, 특히 정가 및 언론쪽에서 많이 벌어지고 있는것 같습니다.
제가보기엔 민중(양심)은 그대로 인데요..
지들끼리 아주 지지고복고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인터넷 포탈 댓글및 추천수들도 어떤 세력들이  점유하고 있어서, 댓글이나 추천수만으로 쉽사리 민중(양심)을 보면 안되는 지경까지 와버렷습니다.
가끔 말도안되는 댓글에 추천수가 몇천개씩 붇어있을때 적잖이 놀라는 경우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목란꽃(眞)님의 댓글

목란꽃(眞) 작성일

문대통령이 좀 정확히 정리를 좀 해줬스면 하고 수도없이 바래보기도 했었으나 그게 참........
실상은 대선전부터 민주당경선떄부터도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문대통령이 그당시 그런것도 다 양념이다라고 해버리고.. 참..
아무튼간에 도무지 뭐가 어떻게 되가는것인지 솔직히 잘 모르겟네요..
소위 어떤사람들말대로 한국은 진짜 그 태생적인 한계가 있는것인지요....
많은 생각을 하게하는 요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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