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보도:::

박근혜 대통령이 29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본인의 사퇴 문제를 국회에 넘기자 시민사회단체들은 일제히 “책임을 떠넘기고 시간을 끌기 위한 꼼수”라고 비판했다.

시민들도 “퇴진은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며 박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요구했다.

■시민단체 “유체이탈 화법” 비판

촛불집회를 주최해 온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대국민담화 발표 직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국민들이 고사된 권력자의 퇴진 선언이나 하야 발표를 기대했지만 자신의 범죄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파렴치한 담화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논평에서 “이런 식으로는 생업을 포기한 채 매서운 추위에도 거리로 나선 촛불민심을 잠재우기 어렵다. 마지막 기회를 걷어찬 박 대통령은 국정 혼란과 국력 낭비를 가중시키지 말고 즉각 퇴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도 논평을 내고 “‘주변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것은 결국 저의 큰 잘못이다’라며 범죄를 부인하고 유체이탈 화법으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담화를 통해 박 대통령이 스스로 언제까지 물러나겠다고 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입증됐다”며 “국회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탄핵 절차에 돌입하라”고 밝혔다.

정영일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상임대표는 “국민에 대한 사과가 아니라 협박이다. 국정 혼란, 국가 위기 초래 등의 이야기를 했는데 침소봉대”라고 말했다. 박근혜 퇴진 대구시민행동은 “개헌 없이는 대통령 임기 단축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의식해 개헌론에 다시 불을 지피고, 국회로 공을 넘겨 탄핵 전선을 흩트리려는 술책”이라고 지적했다.

■학계, “자기 진퇴를 왜 국회에…”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자기 진퇴를 왜 국회 결정에 맡기느냐”며 “정치권을 들쑤셔놔서 탄핵 진영을 흐트러뜨리려는 수법인데 더 흐트러뜨리기 전에 탄핵을 빨리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평중 한신대 철학과 교수는 “박 대통령이 권력 유지와 관련된 정치적 지능은 상당히 높아 보인다”며 “헌법과 제도에 규정된 탄핵 소추를 계속 진행하는 것이 당연하고 시민들이 고생스럽지만 광장정치도 계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송기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는 “헌법적으로 참 나쁜 대통령”이라며 “헌정농단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나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친박의 버티기로 국회에서 합의가 쉽게 안될 것이니 그동안 계속 직을 유지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과 교수는 페이스북에 “사실상 친박 의견대로 퇴진과 개헌론을 받아들인 것 같다”며 “문제는 여야 논의 과정에서 쓸데없는 개헌 논의가 개입되면서 상황이 꼬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싸늘한 시민들 “영혼 없는 담화”

일반 시민들의 반응도 싸늘했다. 회사원 전병우씨(28)는 “박 대통령이 하야하겠다는 건지 탄핵에 응하겠다는 건지, 거취를 정확하게 밝히지 않아 담화문 자체가 잘 이해되지 않는다”며 “자기가 결정해야 할 것을 왜 국회에 떠넘기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대학생 정다영씨(23)는 “깨끗하게 하야한다는 말을 바랐는데 해야 할 말을 안 했다는 느낌이다. 영혼이 없는 담화라고 생각한다”며 “자신에 대한 반감을 무마하려는 시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국회 결정을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은 “역사를 보면 사화가 사약까지 가야 끝나는데 끝까지 사약을 먹이려는 태도는 옳지 않다”며 “대통령이 국회에 맡긴다고 했으면 국회에서 해결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옥남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치실장은 “담화의 핵심은 국회 결정에 따르겠다는 것이다. 하야는 법적 수단이 아니고 탄핵은 법적으로 보장된 수단”이라며 “합법적 절차를 따르겠다고 했으니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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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11292215025&code=910100#csidxaedda7273db9e43ab9e0e6b2b2f8026

