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언론,<조선학교 고교무상화 적용>지지 사설 > 사회, 문화

본문 바로가기
영문뉴스 보기
2018년 10월 19일
남북공동선언 관철하여 조국통일 이룩하자!
사이트 내 전체검색
뉴스  
사회, 문화

일본언론,<조선학교 고교무상화 적용>지지 사설

페이지 정보

작성자 편집실 작성일18-10-06 04:26 조회308회 댓글0건

본문

일본 언론, 아사이신문 사설에서 조선학교 고교무상화 적용을 지지하는 사설을 발표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신문은 지난 10월3일 지난달 말 일본 오사카 고등법원이 관내 조선고급학교의 고교수업료 무상화 적용 요구 소송에 패소 판결해 반발을 사고 있는 가운데 사설을 통하여  “조선학교 학생을 제외시키는 것은 (등록금 무상화)제도의 취지에 반한다”라고 주장해 오랜만에 일본언론의 올바른 지적을 접하게 된다. 한국의 인터네트 언론 <민플러스>가 보도한 내용을 전재하여 소개한다.[민족통신 편집실]

 

 

 

아사히 “조선학교에 고교무상화 적용해야”

지난 3일자 사설서 “국적 불문 등 제도 취지에 반한다” 주장

 

김동원 기자

 

 


일본-고교무상화패소비판.jpg
▲ 지난달 27일 오사카 고등법원이 관내 조선고급학교의 고교수업료 무상화 적용 요구 소송에 패소 판결을 내리자 조선학교 관계자들이 “부당판결”이라고 적힌 팻말을 들어 항의하고 있다. [사진 : 우리학교와 아이들을 지키는 시민모임]

 

 

지난달 말 일본 오사카 고등법원이 관내 조선고급학교의 고교수업료 무상화 적용 요구 소송에 패소 판결해 반발을 사고 있는 가운데 일본 아사히신문이 지난 10월3일 사설에서 “조선학교 학생을 제외시키는 것은 (등록금 무상화)제도의 취지에 반한다”라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코리아국제평화포럼(KIPF)에 따르면, 아사히신문은 이날 <조선학교 판결 배움의 보장을 최우선으로>이란 제목의 사설에서 “고교등록금 무상화의 목적은 가정의 경제력에 관계없이 배움의 동등함을 보장하는 것이다. 국적을 불문하고 외국인학교의 학생도 대상으로 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아사이는 이에 앞서 오사카 고등법원이 지난해 지방법원의 판결을 뒤집어 조선고급학교를 무상화 대상에서 뺀 정부의 방침이 적법하다며 총련의 ‘부당 지배’를 판결의 근거로 내세운 데 대해 1심 재판부의 “학생의 입장에 선 검증과 판단”을 높게 평가하며 “사법에 요구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고 꼬집으며 정부 방침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즉 “정부가 6년 전 조선학교를 고교 무상화 대상에서 제외시키겠다고 했을 때는 납북자 문제에 진전이 없어 국민의 이해를 얻지 못함을 이유로 삼았다. (그러나) 일-북 정부 간에 해결해야 할 문제와 교육의 기회 보장은 분리해서 생각해야 한다”면서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지난 8월 우려를 표명하면서 조선학교 학생을 차별하지 말 것을 일본 정부에 촉구했다. 이 위원회를 포함해 유엔기구로부터 비슷한 권고를 거듭 받고 있는데도 정부는 응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곤 “조선학교의 졸업생은 일본의 여러 가지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어 사회를 지지하는 일원이다. 교육정책에서 조선학교를 계속 배제하는 정부의 자세가 학생과 졸업생을 포함한 재일사회에 대한 편견과 증오감정을 조장할 수 있다. 학교 관계자는 그렇게 염려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무상화 제도의 원점으로 되돌아가 조선학교도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출처:민플러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후원
후원
추천홈페이지
우리민족끼리
자주시보
사람일보
재미동포전국연합회
한겨레
경향신문
재도이췰란드동포협력회
재카나다동포연합
오마이뉴스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재오스트랄리아동포전국연합회
통일부


Copyright (c)1999-2018 MinJok-TongShin / E-mail : minjoktongshin@hotmail.com, editorminjoktongshin@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