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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시민단체들,"싸드배치 첨부터 불법이고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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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실 작성일17-06-01 02:33 조회3,69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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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사드저지전국행동)은 31일 오후 서울 삼각지 국방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일을 계기로 사드배치 전 과정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엄중 처벌, 그리고 사드배치 절차 즉시 중단과 철회를 촉구했다. 통일뉴스 보도를 전재한다.[민족통신 편집실]


“사드 보고 누락, 우연 아니야...본질 은폐 위한 국민기만”
사드저지전국행동, “무용지물·백해무익·불법 사드, 철회만이 분명한 해법”
이승현 기자  |  shlee@tongilnews.com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THAAD) 배치는 처음부터 끝까지 불법과 편법, 거짓과 꼼수, 독단과 전횡이 판을 치고 있는 사업이다. 바로 이 때문에 사드배치는 박근혜-최순실의 적폐 중 적폐로서 처음부터 불법이고 원천무효이다.”


국방부가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반입 사실을 최고 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고 청와대 보고에서 고의 누락한 사실이 알려지자 관련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 일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며, 개탄을 금치 못했다.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사드저지전국행동)은 31일 오후 서울 삼각지 국방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일을 계기로 사드배치 전 과정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엄중 처벌, 그리고 사드배치 절차 즉시 중단과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먼저 국방부가 이처럼 중요한 사실을 새로 들어선 정부에 보고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며, 국가 중대범죄라고 지적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국방부 방문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업무보고 등 여러 차례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관련 보고를 누락하였으며, 정의용 안보실장이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게 사실 확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게 있었느냐’고 반문하는 어처구니없는 반응을 보이다가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걸고 나서야 사드발사대 4기 추가반입 사실이 최종 확인된 과정에 대해서는 경악했다.


사드저지전국행동은 기자회견문에서 “이번 보고 누락 건은 국방부가 그동안 저지른 불법 부당한 행태에 비추어 볼 때 결코 우연이거나 실수로 볼 수 없다”며, “그동안 사드배치의 모든 과정에서 저지른 자신들의 불법과 탈법, 독단과 전횡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한국에 배치된 사드 레이더로 탐지한 중국 등의 미사일 발사 초기 정보를 미국 미사일방어체계(MD)와 연동해 미일 방어에 활용하는 것이 핵심적 의도임에도 불구하고, 막을 수도 없는 북핵과 미사일을 핑계 삼아 반입을 강행하고 그로인해 중국과 러시아의 일차적 공격대상이 되는 사드배치의 본질을 철저히 은폐하기 위해 국민을 기만한 것이라고 규탄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해 7월 이전까지만 해도 미국으로부터 사드배치 관련 요청도 협의도 결정도 없다는 이른바 3N0로 일관하다가 갑자기 사드배치에 대한 한미 협상개시를 발표한 후 국회에는 결정된 것이 없다고 보고하고는 3일 만에 배치를 결정하고 주민설명회도 없이 성주를 배치지역으로 발표했다.


이후에도 사드배치 최적지라던 성주포대에서 소성리 롯데골프장으로 최종 부지를 바꾸는가 하면, 미군에 부지공여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고 환경영향 평가와 기반 공사도 끝나기 전에 사드장비를 밀반입하는 행태를 보이면서도 어느 것 하나 속 시원하게 설명하는 법이 없었다.


박석운 사드저지전국행동 공동대표는 “전형적인 반역죄이다. 자국의 국익에 반하는 상대국의 이익을 위해 일한 김관진과 한민구 일당은 반역죄로 처단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이번 일은 빙산의 일각이다. 사드배치 결정 과정, 사드 포대를 성주골프장에 도둑 반입하는 과정에 국민을 기만했던 진상을 낱낱이 밝혀내고 그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 그리고 당연히 사드는 미국으로 가져가야 한다”고 말했다.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박대성 교무는 “사드는 지난해 배치 논의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합법적인 요소라고는 1그램도 찾아볼 수 없었다. 이번에 불법의 증거가 또 하나 추가되었다”며, “백일하에 드러난 적폐의 마지막 뿌리가 확실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싸워야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유영재 평화통일연구소 연구위원은 “사드로는 북핵과 미사일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무용지물이고 사드가 들어온 순간 중국과 러시아가 사드배치 지역을 일차 타격대상으로 삼겠다고 발표한 만큼 백해무익하다. 또 사드는 영토주권을 제약하고 평화와 안보에 영향을 미치며 국가와 국민에게 재정 부담을 지우는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한미 당국사이에 법적 구속력을 갖는 조약을 체결하고 국회의 비준 동의절차를 거쳐야 했으나 구두합의로 진행된 불법사안”이라고 정리했다.


