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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금강산 南자산 동결, 인원추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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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민족통신 작성일10-04-08 21:20 조회3,43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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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8일 금강산 관광지구 내 남한 당국 소유의 부동산을 동결하고 관리인원을 추방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대아산과의 계약의 무효를 선언하고 새로운 사업자에게 금강산 관광 사업권을 넘기겠다고 밝혔다.

북한은 또 개성공단사업의 전면 재검토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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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산 관광의 북측 계약주체인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명승지지도국)은 이날 대변인 성명을 통해 "부동산조사에 정면도전한 남조선당국의 자산인 금강산면회소와 소방대 그리고 한국관광공사 소유의 문화회관, 온천장, 면세점을 동결하고 그 관리인원을 추방한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명승지지도국은 또 "이번 부동산조사에 참가하지 않은 남측의 현대증권, 이든상사, 평안섬유공업주식회사의 사업권을 박탈하고 그 관계자들의 금강산출입을 불허한다"고 밝혔다.

이어 "남조선당국에 의해 현대와의 관광합의와 계약이 더이상 효력을 가질수 없게 되였으므로 곧 새로운 사업자에 의한 국내 및 해외 금강산관광이 시작될 것"이라며 "남조선보수패당이 우리의 성의있는 노력을 우롱, 모독하고 공동선언의 정신과 민족의 지향에 배치되게 대결의 길로 계속 나가는 경우 개성공업지구사업도 전면 재검토 되게 될 것이다"라고 전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25일부터 31일까지 금강산관광지구 내 남측 부동산 조사사업을 벌였다. 남측 당국은 정부 소유의 금강산면회소는 조사 대상이 아니라며 당국자를 보내지 않았으며, 업체 관계자들의 방북을 선별적으로 허가한 바 있다.

명승지지도국은 이 부동산 조사에 대해 "우리는 이번 조사와 관련한 남조선당국의 태도까지 지켜보면서 괴뢰패당이 관광재개는커녕 아무런 죄책감도 없고 북남관계개선의 의지도 전혀 없으며 오직 대결에 미쳐 있다는것을 최종확인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명승지지도국은 성명에서 "오만무례한 역적패거리들때문에 애꿎게 피해를 입는 남조선기업들의 심정을 고려하여 부동산동결에 앞서 당사자들을 불러 조사사업에 립회시키고 조사기간도 여유있게 조절하는 등 아량을 베풀어주었다"며 "괴뢰보수패당은 금강산관광지구에 있는 당국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조사에 정면으로 도전해나서면서 불응하였을뿐아니라 저들의 관련기업들이 조사받는것도 가로막음으로써 조사에 응해나선 33개 업체의 52명 관계자가운데 9개 업체의 16명을 제외한 나머지 업체의 인원들이 제 날자에 금강산에 들어와 자기의 부동산에 대한 조사를 받을 수 없게 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성명은 남한 당국이 북한이 몰수조치를 할 경우 "재산권 침해"라고 지난달말 밝힌 것을 거론하며, "괴뢰들이 떠드는 "재산권침해"에 대해 말한다면 금강산이 누구의 땅인지도 모르고 줴치는 적반하장격의 파렴치한 도적놈궤변"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남한 당국이 "남북합의와 국제규범위반"을 거론한 데 대해서도 "북남합의에서 최고의 지위를 차지하는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전면 유린하고 우리와 현대사이의 합의들을 뒤집어엎으면서 관광을 일방적으로 중단시킨것이 누구인가"라며 "국제적으로 보아도 경제적합의나 계약이 일정한 기간 리행되지 못하면 파기되며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것이 보편화된 관례이고 상식"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결국 우리의 이번 조치는 국제관례와 규범에도 완전히 부합되는 응당한 권리행사"라고 밝혔다.

명승지지도국은 "남조선당국은 어떠한 궤변과 술책으로써도 금강산관광을 가로막고 북남관계를 파국에로 몰아넣은 책임에서 벗어날수 없으며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될 것"이라며 "우리는 괴뢰보수패당의 반공화국대결과 모략책동을 절대로 수수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단호한 대응조치들을 련속 취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남한 당국은 그동안 지난 2008년 발생한 박왕자씨 총격 피살사건 이후 중단된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해서는 진상규명, 재발방지책 마련, 관광객 신변안전 보장 등 이른바 "3대 선결조건"이 충족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조태근 기자 taegun@v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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