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강제해산 반대’ 대규모 시국선언...“헌재, 정당해산 심판 기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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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4-11-26 14:42 조회3,99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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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 최종변론이 열린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민주수호 통합진보당강제해산반대 범국민운동본부 회원들이 박근혜 정부의 통합진보강제해산 규탄과 즉각 기각을 촉구하며 국내외 시국선언 전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김철수 기자

‘진보당 강제해산 반대’ 대규모 시국선언...“헌재, 정당해산 심판 기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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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지 클라크, 노엄 촘스키 등 해외 인사들도 시국선언 동참

박상희 기자 psh@vop.co.kr 발행시간 2014-11-25 16:17:35 최종수정 2014-11-25 16:17:35

국내외 각계 각층의 인사들로 구성된 '민주수호 통합진보당 강제해산반대 범국민운동본부'는 정당해산심판 최종변론 기일인 25일 통합진보당 강제해산 중단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헌재 앞에서 진행한 시국선언 전달 기자회견을 통해 "정권에 의한 정당 강제해산시도는 우리 헌법과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파괴하는 행위"라며 "정당의 정책과 활동은 국민들에 의해 평가되고 선거를 통해서 선택되어지며, 정당의 운명은 오직 주권자인 국민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민주공화국의 헌법정신이요 민주정치"라고 강조했다.

권오헌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은 "유신 후예들이, 차떼기 후예들이 민주주의와 인권 진보주의를 주장했던 정치활동을 매장하려고 하고 있다"면서 "박근혜 정부는 진보당이 북과 연계돼 있고 지하혁명조직을 통해서 내란을 음모했다고 조작을 했지만 그 모든 것이 다 근거가 없다는 걸로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또 "오히려 진보당은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서, 또 선거를 통해서 집권 전략을 추구하고 있고 소외된 사람, 가난한 사람, 노동자, 농민을 위해서 헌신해 왔으며 생명 평화를 위해서 일해 왔다"며 "헌법재판소는 옳게 판단해서 법무부가 신청한 정당해산 청구를 기각해 줄 것으로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양성윤 민주노총 수석 부위원장도 "국정원과 국가기관의 불법적인 대통령 만들기에 대해 가장 비판적이고 국정원 선거개입에 대해 끝까지 투쟁했던 진보당을 탄압하고 있다"면서 "헌법재판소에 마지막 기대를 하겠다. 정당해산 심판 기각을 바란다"고 촉구했다.

해외의 다양한 인사들도 박근혜 정부의 정당해산심판 청구에 비판 목소리를 냈다.

램지 클라크 전 미국 법부무 장관은 "군사독재를 끝낸 것은 바로 한국 민중의 민주주의를 향한 수십년간의 투쟁"이라며 "박근혜 정부의 반대정당을 해산하려는 청구는 이러한 유산을 약화시키고, 한국과 국제사회에서 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고 질타했다.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 최종변론이 열린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민주수호 통합진보당강제해산반대 범국민운동본부 회원들이 박근혜 정부의 통합진보강제해산 규탄과 즉각 기각을 촉구하며 국내외 시국선언 전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김철수 기자

노엄 촘스키 메사추세츠 공대 언어학 교수도 "민주주의를 향한 한국 민중의 용기 있는 투쟁은 전세계적으로 영감을 불어넣었다. 그러한 활동은 존중되어야 하고, 보호되어야 한다"며 "통합진보당에 대한 탄압은 이러한 역사적인 성취에 심각한 손상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진보당 강제해산은 정당의 자유로운 활동 보장을 명문으로 규정한 우리 헌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을 침해하는 헌정질서 유린"이라며 "박근혜 정권의 진보당 강제해산 시도는 대한민국이 가입한 베니스위원회 지침 등 국제적 기준에도 위배되는 것으로 국제적 망신을 초래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이번 '민주수호 통합진보당 강제해산반대 범국민운동본부'의 시국선언에는 국내외 인사 8,685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해당 명단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