이어 “무용지물이고 백해무익하며 불법 투성이인 사드배치는 철회되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간단하며, 분명한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또 “지금도 헬기 소리가 진동하고 있는 소성리에서 사드배치와 관련된 모든 진행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드저지전국행동은 이번 사드발사대 4기 반입 은폐 사건을 계기로 오는 6월 3일 오후 4시 보신각 앞에서 불법사드 철회를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기자회견장에서는 이번 사건이 군인 범죄를 다루는 군형법 적용대상이라며 ‘거짓보고’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군형법 제38조가 소개되기도 했다.


군형법 제38조는 '거짓보고'를 한 자에 대해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징역이 가능하며, 전시 또는 사변이나 계엄지역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천지를 진감시킨 신형반항공요격유도무기체계 시험사격

 

동방의 핵강국, 아시아의 로케트맹주국으로 우뚝 솟아오른 우리 공화국에서 또 한번 세상을 놀래우는 기적을 창조하였다.

얼마전에 우리의 미더운 국방과학자들은 신형반항공요격유도무기체계시험사격을 진행하여 전투적성능과 믿음성을 검증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미국에 의하여 강요되고있는 핵전쟁위험을 강위력한 핵억제력에 의거하여 근원적으로 종식시키고 지역과 세계의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갈것입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를 모시고 진행된 신형반항공요격유도무기체계 시험사격은 불의에 우리 국가의 령공을 침범하는 적공중목표들을 타격소멸하는것으로 가상하여 정황을 조성하고 임의의 방향에서 날아오는 각이한 공중목표들을 탐지 및 요격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였다.

각이한 고도와 속도로 래습하는 적공중목표들로 가상한 무인기와 로케트표적들이 출현하자 천지를 진감하는 폭음소리와 함께 번개같은 불줄기들이 하늘을 가르며 연방 날아가 목표들을 단방에 박살냈다.

주체조선의 신형중장거리전략탄도로케트 《화성-12》형시험발사의 대성공과 지상대지상중장거리전략탄도탄 《북극성-2》형시험발사로 하여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있는속에 또다시 진행된 요격유도무기체계시험사격은 로케트맹주국으로 거연히 솟아오른 우리 공화국의 불패의 위력을 온 세상에 또다시 과시한 일대 사변으로 된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성공적인 신형반항공요격유도무기체계의 시험사격을 보시면서 저렇게 완성된 반항공요격유도무기체계를 보니 우리 장군님 생각이 더욱 간절해진다고, 저 무기체계는 개발의 첫 자욱부터 장군님께서 하나하나 품들여 이끌어오시던 유복자무기체계이라고,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국가반항공방어능력의 강화를 위해 온갖 로고와 심혈을 다 바쳐오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완전성공의 오늘을 보시였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는가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이번에 진행한 요격무기체계의 시험사격은 지난해보다 요격유도무기체계의 목표발견 및 추반능력이 크게 향상되고 명중정확도도 높아져 작전능력이 더 높아지게 되여 공중우세론, 무기만능론을 제창하는 적들의 제공권망상을 완전히 제압분쇄해버릴수 있는 확고한 토대로 된다.

요격무기체계시험사격의 성공으로 하여 자위적전쟁억제력강화의 길에서 다발적, 련발적으로 울려퍼진 승리의 쾌성은 핵항공모함타격단을 비롯한 전략자산들을 조선반도주변에로 끌어들이고 객기를 부려대고있는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에게 내린 우리 공화국의 정의의 철추로 된다.

만약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이 공중우세론, 무기만능론을 제창하며 우리 공화국의 령공을 단 0.001mm라도 침범한다면 우리의 반항공요격수단들은 공중비적들을 멸적의 조준경안에 잡아넣고 단번에 명중시켜 검푸른 바다물속에 영원히 수장해버릴것이다.


본사기자

주체106(2017)년 6월 1일 《우리 민족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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