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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80개 학술시민단체와 정치권, 일본총리 담화에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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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민족통신 작성일10-08-10 23:32 조회4,36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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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사람일보 인병문 기자]한·일 강제병합 100년을 맞아 간 나오토 일본 총리가 10일 발표한 담화와 관련, 한국의 학계와 시민사회 진영, 정치권은 일제히 ‘실망’이라며 학살과 강제동원 등 식민지배에 대한 진실된 구체적 반성과 행동을 촉구했다. 또한 강제병합에 대한 "원천무효" 선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근현대사학회와 동아시아역사시민네트워크, 민족문제연구소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한국진보연대 등 80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강제병합100년공동행동한국실행위원회’는 10일 논평을 통해 “참으로 실망스럽다”며 “담화의 형식이나 내용 모두에서 지난 100년의 역사를 직시하고 아픈 상처를 치유하겠다는 의지를 전혀 읽을 수 없다”고 밝혔다.

단체는 일본군‘위안부’, BC급 전범, 시베리아억류자, 여자근로정신대, 민족차별, 역사 왜곡 등 식민지배의 상처를 거론, “정말 마음으로부터 반성하고 있다면 당연히 이들에 대한 언급과 책임 있는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 총리 담화의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의 심정’에 대해서도 단체는 “구체화시키기 위한 행동 조치는 거의 없다”며 “식민지배의 상처와 치유를 위한 노력이 그렇게 한 마디의 말로 정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단체는 이어 “식민지화와 지배 과정에서 빚어진 민족학살과 침략전쟁기에 일어난 강제동원의 피해가 아직도 도처에 남아 있고, 식민 지배의 커다란 유산이라 할 수 있는 재일조선인·한국인에 대한 민족차별도 여전히 심각하다”고 덧붙였다.

단체는 끝으로 “진정 한일 양국의 유대가 깊어지길 원한다면 지난 아픈 역사를 극복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일본의 한국 강제병합 100년을 맞은 지금, 식민지배의 유산을 청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한일 양국 정부에 촉구했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는 이날 별도의 성명의 발표, “성노예라는 처참한 고통의 멍에를 안고 19년의 호소를 이어와 내일이면 930차 수요시위를 맞이하게 될 일본군‘위안부’피해자들, 병력과 노역으로 끌려가 전쟁의 포화를 온몸으로 감당해야했던 피해자들, 여전히 기본적인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한 채 일본사회의 차별과 폭압 속에 살아가는 재일한국(조선)인들과 그 후손들에 이르기까지 정녕 일본정부가 사죄하고 법적 책임을 져야 할 문제에 대해서 이번 담화는 전혀 담고 있지 못하다”며 “앞으로 동반자적 한일관계를 이루어나기기 위해서 식민지 가해국인 일본정부가 마땅히 책임져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단체는 이어 “우선해야 할 과제들에 대한 어떠한 해답도 없다는 것은 우리에게 실망을 넘어 분노를 갖게 한다”며 “담화의 내용에 상응하고 또한 이를 넘어서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정치권도 알맹이가 빠진 실망스런 담화라며 강제병합에 대한 원천무효 선언과 식민지배 상처에 대한 구체적 조치를 촉구했다.

전현희 민주당 대변인은 10일 현안 브리핑을 통해 “그동안 일본의 무책임한 태도에 비추어 진전은 있었지만 여전히 미흡하고 실망스러운 담화”라며 “우리는 아직도 일본의 사죄의 진정성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를 거둘 수 없다”고 밝혔다.

정치권, “강제병합 ‘원천무효’ 선언해야...식민지배는 민족의 문제로 북에도 사죄 필요”

특히, 전 대변인은 “당연히 되어야할 한일강제병합에 대한 원천무효 선언이 빠졌다”며 “한일 양국의 상생과 발전을 위해 일본 정부가 조속한 시일 내에 결단을 내려줄 것”을 촉구했다.

우위영 민주노동당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발표, “일본 정부는 담화를 통해 엄연히 불법적이고 강제적으로 자행된 한일 강제 병합이란 사실마저도 합법적인 ‘병합’으로 왜곡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우 대변인은 강점기 ‘위안부’와 강제동원, 대량 학살 등을 거론, “전대미문의 전범국가가 바로 일본 제국주의였다”며 “이에 대한 배상과 사죄가 언급되지 않았기에, 오늘 담화는 솔직하지도 않을 뿐더러, 진정성 있는 사죄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우위영 대변인은 “일제는 우리 민족 전체를 총칼로 야수같이 무참하게 짓밟았다. 응당 과거사에 대한 사죄가 남한뿐 아니라 북한에도 해당되어야 한다”면서 “그럼에도 남한에 국한한 것은 결국 북한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담화를 이용한 것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간 나오토 일본 총리 담화문에 대한 강제병합100년공동행동한국실행위원회 논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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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으로 실망스럽다. 이번 일본 총리의 담화는 한일간의 과거사 문제 해결에 다소나마 전향적인 조치가 나오리라 기대했던 우리들의 생각을 여지없이 무너뜨려버렸다. 담화의 형식이나 내용 모두에서 지난 100년의 역사를 직시하고 아픈 상처를 치유하겠다는 의지를 전혀 읽을 수 없었다.

