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산 (재미동포 평론가)는 "지금 사드 배치 문제를 두고 벌이고 있는 미국의 표리부동한 행태를 보면 미국이란 나라를 다시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 미국은 대북 제재에 중국을 동참시키기 위한 협상 수단으로 사드를 이용하면서도 내색조차 하지 않았다. 관련 당사국인 한국을 배제한 채 중국과 단독으로 거래(deal)를 한 것이다. 평소엔 한국을 ‘최상의 동맹국’이라고 치켜세우고 ‘찰떡 공조’를 강조하지만 국익이 상충하는 경우 미국은 언제든 안면몰수하고 배신을 밥 먹듯 하는 추악한 모습을 우리에게 다시금 보여줬다. 미국은 국익을 위해서라면 어떤 음흉한 짓이라도 서슴지 않는 무서운 나라다." 고  질타한다. 그의 논단을 싣는다. [민족통신 편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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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단] 아직도 뭐가뭔지 모르겠는가?

*글: 김중산 (재미동포 평론가)

지난 7일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지 5시간 만에 박근혜 정부는 기다렸다는 듯 미국과의 사드 협의 개시를 선언했다. 이어 한미 간에 사드 배치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듯 보였지만 유엔 안보리가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 논의에 돌입한25일부터 사드 배치 논의에 대한 이상기류가 속속 감지되기 시작했다. 단지 한국 정부만 그같은 징후를 모르고 있었지 않나 싶다.      

해리 해리스 미 태평양사령관은 이날 펜타곤에서 브리핑을 갖고 “한국과 미국이 사드 배치를 협의하기로 한 것이지, 한반도에 배치하기로 결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존 케리 미 국무장관도 “사드 배치에 급급하거나 초조해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지난 몇 달간 한미 양국이 물밑에서 사드 배치를 은밀히 합의하고 배치 지역 답사까지 마쳤다는 추측성 보도가 나왔을 만큼 사드 배치는 이미 기정사실처럼 여겨졌었다. 그랬던 것이 미중 양국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에 합의하면서 미국이 교묘히 입장을 바꿈에 따라 미국만 바라보던 남한 정부는 결국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꼴’이 되고 말았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한미 관계가 지금보다 더 좋을 순 없다”며 우의를 자랑해 온 한국 정부가 보기좋게 뒤통수를 맞은 셈이다. 그것도 제대로 말이다.

사드와 관련한 한중 관계는 어떤가. 작년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 전승절 열병식에 참석하는 등 중국에 나름 성의를 다했음에도 중국이 대북 제제에 미온적인 태도를 견지하자 이에 실망한 박 대통령은 중국의 입장 변화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드 배치 카드를 꺼내 들었다. 추궈홍 주한 중국대사가 “한중 관계 발전을 위한 노력이 순식간에 파괴될 수 있다”고 경고하는 등 중국의 거센 반발에도 정부는 사드 배치가 중국의 안보이익을 해치지 않는다며 밀어붙였다. 그러는 사이에 미국은 한국 정부를 감쪽같이 따돌리고 중국을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에 동참시키기 위한 미끼(bait)로 사드를 활용했다. 재주는 곰(한국)이 부리고 돈(이익)은 왕서방(미국)이 챙긴 꼴이다.  정부가 미국을 철석같이 믿고 미련하게 대북 강경책을 고집한 허망한 결과다.  

