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요구에 의한 한미FTA 협상 결과 수정을 위한 실무협상이 진행중인 가운데,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자동차와 쇠고기 협상에서 한국 정부의 퍼주기 협상 우려가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한미FTA 협상은 2007년 타결됐으나, 미국 자동차업계와 그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의회 인사들의 반대로 미국 의회는 FTA 비준을 미루면서 자동차 부문 재협상을 요구해왔다.

또 2008년 체결한 한미 쇠고기 협정은 FTA 협상과는 별개이지만, 미국측은 FTA 협상 비준의 전제조건으로 활용하면서 쇠고기 협정 개정을 위한 재협상을 요구했다.

무르익는 양국 분위기...자동차, 쇠고기 쟁점

한국 정부는 "FTA 재협상은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으나, 지난 6월 이명박 대통령이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사실상의 재협상에 합의하면서 현재 미국이 제기하고 있는 자동차와 쇠고기 이슈에 대한 이견 조정을 위한 실무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문제는 실무협상이 미국측의 불만과 요구에 의해 제기된 자리인 만큼, 이 협상이 타결된다는 것은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기존 협상에서 더 후퇴한 불리한 내용이 될 것이 뻔하다는 데 있다.

그렇다면 양보의 수준이 어느 정도나 될 것인가가 관건인데, 11월 11일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미국 정부의 도움이 절실한 한국의 입장에서 미국의 요구를 그대로 들어주는 퍼주기 협상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지난 천안함 외교전에서 미국이 한국 정부에 전폭적인 힘을 실어준 것도 한국 정부로서는 외면할 수 없는 부분이다.

또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1월 2일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한미FTA 등 무역 문제가 중간선거 쟁점으로 부각돼 있다. 오바마 대통령으로서는 실무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국내 자동차와 육류업계의 불만을 만족시켜야 할 필요성이 절실한 상황인 것이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주미대사는 9월 30일 민주당의 애덤 스미스(워싱턴), 헨리 쿠에야(텍사스) 하원 의원 등과 만난 자리에서 G20 정상회의때까지 한미FTA에 관한 견해차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다.

검역주권 양보, 2차 쇠고기 파동 부담...G20전 가닥 잡고, 타결은 G20 이후로?

한미FTA 협상 자동차 부문에서 양국은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의 73%를 차지하는 3천CC 이하 승용차에 대해 관세 2.5% 즉시 철폐, 3천CC 초과 3년 후 무관세를 적용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한국 정부는 관세철폐를 얻어내는 대신, 자동차 세제 개편에 합의했었다. 종전 3단계로 부과하던 특별소비세를 1천CC 이하 면제, 1천CC 초과 5% 적용으로 간소화하기로 했다.

이에대해 미국 자동차 업계는 한국산 픽업 트럭에 부과하고 있는 25% 관세 철폐에 반발한 바 있다. 또 최근 실무협상에서 미국측은 특별소비세의 재완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쇠고기 협상의 경우, 미국측은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과 검역위생조건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2008년 타결된 협상도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이 가능하도록 돼 있지만 "국민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수입을 중단한다"는 부칙조항에 의해 수입이 금지돼 있는 상태다.

쇠고기의 경우 한미FTA 협상과도 별개고, 검역의 경우 국민주권에 해당하는 문제여서 한국정부가 양보할 경우 정권 초반 뜨겁게 데였던 "2차 쇠고기 파동"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

한국 정부로서도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만일 양국이 실무협상을 타결한다면, G20 정상회의 이전에 가닥을 잡고 G20 정상회의 후 타결짓는 모양새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08년 여름을 뜨겁게 달궜던 촛불시위는 G20을 앞둔 양국 정부 모두에게 부담이기 때문이다.

<정웅재 기자 jmy94@v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