박근혜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29일 오후 4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대통령 담화에 대해 “결국 지난 한 달 간 광장에서 백만, 이백만 촛불이 외치고 전국민적으로 요구했던 즉각퇴진을 거부한다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퇴진행동은 11월 30일 1차 총파업과 시민불복종의 날을 퇴진의 함성소리 높이 진행하고, 12월 3일(토) 예정된 6차 범국민행동은 명칭을 변경해 “박근혜 즉각퇴진의 날”로 선포하고 “기만적인 담화에 분노한 더 많은 민중과 함께 청와대로 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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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새 했다는 고민이 기만과 꼼수인가
몸통은 박근혜다 즉각 퇴진하라
 
 
오늘 오후 대통령 3차 대국민담화문이 발표됐다. 스스로 담화문 첫머리에 말했던 것처럼, 결코 국민의 실망과 분노를 풀 수 없는 변명으로 가득했다. 밤을 지새우며 했다는 고민은 결국 또다시 국민에 대한 기만과 꼼수에 불과했다.
 
 
박근혜가 중대범죄 피의자라는 사실은 온국민이 알고 있다. 그것도 단순 가담자가 아닌 주범이자 공범이다. 그러나 오늘 담화에서 박근혜는 그 모든 범죄행위와 의혹들이 “공적인 사업”이었으며 “주변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실수 정도로 치부했다. 이전부터 유영하 변호사의 입을 통해 일관되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측근의 일탈이라고 변명해온 것과 같은 맥락이다. 검찰조사조차 거부하면서 뻔뻔스럽게 특권을 요구하고 있는 작태를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또한 오늘 담화에서 밝힌 거취에 대한 입장은 결국 지난 한 달 간 광장에서 백만, 이백만 촛불이 외치고 전국민적으로 요구했던 즉각퇴진을 거부한다는 것이다. 전국민적 퇴진여론이 불붙자 최근에는 친박계도 ‘질서 있는 퇴진’, ‘명예로운 퇴진’을 운운한 바 있다. 그러나 우리는 측근실세는 물론 재벌들과 결탁해 국민들을 고통 속으로 몰아넣었던 범죄정권의 명예를 보장할 생각도 없으며 단 하루의 임기라도 ‘질서 있는 퇴진’이라는 명분으로 유지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 오늘 담화는 정권에 대한 분노와 즉각퇴진을 외치는 국민의 함성을 전면 거부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결국 박근혜는 국회에 공을 넘기며 시간을 벌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마치 자신이 모든 것을 내려놓은 것처럼 얘기했지만, 담화문의 내용은 시간끌기를 위한 기만일 뿐이었다. 박근혜가 시간을 벌면서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증거인멸과 은폐, 그리고 자신의 퇴진 후 입지를 보장해줄 정권창출에 골몰할 것이다. 범죄자 박근혜에게 필요한 것은 시간끌기가 아니라 즉각퇴진과 강제수사일 뿐이다.
 
 
이번 담화문을 통해 박근혜는 자신의 범죄행위에 물타기를 하고 향후의 수사 및 정치권 합의에 가이드라인을 내렸다. 우리는 박근혜의 변명에 더욱 분노할 수밖에 없다. 당장 오늘 저녁 박근혜 즉각퇴진 긴급 촛불집회를 개최할 것이며, 내일 1차 총파업과 시민불복종으로 청와대를 향해 직접 규탄과 퇴진의 함성을 높일 것이다. 그리고 토요일, 기 예정된 6차 범국민행동은 그 명칭부터 변경해 “박근혜 즉각퇴진의 날”로 선포하고 기만적인 담화에 분노한 더 많은 민중과 함께 청와대로 향할 것이다.
 
 
박근혜의 거취는 이미 국민이 결정했다. 국민이 결정한 일정은 밤새워 고민할 시간에 당장 그 자리에서 내려오라는 것이다. 이 총체적 범죄정권의 총책임자 박근혜는 즉각 퇴진하라!
 
 
2016년 11월 29일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