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권, 민변도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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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5-02-08 04:10 조회2,94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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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과거사 청산을 위한 위원회(이하 과거사위)’의 위원이었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소속 변호사들의 과거사 관련 사건수임에 대해 검찰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하고 있다’고 사람일보 4일자가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검찰이 수사선상에 올린 과거사위에는 우리 유족과 관련된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사건의 진실을 밝히고자 출범한 ‘진실화해위원회’도 포함되어 있다. 이전의 과거사위와 마찬가지로 진실화해위원회가 태동은 당시 올곧은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한 노무현정부의 의지가 강하게 반영된 점도 있지만 무엇보다 피해당사자인 유족들, 전문가그룹인 변호사, 학자, 종교인 그리고 다양한 활동가들이 오랜 기간 힘을 모아 이루어낸 결과이기도 하다.
유족은 피해 당사자라 하더라도 나머지 이들은 신념과 양심에 따라 개인의 안위와 행복보다는 이 땅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 헌신해왔던 분들이다. 특히 이번에 검찰의 표적수사로 거론되는 민변의 변호사들은 제대로 된 사법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오랫동안 활동해왔다.
이와는 달리 검찰은 지난 시절 독재정권에 빌붙어 수많은 민주인사와 양심세력들을 고문과 조작으로 인권을 유린하고 탄압하였을 뿐 아니라 온갖 추악한 일들을 도맡아 하면서 수족 노릇을 했던 집단이다. 그들이 사과와 반성을 통해 환골탈태하는 모습을 보이기는커녕 도리어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꼴사나운 짓들을 하기 위해 다시 전면에 나섰다는 것에 도저히 용서가 되지 않는다. 검찰은 국민의 녹을 먹는 공무원으로서 부당한 국가공권력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봉사하는 일이 그 무엇보다 우선이다.
모두 꺼리던 소송, 앞장서서 유족 도와준 민변 변호사들
아무리 전쟁이라고는 하지만, 죄 없는 민간인들을 함부로 죽이는 것은 불법적인 살인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당시 이승만 정부는 아무런 법적 근거나 절차도 없이 ‘내 편이 아닐 것이다’라는 이유 하나로 국가공권력을 동원하여 100만 명 이상의 민간인들을 학살했다. 당시 어린 나이에 아무 영문도 모른 채 부모님을 잃은 우리 유족들은 반세기 이상 통한의 세월을 살아왔다.
이런 이승만 정권의 끔찍한 만행에 대해 2005년에 출범한 진실화해위원회를 통해 일부 유족들은 60년이 더 지나서야 겨우 진상규명을 받았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와 국회는 2009년 진실화해위원회가 진상규명이후 해야 할 후속 조치들로 건의한 배·보상관련 특별법 제정 등을 이행하지 않고 무시하였다. 이에 우리 유족들은 명예회복 차원에서 국가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던 것이다.
이 소송에 대해 처음 일반 변호사들은 단지 승소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수임을 꺼려 했다. 하지만 민변 변호사들은 과거 정부의 불법에 대해서는 진상규명과 함께 피해당사자에게 마땅히 배상을 하여야 함에도 책임지지 않는 정부에 대해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도 소송에 적극 동참하였던 것이다.
우리 유족들이 지난 수십 년 피눈물을 흘리면서 ‘빨갱이’라는 주홍글씨를 가슴에 안고 살아오는 동안 누구하나 따뜻한 말 한마디 하면서 손을 잡아주는 이가 없었다. 하지만 민변은 유족들의 손과 발이 진상규명을 위한 법 제정과 국가의 책임을 공론화시키고 여론화시키는 데 적극 앞장서 왔다. 이런 일련의 활동에 대해 유족들은 민변을 신뢰하고 함께 잘못된 과거사를 청산하고 국가의 책임을 묻는 일에 손을 잡은 것이다.
최근 언론에 보도됐다시피, 70년이 지난 지금도 독일 정부는 과거사에 대해 철저하게 사과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반면, 일본 정부는 아직도 나몰라라 무시하는 정책을 이어가고 있다. 과연 박근혜 정부는 독일의 좋은 선례를 따를 것인가. 아니면 일본의 잘못된 선례를 따를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는 국가 공권력을 동원하여 과거 청산에 열정을 보이는 조직에 대해 손보겠다는 허황된 망상을 더 이상 가지지 않기를 촉구한다. 이제라도 박근혜 정부는 과거 문제에 대해 진솔하게 사과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통해 이 땅의 진정한 화해와 통합을 위한 디딤돌을 깔아야 한다. 그 길만이 우리 민족이 살 길이다.
