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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김기춘과 조윤선 현직장관 동시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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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실 작성일17-01-21 12:32 조회4,904회 댓글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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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민족통신 종합]문화예술인 지원 배제 명단,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실행한 의혹을 받고'총설계자' 알려진 김기춘(78) 청와대 비서실장과 '실행자' 조윤선(51)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동시에 구속됐다고 연합뉴스 1월21일자가 보도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보도가 발표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박근혜 정부가 정권에 밉보인 문화예술인들을 '좌파' 낙인 찍어 각종 지원에서 배제하는 반헌법적인 정책을 은밀히 추진했다는 의혹은 사실일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는 평가다. 특검팀의 관련 의혹 수사 대상자는 대통령 하나만을 남겨두게 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21 실장과 장관을 각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위증(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성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3 48분께 실장과 장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부장판사는"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구속 사유를 설명했다.

 

의혹으로 구속된 전·현직 고위 공직자는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정관주 문체부 1차관, 신동철 청와대 정무비서관 5명으로 늘어났다.

 

특히 장관은 현직 장관으로는 처음으로 특검에 구속된 경우이고, 민주당 야당은 구속 이전부터 해임건의안 제출을 공언하며 사퇴를 압박하고 나선 있어 금명간 거취를 결정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실장은 2013 8월∼2015 2 비서실장으로 재직했다. 대선과 서울시장 선거 주요 선거 야당 후보를 지지했거나 정권에 비판적인 성향이라고 판단한 문화·예술계 인사들을 정부 지원에서 배제하려는 의도로 만든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리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장관 역시 청와대 정무수석이던 2014 6월∼2015 5 명단 작성 관리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장관은 작년 9 문체부 장관 취임 이후에는 명단의 존재를 알고도 묵인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2014 4 16 발생한 세월호 참사 부실 대응으로 각계각층에서 비판 여론이 거세게 일면서 청와대 정무수석실을 중심으로 명단을 만들어 문체부에 내려보내 집행하도록 했다고 본다.

 

초기 명단 인물은 수십∼수백명이었지만 이후 무분별하게 규모가 커져 대상자가 1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고은 시인, 맨부커상을 수상한 소설가 한강, 영화배우 송강호·김혜수·하지원, 영화감독 박찬욱·김지운 저명한 문화예술인들이 무더기로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특검팀은 청와대와 문체부가 블랙리스트를 작성·관리하며 문화·예술 분야에 개입한 것은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인 사상·표현·언론의 자유를 침해한 반헌법적 중대 범죄로 규정했다.

 

특검팀은 대통령이 '좌파 성향' 이유로 한류 산업을 선도하던 CJ그룹 이미경 부회장을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도록 지시한 행위 등에 비춰 실장이 대통령과 긴밀한 교감 속에서 블랙리스트 운영에 나섰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따라서 특검팀은 '늦어도 2 ' 예정한 대통령의 대면조사 핵심 혐의인 뇌물수수 의혹 조사와 별도로 블랙리스트 운영을 지시한 적이 있는지도 강도 높게 추궁할 계획이다.

 

실장과 장관은 국회 국조특위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와 블랙리스트 운영에 관여했느냐는 위원들의 추궁에 '관여 사실이 없다, 모른다' 취지로 거듭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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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민주주의님의 댓글

민주주의 작성일

근데 이재영 삼성부회장은 왜 이렇게 처리하지 못했나???

그것이 알고 싶다.

다물흙님의 댓글

다물흙 작성일

김기춘 이 악마 너 개새끼는 근 5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선량한 백성들을 빨갱이 간첩으로 몰아 고문으로 죽였더냐.
널 꺼꾸로 매달아 처단 못하는 것이 한이다.

분석님의 댓글

분석 작성일

하와이형 한미합방음모란 무엇인가 ?

하와이가 어떻게 미국에 넘어갔는지 아시나요?

거기에는 경제공황과 개헌을 통한 하와이왕국에 대한 공격이 있습니다.

이를 하와이형 한미합방 모형으로 부르고자 합니다.

미국은 하와이를 미국에 의존하게 한 뒤

하와이를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게 하고, 문제를 제왕적 독재로 책임을 돌린 후에

내각제 개헌을 통하여 권력을 의회로 넘겼고, 그 다음 하와이를 마음대로 유린하다가

하와이 사람들의 요청에 의한 방식으로 미국에 합병시켰습니다.

한국을 하와이형 모방을 통하여 미국에 합병시키기 위한 미국주도의 내란음모인 것이며, 이번엔 삼성붕괴까지 시도하면서

한국경제를 제2의 IMF로 말아먹으려 했습니다.

이재용의 불법과 삼성은 구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고 그래서 과거불문 자주통일만이 살길입니다.

그들은 이런 음모도 모르고 인기영합으로 미국의 정략에 따라 움직이는 꼭두각시입니다.

다물흙님의 댓글

다물흙 작성일

그 동안 지금도 애국자님들이 보안법으로 참 많이도 잡혀 들어가고 있는데
이제 악마 김기춘이도 조윤선 인간쓰레기 들도 잡혀들어 간다는 세대가 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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