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인천·경기 어린이 생필품·분유 보내기
ㆍ통일부 “지자체 재정 안돼” 승인 안해
ㆍ시·도지사협 건의한 쌀 지원도 발 묶여

민선 5기 출범 이후 자치단체들이 적극적인 대북지원사업에 나서고 있으나 정부의 승인이 나지 않아 애를 태우고 있다.

1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사)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과 인천시는 지난 7월20일 함경북도 온성군 유치원 어린이 1500명에게 중국산 빵 및 두유, 생필품을 전달하기 위해 통일부에 반출 승인 신청을 했다.

그러나 통일부는 “인천시의 재정(1억원)이 포함되는 것은 어렵다”며 승인을 내주지 않았다. 이에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인천시의 도움 없이 북한에서도 영양상태가 가장 안 좋은 것으로 알려진 온성군 유치원에 빵과 콩우유가루 등 1120만원어치 상당을 전달했다. 인천시는 지난달 19일 통일부에 재신청한 후,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인천시는 또 (재)남북평화재단과 북한 평양산원(산부인과병원)의 영·유아 1000명, 산모 1000명에게 분유와 우유, 의류품 등 1억7000만원어치를 지원하기로 하고 통일부에 승인을 요청했다.

그러나 이 역시 재원확보 방안과 분배의 투명성 등 서류가 미비하다며 반려돼 서류를 보완한 뒤 이달 초 재신청할 방침이다. 이 밖에 홍수로 큰 피해를 본 신의주 등 수해돕기 기금으로 3억원을 배정해 놨으나 정부의 눈치만 보고 있는 실정이다.

인천시는 남북교류협력기금 40억원 중 올해 20억원을 집행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로는 처음으로 북한의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8억원 상당의 대북지원사업자 공모사업을 벌이는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승인이 나지 않아 애를 태우고 있다.

경남도도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인도주의 차원의 대북 쌀 지원을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의 명의로 행정안전부에 건의했으나, 통일부는 “현재 대북 쌀 지원을 할 상황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보였다.

경기도는 그나마 사정이 나은 편이다. 경기도는 천안함 사태로 인한 5·24 대북 조치 이후 지자체로는 처음으로 지난달 17일 말라리아 남북공동방역 물자를 북한에 전달했다. 말라리아는 북한과 인접한 지역에서 창궐할 수 있기 때문에 통일부가 예외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는 또 황해북도 탁아소 등 북한지역 영·유아들에게 영양식 및 분유를 지원할 계획으로 민간단체인 남북나눔, 월드비전과 협약을 맺고 대북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다. 또 홍수로 고통받는 수해민들을 위한 지원계획도 검토 중이다. 하지만 통일부의 승인이 날지는 알 수 없다.

한편 인천시 관계자는 “정부 방침에 맞춰 인도주의 차원의 대북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부는 특별한 이유 없이 승인을 내주지 않고 있다”며 “민간단체는 되고, 지자체는 안된다는 지침도 없어 막연히 기다릴 뿐”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통일부가 영·유아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주의 차원의 대북지원은 가능하다고 밝혔지만, 작은 정부 격인 자치단체에 물꼬를 터 줄 경우 많은 자치단체들이 연쇄적으로 대북지원에 나설 것을 우려해 부담스러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통일부 관계자는 “지자체와 민간사업자 간의 재정이 혼재되고 분배의 투명성 등 사후관리 측면에서 대북지원사업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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