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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24일 총파업… 30만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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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5-04-24 11:19 조회2,85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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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24일 총파업…정부의 ‘불법 운운’에도 30만 참여

지난달 25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민주노총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에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과 참가자들이 대정부 요구 사항을 발표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민주노총이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 등을 내세우며 총파업에 들어간다. 정부가 불법파업으로 규정하고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히면서 노정 간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민주노총, 박근혜 정부와의 강도높은 투쟁 예고

민주노총은 24일 전국 17개 지역에서 총파업에 들어간다. 이번 총파업의 핵심 의제는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 ▲공무원연금 개악 중단 ▲최저임금 1만원으로 인상 등이다. 총파업에는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건설노조, 공공운수노조연맹 조합원 등이 참여하며 전체 참여인원은 30만명 안팎이 될 것이라고 민주노총은 전했다. 이날 각 지역에서는 총파업대회를 진행하는데, 전교조와 전국공무원노조 조합원들이 연차나 총회 등의 방식으로 함께 한다.

 

민주노총은 이날 총파업을 시작으로 박근혜 정부와의 강도높은 투쟁에 돌입할 계획이다. 일단 공적연금 강화 국민대회(25일),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 투쟁(27일),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촛불집회(28일), 비정규직 철폐·대학구조조정 저지 투쟁(29일) 등이 예정돼 있다. 5월 1일에는 서울광장에서 노동자 10만여명이 참여하는 노동자대회도 개최한다.

 

민주노총은 4월 총파업에 이어 5∼7월에도 한국노총과 연대한 공공과 제조 부문의 파업을 검토하거나 파상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올해 내내 노동자들의 투쟁을 통해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정책 추진을 저지하고 '노동자·민중 살리기'에 본격적으로 나서겠다는 것이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노동시장 구조개악 등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정책들이 전반적인 노사관계를 파탄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한국노총과도 연대해 강력한 투쟁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도 "민주주의와 민생을 파탄낸 박근혜 정부가 불법 대선자금 의혹으로 도덕성마저 무너지고 있다"며 "저들이 하자는 대로 우리의 삶과 운명을 맡기는 것 자체가 바보같은 짓이 아니겠느냐"고 밝혔다.

 

정부 "민주노총 총파업은 불법파업"…민주노총 "탄압에 굴하지 않겠다"

정부는 이번 총파업을 '불법파업'으로 규정하고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부 법 개정이나 제도, 정책 등은 파업 대상이 아니므로 24일 총파업은 명백한 불법파업"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파업으로 피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노조원과 민주노총 지도부를 업무방해죄 공범으로 형사처벌하고, 지휘부 등은 구속수사할 것이라는 대응 방침을 내놨다.

정부가 불법파업으로 규정하고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히면서 노정 간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가 불법파업으로 규정하고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히면서 노정 간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김철수 기자

행자부도 공무원노조 총파업과 전교조 연가투쟁 찬반투표를 주도한 지휘부 등을 공무원법과 공무원노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고발 인원은 20명 내외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연가투쟁 목적으로 연가를 신청한 교사와 이를 승인한 학교장은 모두 징계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박성식 대변인은 "정부는 현재 집단해고에 더해 일반해고까지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성과와 고용연장을 기준으로 노동강도를 높이고 임금은 삭감하는 임금체계를 도입하려고 한다"며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막고 최저임금 1만원으로 노동자들에게 노동법을 적용하라는 게 왜 근로조건과 상관없는 총파업인지 정부에게 되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권의 협박과 탄압은 파업 조직화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민주노총은 탄압에 굴하지 않고 노동자 서민을 살리기 위한 활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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