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시: 8월 30일(금) 저녁 7시 (*모이는 시간은 저녁 6:45분 입니다)  

2. 장소: 우리은행 앞 (맨하탄 32가 코리아타운)

           Woori America Bank  1250 Broadway, New York, NY 10001 ‎

3. 주최: 범뉴욕동포 시국회의(국정원 정치공작 대선개입 규탄 및 진상규명을 위한 범뉴욕동포 시국회의)

4. 개인 피켓 (* 피켓을 2개 이상 씩 만들어 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직장에서 바로 오실 분들을 위해서 입니다)

    1) 국정원해체 박근혜퇴진

    2) 박정희는 군사쿠데타 박근혜는 선거쿠데타

    3) 바꾼애들 구속 바뀐애는 방빼

    4) 국정원대선개입 몸통을 밝혀라

    5) 박근혜 당선무효,

    6) 국정원 정치개입 규탄한다

    7) 국정원에 납치된 민주주의를 찾습니다

    8) 불법대선개입 국정원해체

    9) 국정원 대선개입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10) 국정원 헌정유린 박근혜 책임져라

    11) 물러난 3.15 부정선거 이승만, 물러날 국정원 대선개입 박근혜

    * 현재 국정원의 진보당 내란음모 조작 관련 피켓도 만들어 오시면 됩니다   

5. 시위 현장에서 다 함께 외칠 구호 (물론 추가 가능 합니다)

    1) 국정원은 해체하고 박근혜는 퇴진하라!

    2) 바꾼애들 구속하고 바뀐애는 방빼라!

    3) 국정원 대선개입 몸통을 밝혀라!

    4) 국정원의 정치개입 강력 규탄한다!

    5) 불법대선개입 국정원을 해체하라!

    6) 국정원 대선개입 책임자를 처벌하라!

    7) 국정원의 헌정유린 박근혜는 책임져라!

    8) 불법부정 당선범 박근혜는 사퇴하라!

    9) 박정희는 군사쿠데타 박근혜는 선거쿠데타 쿠데타정권 퇴진하라!

    *현재 국정원의 진보당 내란음모 조작 관련 구호도 추가 될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촛불집회에는 그렇게 눈을 감고 있던 언론들이

무슨 전쟁이라도 터진듯이 보도물들을 쏟아내고 있는데

그 보도들을 보시면서 이 정국을 만들어낸

국정원의 시나리오를 읽고 계실 줄 압니다.

이해 하고 계시는대로,

불법 대선개입의 실체가 여기저기서 드러나 국정원이 존폐에 기로에 처하자 이의 국면전환을 위해

노무현 대통령이 NLL을 포기했다며 남북정상의 대화록을 불법공개했지만 여론이 싸늘했고  

더우기 국정조사를 통해 종북세력척결이란 그들의 주장이 얼마나 허구인지 다 드러나고

눈앞에 다가온 국정원 개혁으로인해 자신들의 관점에선 국정원이 거의 해체 수준에 이를 것 같으니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국보법이 아닌,

지난 30년 동안 써먹어 본적이 없던 형법의 내란음모예비죄라는 것을 들고 나와

국정원 존재의 필요성을 부각하려는 것이라는것이 지금 사태의 본질이라는 것이 중론이것 같습니다.

참고로, 박영선의원이 주도한 민주당의 국정원 개혁안에

국정원의 수사권 제한과 국내정치파트 폐지가 담겨 있는데

국정원 입장에선 국내정치파트와 수사권은

국정원의 조직보위의 핵중의 핵인 부분이므로 이를 반드시 지켜야 하고

이런 측면에서 민주당 개혁안의 무력화 시킬 수 있는 당위성 확보 차원에서

초 무리수 인줄 뻔히 알면서도 내란예비음모라는

황당한 시나리오를 들고 나온것이라는군요.  

그 시나리오의 첫 번째 타깃이 이석기 의원이고

다음이 통합진보당 자체이고

그 다음이 시민사회노동 운동세력이고  

그 다음이 민주당내의 일부 진보적 의원들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 시나리오가 잘 적용되면

국정원의 존재 기반을 정권교체에 상관없게 공고히 하게 되는 것이고

다음 대선때도 자신들과 운명을 같이 할

현재의 수구보수세력의 정권을 재창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놈들이 무슨 시나리오를 쓰건, 이 시나리오가 사실이건 아니건,

우리의 출발점이었던 국정원과 청와대의 불법대선개입, 부정선거 범죄를

끝까지 밝혀내 철저히 단죄하고 그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해외의 시위는 시카고에서도, 엘에이에서도, 워싱턴디씨에서도

유럽에서도, 호주에서도, 중국에서도, 일본에서도

계속 진행될 것입니다.

그럼, 내일(금, 8/30) 저녁6시45분에 시위현장에서 모두 뵙겠습니다.

뉴욕시국회의의 일원, 김동균 드림

(*참고로 우리 역사에 있었던 내란음모죄 관련 사건 아래에 붙이겠습니다)

1. 인혁당 사건 (1974)

지난해 대선 정국에서 박근혜 당시 후보를 둘러싸고 논란이 있었던 '인혁당 사건'(인민혁명당 재건위 사건, 2차 인혁당 사건)도 '내란음모' 혐의 등이 적용된 사건이다. 이 사건은 대표적인 사법살인이자 조작사건으로 꼽힌다.

1974년 중앙정보부는 유신 반대 투쟁을 벌였던 민청학련(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 배후에 인혁당 재건위가 있다고 발표, 도예종 등 23명을 내란 예비와 음모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이 중 도예종 등 8명에 대해서는 사형이 선고됐고, 판결 확정 18시간 만에 기습적으로 사형이 집행됐다. 사형이 집행된 1975년 4월 9일을 국제법학자회는 '사법 암흑의 날'로 선포하기도 했다.

(*당시 이 사건을 실무조작했던 중앙정보부의 대공수사국장이 현 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이후 대통령 직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2002년 9월 인혁당 사건이 조작된 것이라고 밝혔고, 그 해 12월 인혁당 사건 피해자들과 유족들이 재심을 청구했다. 2007년 1월 23일 사형당한 8명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고, 2008년에는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다른 사람들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

2. 김대중 내란음모사건(1980)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은 1980년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 등 신군부 세력이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배후로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을 지목하면서 김 전 대통령과 문익환 목사 등 24여명을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연행해 군사재판에 회부한 사건이다. 김 전 대통령은 당시 사형선고를 받았으나 이후 무기징역으로, 다시 징역 20년으로 감형됐다. 김 전 대통령은 2년 7개월 간 옥살이를 하다 미국을 중심으로 김대중 구명운동이 벌어지면서 1982년 12월 병원으로 이송된 뒤 미국으로 망명을 떠났다.

김 전 대통령은 1995년에 제정된 '5·18 민주화운동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03년 10월 서울고등법원에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2004년 2월 무죄를 선고했다.

3. 전두환 신군부 12.12쿠데타 내란죄 사건 (1995)

신군부 쿠데타로 정권을 잡았던 전두환과 노태우의 경우 1995년 12월  5·18 특별법이 공표되면서 포괄적인 내란죄 혐의 등으로 기소돼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7년이 확정되었고 유죄인 상태에서 1997년 12월 특별사면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