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납치한 12명 북 종업원들 가족 품으로 돌려보내라" > 정치

본문 바로가기
영문뉴스 보기
2017년 10월 17일
남북공동선언 관철하여 조국통일 이룩하자!
사이트 내 전체검색
뉴스  

정치

"유인납치한 12명 북 종업원들 가족 품으로 돌려보내라"

페이지 정보

작성자 편집실 작성일16-08-26 15:29 조회5,661회 댓글7건

본문

“한국정부는 국제 인권기준에 부합하는 조치 취하라”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조사를 명분으로 탈북자를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구금하는 것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시하면서, “구금은 최단기간이어야 하고 그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견해를 표명한 바 있다.변호인단은 “국정원은 보호결정 이후에도 종업원들을 계속 데리고 있으면서 외부와의 접촉을 차단하였고, 현재까지 그들의 신변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진정서 제출이후에도 “향후 진행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이를 알려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통일뉴스>에 보도된 기사내용을 소개한다. [민족통신 편집실] 





 “한국정부는 국제 인권기준에 부합하는 조치 취하라”

- 민변 변호인단, 유엔 특별보고관에 진정서 제출

조선납치여성들.jpg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들의 인신구제청구 변호인단은 지난 22일 유엔인권이사회의 ‘법관과 변호사의 독립을 위한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uur on the Independence of Judges and Lawyers)’과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 on Human Rights Defenders)’에게 긴급 청원을 포함한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변호인단은 각 유엔 특별보고관에게 제출한 진정서에서 “한국 정부에게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할 것, 관련 국제기준 위반 사안과 시정을 촉구하는 보도자료 배포 등을 요청하였다”고 밝혔다.


유엔 인권이사회의 특별절차로 알려진 특별보고관은 유엔 인권 시스템의 가장 규모가 큰 독립전문가그룹으로 특정국 가의 상황 또는 전 세계에 걸친 주제들에 대해 독립적인 사실조사 및 모니터링을 하는 인권이사회의 일반적 명칭이다.


진정 제기에 따라 특별보고관은 해당 정부에 대한 긴급호소문 전달, 해명 및 시정 요청 등을 진행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해당 국가 방문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단은 “지난 4월 8일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들의 집단 입국 소식이 알려진 후 민변 소속 변호사들은 이들의 신변과 수용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수 차례 접견신청을 하였지만 모두 거부당하였고, 부모들의 위임을 받아 인신보호구제심사청구(인신구제)를 제기하였으나 법정에서도 이들을 만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사자를 만나 최소한의 사실관계조차 확인할 수 없는 이러한 상황은 변호인단 소속 변호사들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였는바, 이에 유엔 특별보고관에 긴급 청원을 제기하였다”고 진정서 제출 배경을 설명했다.


변호인단은 먼저 수용자인 국정원이 접견을 거부하고 인신보호법상 절차에도 협조하지 않으며, 법원은 피수용자들의 신변을 확인하는 최소한의 절차인 출석조차 진행하지 않으려 하고 있다는 점을 거듭 문제 삼았다.


이 같은 상황은 변호인단의 합법적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것이며, ‘모든 사람은 자신의 직업을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천명한 유엔 ‘인권옹호자 선언’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철저히 정보가 통제되고 사건의 당사자인 종업원들을 한 차례도 만날 수 없으며, 부모들의 위임을 받은 변호인단에게 종북몰이 공세가 가해지는 현재 상황은 변호사의 여러 권리를 보장하고 ‘어떤 이유에서든 구금된 사람은 그 즉시 변호사의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정한 유엔 ‘변호사의 역할에 관한 기본원칙’에도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국정원이 피수용자들에 대한 변호인단의 접견을 허용하지 않고 인신보호법상 절차에 협조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지난해 12월 유엔자유권위원회의 최종견해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따로 언급했다.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조사를 명분으로 탈북자를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구금하는 것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시하면서, “구금은 최단기간이어야 하고 그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견해를 표명한 바 있다.


변호인단은 “국정원은 보호결정 이후에도 종업원들을 계속 데리고 있으면서 외부와의 접촉을 차단하였고, 현재까지 그들의 신변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진정서 제출이후에도 “향후 진행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이를 알려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tongil.jpg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선군조선님의 댓글

선군조선 작성일

남녘이 납치한 12명의 조선 공민들 (중국 류경식당 처녀 종업원들)을 사회에 배출했다고
느닷없이 발표하고 언론이 떠들고있는데 이것은 저들의 강제억류만행을 덮어버리려는 모략극에 불과한
것이다.
거처지를 옮겼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철저히 감금되여있으며 언론과 일체 차단, 사회와 격리시키고도
뻔뻔스러운 거짓말만 해대는 남괴의 처사를 규탄해야 한다.
그 처녀들을 기자회견장에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주제에 사회에 내놓았다는 소리는 도대체 말이 안된다.
조선에게 인권이요 뭐요 하면서 모략공격하는 자들의 강도적만행을 규탄, 분쇄해야 한다.

후랑크푸르트님의 댓글

후랑크푸르트 작성일

도대체, 박근혜년 너는 누구의 핏줄을 받은 인간인가?

기본적인 인권도 외면하고, 피해자 가족들의 피눈물도 고려하지 않는 쌍 갈보중에 갈보구나!

네 년이 지금 누구땜에 대통령 자리에 앉아 양키넘들 앞잡이고 되고, 일본놈들 앞잡이가 되어 있다는걸 알고 있느냐?

아 아뇬어ㅡ 세월호 희생학생들 부모들의 피맺힌 한을 천분의 일, 만분의 일이라도 느끼고 있느냐? 이 쌍년아~

박근혜/명박놈님의 댓글

박근혜/명박놈 작성일

페이스 북에 들어가 민족통신에 들어가면 느낀다.

명박이 놈, 근혜 년, 둘이 짜고 양키-쪽발이 앞잡이가 된 년놈들!!!!!!!!!!!!!!!!!!!!!!!!!!!!!!!!!!!!!!!!!!!!!!!!!!!!!!!!!!!!!!!!!!!!!!!!!!

https://www.facebook.com/Minjogtongsin/

천륜인륜님의 댓글

천륜인륜 작성일

박근혜 처녀는 시집을 못가서인지 어머니의 가슴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렇게도 악질인지 정말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녀가 정신차리도록 조처가 필요합니다.

자유민주?님의 댓글

자유민주? 작성일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는 애당초 없었다. 식민지 노예가 어떻게 남의 인권타령할수 있을까요?
세계 최악의 인권불모지가 한국이지요.
사실을 사실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인권사각지대,
그것이 자유민주주의라고 억지주장해 온 한국입니다.

연길동포님의 댓글

연길동포 작성일

처음으로 들어와 보니 참 좋습니다.

자주 들어 오겠습니다.

중국 연길에서

김순자님의 댓글

김순자 작성일

납치아이들 다 가족에게 돌려보내기를 기도합니다.


회원로그인

후원
후원
추천홈페이지
우리민족끼리
자주시보
사람일보
재미동포전국연합회
한겨레
경향신문
조선의 오늘
오마이뉴스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재오스트랄리아동포전국연합회
통일부


Copyright (c)1999-2017 MinJok-TongShin / E-mail : minjoktongshin@hotmail.com, editorminjoktongshin@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