박근혜 정부의 무모한 대북 강경책으로 인해 한국은 지금 국익이 심대하게 훼손되고 국가안보가 절체절명인 상황에 직면하는 등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있다. 개성공단 폐쇄로 남북관계가 최악의 국면에 처하면서 한반도에 일촉즉발의 전운이 감돌고 있고, 사드 공론화로 앞서 언급한 대통령의 전승절 참석 등 지난 수년간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쌓아온 공든 탑도 와우아파트처럼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다. ‘미중 양쪽에서 러브콜을 받는 나라’라던 윤병세 외교부 장관의 허풍은 이미 아련한 추억의 편린으로 남았다. 향후 중국과의 신뢰 회복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다. 중국과의 교역 규모가 미일 양국과의 교역량을 합친 것보다 더 많다. 중국은 우리가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나라다. 정부는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사드 배치는 분명 북한이 아닌 중국을 겨냥한 것이다. 우리가 냉전 시대의 유물인 한미동맹에 얽매여 중국을 견제하고 봉쇄하는데 동참하는것이 과연 국익에 도움이 되겠느냐를 냉정하게 따져봐야 한다. 미국과 척을 지자는 얘기가 아니다. 국익에 관한 한 맹목적인 친미나 반미 모두 바람직 하지 않다는 말을 하는 것이다. 국익에 도움이 되면 마땅히 친미를 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반미를 해야 옳다. 국가 간에 국익보다 우선하는 가치는 없다.

미국은 우리에게 어떤 나라인가. 한마디로 병 주고 약 주는 나라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나라다. 멀리는 일본과 가쓰라-태프트 밀약을 맺어 망국의 설움을 겪게 했고, 해방 후 삼팔선을 임의로 그어 동족상잔과 분단의 고통과 상처를 안겨 줬으며, 가까이는 이승만 정권으로부터 5.16 군사쿠데타와  5.18 광주학살에 이르기까지 독재자들과 결탁해 남한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유린한 공모자였다고 구태여 비난할 생각은 없다. 우리가 못 나서 당한 거니까. 반면 미국 덕분에 잘 먹고 잘 살게 됐다며 할렐루야 감지덕지하는 사람도 적지 않음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맥아더 장군 동상 만으로는 성에 차지 않는 지 트루먼 대통령의 동상도 세워야 한다며 인천 자유공원에 모여 미친듯이 성조기를 흔들어 대는 이들에게 왜곡된 역사의 진실을 말하는 것은 우이독경으로 부질없는 짓이다.     

멀리 눈을 돌릴 것도 없이 지금 사드 배치 문제를 두고 벌이고 있는 미국의 표리부동한 행태를 보면 미국이란 나라를 다시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 미국은 대북 제재에 중국을 동참시키기 위한 협상 수단으로 사드를 이용하면서도 내색조차 하지 않았다. 관련 당사국인 한국을 배제한 채 중국과 단독으로 거래(deal)를 한 것이다. 평소엔 한국을 ‘최상의 동맹국’이라고 치켜세우고 ‘찰떡 공조’를 강조하지만 국익이 상충하는 경우 미국은 언제든 안면몰수하고 배신을 밥 먹듯 하는 추악한 모습을 우리에게 다시금 보여줬다. 미국은 국익을 위해서라면 어떤 음흉한 짓이라도 서슴지 않는 무서운 나라다. 한국은 그런 나라를 동맹이란 표현으로도 부족해 혈맹이라 부르며 친근감을 나타내지만, 그럴수록 미국은 내심 한국을 깔보고 경멸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한국을 깔보고 경멸하는 나라가 어디 미국뿐이랴. 약속한 대로 전시작전권을 돌려주겠다는 데도 한사코 싫다며 손사래 치는 이상한 나라, 하루라도 빨리 국방력을 증강해 스스로 나라를 지킬 생각은 않고 외국 군대에 방위비조로 해마다 1조원씩이나 군말없이 퍼주는 불가사의한 나라, 치명적인 탄저균을 무려15차례나 반입해 실험을 한 사실이 밝혀졌는 데도 항의 한마디 못하는 한심한 나라를 주권국가로 존중해줄 나라는 지구상에 없다.

지금까지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수없이 배신을 당했다. 이제 그만 미국에 대한 맹목적인 짝사랑을 접어야 한다. 아니 벌써 그랬어야 한다. 얼마나 더 당해야 정신을 차릴 텐가. 아직도 뭐가뭔지 모르겠는가? 거듭 말하지만 미국은 자국의 전략적 이해관계에 따라 언제든 한국을 버릴 수 있는 나라다. 따라서 미국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란 망상에서 하루 속히 벗어나야 한다. 작금의 사드 사태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고 향후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면 그땐 정말 국가존망을 걱정해야 하는 참담한 지경으로까지 내몰릴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