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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한국민주여성회,일본군성노예 문제 성명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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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실 작성일18-01-10 23:10 조회61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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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한국민주여성회는 1월10일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9일 발표한 2015년 한일합의검증 결과에 대한 현 한국정부의 입장과 자세에 대해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하면서 "한일합의는 <국민의 탄핵을 받은 박근혜 적폐정권이 미국의 압력으로 성노예 피해자의 요구와 의지를 배제하고 일본정부와 뒷거래한 것으로 원천적 무효라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라고 지적하고, 문재인 정부가 일본정부에 대해 일본군성노예 문제 해결을 위해 확고하고  단호한 자세로 임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민족통신 편집실] 

일본통일-무상화시위1.jpg



재일한국민주여성회,

일본군성노예 문제에 대한 한국정부 자세에 대한 반박 성명발표


[로스엔젤레스=민족통신 종합]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9일 발표한 2015년 한일합의 검증 결과에 대해 재일한국민주여성회(회장 김지영) 10일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은 한일합의는 “국민의 탄핵을 받은 박근혜 적폐정권이 미국의 압력으로 성노예 피해자의 요구와 의지를 배제하고 일본정부와 뒷거래한 것으로 원천적 무효라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성명에서는 재협상과 화해 치유 재단 해산을 요구해온 피해자와 관련 단체들은 일본에 자발적 조치만을 기대하는 정부의 자세를 수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 예산으로10억엔을 충당하고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정부의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이번 발표를 통해 “정부가 한일관계 악화를 막기 위해 고심했음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미지근한 태도로 이 문제를 봉합한다고 해도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성명은 또 “진정한 일본군 성노예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어디까지나 원칙적 입장에서 해결 방침을 세울 것”을 강조하고 한일 위안부 합의 공식 파기와 화해치유재단 해산을 요구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는 일본군성노예 문제 해결을 위해 “일본정부에 확고하고 단호한 자세로 임할 것”을 촉구했다.





 

 [성명]


"이번 정부의 방침으로는 


일본군성노예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는 9일 일본군 ‘위안부’문제 한일 졸속합의와 관련한 기본적인 처리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외교부 장관은 △피해 당사자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2015년 합의는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해결이 될 수 없다 △ 일본정부가 출연한 위로금 10억엔은 정부예산으로 충당한다 △정부는 피해자의 명예•존엄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해 노력한다 △피해자와 관련 단체국민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 피해자 중심의 조치를 모색한다 △화해 치유 재단에 대해서는 후속 조치를 마련한다 △ 일본정부에 재협상을 요구하지 않겠다-  방침을 밝혔다.   또한 정부는 일본정부에 대해서는 스스로 국제 보편 기준에 따라 진실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의 명예 존엄 회복과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는 지난해 12 27일 검토 결과를 발표, 2015년 합의가 피해자의 의견 수렴 없이 밀실에서 외교차원에서 이루어졌으며 일본정부가 소녀상 철거문제와 성노예 표현 사용 금지 등을 요구하는 등 이면 합의가 있었음을 폭로했다


 한일합의가 국민의 탄핵을 받은 박근혜 적폐정권이 미국의 압력에 따라 성노예 피해자의 요구와 의지를 배제하고 일본정부와 뒷거래한 것으로 원천적 무효라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재협상과 화해 치유재단 해산을 요구해온 피해자 할머니들과 관련단체들은 일본에 자발적 조치만을 기대하는 정부의 자세를 수용할 수 없으며 일본정부에 대해 성노예 범죄사실 인정과 공식 사죄법적 배상을 요구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우리는 정부 예산으로 10억엔을 충당하고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정부의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또한 이번 발표를 통해 정부는 한일관계 악화를 막기 위해 고심했음을 알 수 있다하지만 미지근한 태도로 이 문제를 봉합해서는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없다


 정부는 진정한 일본군 성노예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어디까지나 원칙적 입장에서 해결방침을 세워야 할 것이다. 2015년 한일 위안부합의를 공식 파기하고 화해치유 재단도 당장 해산해야 한다.  

  

 이번 발표와 관련하여 일본정부는 한일합의는 “1밀리도 움직일 수 없다”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스가 관방장관은 10일 기자회견에서 “위안부 문제는 불가역적으로 해결했다”면서 일본정부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일본정부에 대해 일본군성노예 문제 해결을 위해 확고하고  단호한 자세로 임하기를 바란다.

 

2018 1 10

재일한국민주여성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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