<조동문 (사)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자전국유족회 사무국장>
이 보도에 따르면, 검찰이 수사선상에 올린 과거사위에는 우리 유족과 관련된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사건의 진실을 밝히고자 출범한 ‘진실화해위원회’도 포함되어 있다. 이전의 과거사위와 마찬가지로 진실화해위원회가 태동은 당시 올곧은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한 노무현정부의 의지가 강하게 반영된 점도 있지만 무엇보다 피해당사자인 유족들, 전문가그룹인 변호사, 학자, 종교인 그리고 다양한 활동가들이 오랜 기간 힘을 모아 이루어낸 결과이기도 하다.
유족은 피해 당사자라 하더라도 나머지 이들은 신념과 양심에 따라 개인의 안위와 행복보다는 이 땅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 헌신해왔던 분들이다. 특히 이번에 검찰의 표적수사로 거론되는 민변의 변호사들은 제대로 된 사법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오랫동안 활동해왔다.
이와는 달리 검찰은 지난 시절 독재정권에 빌붙어 수많은 민주인사와 양심세력들을 고문과 조작으로 인권을 유린하고 탄압하였을 뿐 아니라 온갖 추악한 일들을 도맡아 하면서 수족 노릇을 했던 집단이다. 그들이 사과와 반성을 통해 환골탈태하는 모습을 보이기는커녕 도리어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꼴사나운 짓들을 하기 위해 다시 전면에 나섰다는 것에 도저히 용서가 되지 않는다. 검찰은 국민의 녹을 먹는 공무원으로서 부당한 국가공권력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봉사하는 일이 그 무엇보다 우선이다.
모두 꺼리던 소송, 앞장서서 유족 도와준 민변 변호사들
아무리 전쟁이라고는 하지만, 죄 없는 민간인들을 함부로 죽이는 것은 불법적인 살인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당시 이승만 정부는 아무런 법적 근거나 절차도 없이 ‘내 편이 아닐 것이다’라는 이유 하나로 국가공권력을 동원하여 100만 명 이상의 민간인들을 학살했다. 당시 어린 나이에 아무 영문도 모른 채 부모님을 잃은 우리 유족들은 반세기 이상 통한의 세월을 살아왔다.
이런 이승만 정권의 끔찍한 만행에 대해 2005년에 출범한 진실화해위원회를 통해 일부 유족들은 60년이 더 지나서야 겨우 진상규명을 받았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와 국회는 2009년 진실화해위원회가 진상규명이후 해야 할 후속 조치들로 건의한 배·보상관련 특별법 제정 등을 이행하지 않고 무시하였다. 이에 우리 유족들은 명예회복 차원에서 국가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던 것이다.
이 소송에 대해 처음 일반 변호사들은 단지 승소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수임을 꺼려 했다. 하지만 민변 변호사들은 과거 정부의 불법에 대해서는 진상규명과 함께 피해당사자에게 마땅히 배상을 하여야 함에도 책임지지 않는 정부에 대해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도 소송에 적극 동참하였던 것이다.
우리 유족들이 지난 수십 년 피눈물을 흘리면서 ‘빨갱이’라는 주홍글씨를 가슴에 안고 살아오는 동안 누구하나 따뜻한 말 한마디 하면서 손을 잡아주는 이가 없었다. 하지만 민변은 유족들의 손과 발이 진상규명을 위한 법 제정과 국가의 책임을 공론화시키고 여론화시키는 데 적극 앞장서 왔다. 이런 일련의 활동에 대해 유족들은 민변을 신뢰하고 함께 잘못된 과거사를 청산하고 국가의 책임을 묻는 일에 손을 잡은 것이다.
최근 언론에 보도됐다시피, 70년이 지난 지금도 독일 정부는 과거사에 대해 철저하게 사과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반면, 일본 정부는 아직도 나몰라라 무시하는 정책을 이어가고 있다. 과연 박근혜 정부는 독일의 좋은 선례를 따를 것인가. 아니면 일본의 잘못된 선례를 따를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는 국가 공권력을 동원하여 과거 청산에 열정을 보이는 조직에 대해 손보겠다는 허황된 망상을 더 이상 가지지 않기를 촉구한다. 이제라도 박근혜 정부는 과거 문제에 대해 진솔하게 사과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통해 이 땅의 진정한 화해와 통합을 위한 디딤돌을 깔아야 한다. 그 길만이 우리 민족이 살 길이다.
<조동문 (사)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자전국유족회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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