우선 8월 10일에 담화문을 발표한 것은 과거사 문제에 대한 최소한의 인식조차 있는 것인지 의문이다. 이는 마치 제삿날을 피해 축문을 읊은 격으로 매우 생뚱맞다. 8월 15일과 8월 29일은 한국이 일본에게 식민지로 되었거나 해방이 된 역사적이고 의미 있는 날이다. 따라서 이 날을 굳이 피하고 전혀 관계없는 오늘 지난 100년의 역사를 말한 것은 역사의 책임을 비껴가겠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날짜를 가지고 시비를 거는 것이 우습다고 생각할 지도 모르겠으나 의미 있는 날, 의미 있는 발언을 하는 것이 형식상 최소한의 성의라도 보이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번 간 총리의 담화문이 일본의 한국 식민지배에 대한 역사를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의 심정’을 표명하고 있다고 믿기에는 그 내용이 너무 가볍다. 반성하는 마음이 상대에게 닿기 위해서는 반성을 구체화시키기 위한 행동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에 대한 조치는 거의 없다. 사할린 한인 지원이나 유골 반환 문제는 기존의 정책을 답습하는 것이다. 이조차 인도적 차원에서 나온 지원임을 강조하여 강제동원과 강제노동에 대한 일본정부의 법적·정치적 책임이 없음을 말하고 있다. 식민지화와 지배 과정에서 빚어진 민족학살과 침략전쟁기에 일어난 강제동원의 피해가 아직도 도처에 남아 있고, 식민 지배의 커다란 유산이라 할 수 있는 재일조선인·한국인에 대한 민족차별도 여전히 심각하다. 식민지배의 상처와 치유를 위한 노력이 그렇게 한 마디의 말로 정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반성은 말이 아니라 행동을 요구한다. 일본군‘위안부’, BC급 전범, 시베리아억류자, 사할린 잔류자, 야스쿠니무단합사, 유골 조사와 반환, 여자근로정신대, 민족차별, 역사 왜곡 등 식민지배가 남긴 상처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일본의 강제병합 100년을 맞은 지금, 정말 마음으로부터 반성하고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이들에 대한 언급과 책임 있는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1995년 무라야마총리 담화 이후 과연 무엇이 구체적으로 실천되었는가.

우리가 과거를 기억하는 것은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서이다. 그렇다면 어두운 과거를 안고 어찌 밝은 미래를 기약할 수 있겠는가. 진정 한일 양국의 유대가 깊어지길 원한다면 지난 아픈 역사를 극복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한국정부도 마찬가지의 잘못을 범하고 있다. ‘과거를 묻지 말자’는 한국정부의 태도가 한일간의 과거사 청산을 위한 중요한 기회를 무산시키고 있다. 일본의 한국 강제병합 100년을 맞은 지금, 식민지배의 유산을 청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다시 한 번 한일 양국 정부에게 강력히 촉구한다.

2010년 8월 10일

강제병합100년 공동행동 한국실행위원회

겨레하나되기운동연합, 고인돌사랑회, 고조선역사문화재단, 고조선유적답사회, 관동대진재조선인학살진상규명과명예회복을위한한일재일시민연대, 광복회, 국학운동시민연합, 기독교장로회생명선교연대, 나눔의집, 내일을여는역사재단, 단재신채호선생기념사업회,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대한민국임시정부사적지연구회, 독도수호대, 독도향우회, 독립유공자유족회, 동북아공동체연구회, 동아시아갈등해결국제연대, 동아시아역사시민네트워크, 동아시아평화를위한세계NGO역사포럼, 동암차이석선생기념사업회, 동학농민혁명유족회, 동학민족통일회, 미주동포시민사회단체협의회, 민족문제연구소, 민족문제연구소 광주지부, 민족민주열사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족정기구현회, 민족회의, 민주군인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거청산위원회, 밀양독립운동사연구회, 바른역사정의연대, 보재이상설선생기념사업회, 사명당기념사업회, 성프란시스대학풍물단(두드림), 세계인권선교회, 시베리아삭풍회, 아시아평화문화교류협회,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 아시안브릿지, 아힘나운동본부, 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 야스쿠니반대공동행동한국위원회, 여천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역사문제연구소, 우리마당통일문화연구소, 운암김성숙선생기념사업회, 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마산창원진해시민모임, 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함게하는통영거제시민모임, 임종국선생기념사업회, 전국역사교사모임, 정신대문제대책부산협의회,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정치발전통합연대, 친일잔재청산전북시민연대,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코리아글로브, 평화의나무 합창단, 평화재향군인회, 평화통일시민연대, 포럼『진실과정의』, 한국교원총연합회, 한국근현대사학회,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원폭피해자협회,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한국정신대연구소,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학생포럼위원회, 한민족사바로찾기운동본부, 한민족생활문화연구회, 한일민족문제학회, 한민족운동단체연합회, 한일100년평화시민네트워크, 효창원을사랑하는사람들, 흥사단, 흥사단민족통일운동본부, AsiaPeaceBuilders, KIN. 이상 80개 단체.



<인병문 기자>

기사입력: 201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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