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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이명박 정권이 유발한 북한 서해포사격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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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민족통신 작성일10-01-30 22:13 조회3,03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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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는 북한 서해포사격 훈련은 이명박 정권이 유발한 사건이라고 지적하면서 <<사태해결의 방도는 너무나 명확하다. 이명박 정권이 “선제타격”, “급변사태” 거론에 대해 사죄하고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을 이행하는 것이다.>>라고 권고했다. 전문을 싣는다.[민족통신 편집실]

[논평]이명박 정권이 유발한 북한 서해포사격훈련


이명박 정권은 제 무덤을 손수 파는 행위를 당장 걷어치우고 북한의 남북관계 개선 요구에 즉각 호응해야 한다. 그것만이 남북이 평화, 번영하고 통일에 이르는 유일한 해법이다.

오늘(27일) 오전 9시 5분께 북한은 서해 백령도 인근 해상에서 해안포 발사훈련을 하였으며 한국군이 이에 “대응사격”을 하였다. 작년 말 서해에서 충돌이 일어난 지 몇 달 지나지 않아 다시 같은 장소에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된 것이다.

현재 벌어지는 서해의 초긴장상태의 원인은 이명박 정권이 북한을 계속 자극하는 데서 찾아볼 수 있다. 이명박 정권은 북한의 급변사태를 유형별로 구분해 놓고 북한을 비상통치하겠다는 이른바 ‘부흥계획’을 발표하고, 인권위원회를 통해 실체도 불분명한 ‘정치범수용소’ 보고서를 내놓아 북한을 자극하더니, 급기야 김태영 국방부장관은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 방침을 다시금 거론하며 긴장상태의 남북관계에 기름을 끼얹고 있다.

북한은 이런 이명박 정권의 대결적 행태에 대해 ‘선전포고’로 간주하고 ‘보복성전’을 선포하기까지 하였다. 그리고 이번 서해 포사격훈련은 북한의 발표가 결코 ‘엄포’가 아니라 실질 행동을 염두에 둔 것임을 보여준다. 6.15, 10.4 선언을 존중하지 않고 남북관계 개선에 나서지 않는 이명박 정권에 대한 북한의 주동적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사태해결의 방도는 너무나 명확하다. 이명박 정권이 “선제타격”, “급변사태” 거론에 대해 사죄하고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을 이행하는 것이다.

이명박 정권은 제 무덤을 손수 파는 행위를 당장 걷어치우고 북한의 남북관계 개선 요구에 즉각 호응해야 한다. 그것만이 남북이 평화, 번영하고 통일에 이르는 유일한 해법이다.




1월 27일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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