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열점수역으로 만든 범죄적책임에서 벗어날수 없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정책국 상보

6월이다.

한하늘을 이고 살수 없는 철천지원쑤들과 맞서있는 이 땅의 날과 달들은 언제 한번 평온하게 흘러간적이 없었다.

그중에서도 6월은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있어서 천추의 한을 남기고 천백배보복의지를 다져주는 준엄한 달로 아로새겨져있다.

미국강도배들에 의하여 발발한 지난 세기 1950년대의 조선전쟁도, 평화시기에 남조선괴뢰들의 고의적인 군사적도발로 발생한 《피의 교전일》들인 1차, 2차 서해무장충돌사건들도 다름아닌 6월에 있었다.

일찌기 아시아의 풍요한 황금어장으로 소문이 자자했고 만경이 펼쳐진 평화로운 바다로 만사람의 동경의 대상이였던 서남해상수역이 오늘은 동족대결의 험악한 란무장으로 화하고 항시적인 충돌위험을 안고있는 세계최대의 열점수역으로 락인되게 되였다.

군사적긴장상태는 수습하지 못할 정도로 격화되고있으며 충돌위험은 분분초초 위태롭게 조성되고있다.

민족분렬사의 갈피를 피로 얼룩지게 한 6월의 비극적고통은 날이 갈수록 더 커지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정책국은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과 남조선괴뢰들의 반공화국대결정책의 축도라고 말할수 있는 서해열점수역에 조성된 현 실태를 놓고 천추만대를 두고 반드시 청산해야 할 불구대천의 원쑤들의 만고죄악을 폭로단죄하려고 한다.

1. 조선서해를 이 행성의 최대열점수역으로 전변시켜놓은 날강도 미국의 흉악한 정체

날과 달, 해와 년대, 세기가 바뀌여도 완화될줄 모르는 서해열점수역의 군사적긴장은 철두철미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의 연장이며 그 직접적산물이다.

미국은 6.25전쟁의 포성이 멎은 그때에 벌써 새 전쟁도발의 발화점을 마련하기 위해 발악적으로 책동하였다.

조선서해에 공정하고 객관적인 해상군사분계선을 설정하는것을 한사코 뒤로 미루어놓은것은 고의적인 흉심에서였다.

지금 남조선괴뢰들이 조선서해의 해상군사분계선인듯이 묘사하고있는 《북방한계선》은 그 명칭과 생겨난 경위로 보나, 정전협정의 요구에 비추어보나, 국제해양법협약의 견지에서 보나 불법무법이고 강도적이며 명분이 없는 유령선이다.

우선 그 명칭과 생겨난 경위가 그러하다.

1953년 7월이후 이루지 못한 북침야망을 두고 이를 갈던 리승만역도는 《정전결사반대》, 《단독북진》을 떠들며 전쟁광기를 부려댔다.

3년간의 전쟁으로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던 남조선령세어민들은 우리 공화국북반부를 동경하면서 북쪽령해에 올라와 어로작업을 하거나 의거입북을 단행하기도 하였다.

개국이래 대참패를 당하고 서산락일의 비참한 운명에 처한 미국에 있어서 리승만일당에 의한 전쟁재발도, 남조선어민들의 의거입북도 다 수용할수 없는 일이였다.

고심을 거듭하던 미제가 독선적인 리해관계로부터 내놓은 방책이 바로 최종차단계선을 설정하는것이였다.

당시 백악관의 지령밑에 《유엔군》사령관 클라크가 주도하여 일방적으로 조작해낸 《최종월북차단계선》, 《월선금지한계선》이 《북방한계선》으로 고착되고 일명 《클라크선》으로 호칭된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

북쪽방향으로 더이상 넘지 말아야 할 마지막계선으로 미국이 그어놓은 《북방한계선》을 두고 조선서해 해상군사분계선이라고 우겨대는것보다 더 후안무치한 행위는 없을것이다.

미국의 정계, 학계의 주요인물들이 《〈북방한계선〉은 미국이 이남을 통제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그어놓은 저지선이지 그자체가 해상군사분계선은 아니다.》, 《〈북방한계선〉은 북조선에 의해 접수되지 않은것》, 《〈북방한계선〉지역에서 사건이 발생할 경우 많은 사람들이 미국과 이남을 옳지 않은것으로 간주할것》이라고 강조한것은 우연한것이 아니다.

다음으로 《북방한계선》은 쌍방합의는커녕 조선군사정전협정의 초보적요구도 준수하지 않은 일방적이고 강도적인 한계선에 불과하다.

교전쌍방이 관여된 문제는 마땅히 호상협의를 전제로 하여야 한다.

《북방한계선》이 정전협정당사자인 우리측과는 아무러한 토의도 없이 밀실에서 남의 집마당에 몰래 선을 그어놓은것에 지나지 않는다는것은 이미 폭로되였다.

1973년 12월 군사정전위원회 제346차회의와 1999년 8월, 9월 판문점조미장령급회담을 비롯한 많은 계기때마다 조선서해에서의 해상군사분계선설정과 군사적충돌방지를 위한 우리측의 노력을 한사코 외면한것이 다름아닌 미국이다.

정전협정 13항 ㄴ목에는 조선서해의 황해도와 경기도경계선의 연장선 북쪽과 서쪽에 있는 섬들가운데 백령도와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우도 등 5개 섬은 《유엔군》측의 군사통제하에 두지만 나머지 모든 섬들과 수역은 우리측의 군사통제하에 둔다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기되여있다.

국제적으로 공인된 해양법협약의 일반적인 요구를 란폭하게 위반한것이 《북방한계선》이다.

등거리원칙, 공정성의 원칙, 자연연장선의 원칙, 12n·mile 령해권존중의 원칙 등 해상분쟁문제를 해결하는데서 나서는 원칙과 요구, 방법들이 규제되여있는 국제해양법협약에 비추어보아도 천만부당하기 그지없다.

미국은 한갖 《내부작전규칙》이고 《내부규정》에 불과할뿐 그 어디에도 통할수 없는 《북방한계선》을 조작하여 북과 남사이에 대결의 근원을 조장해놓은 주범이지만 이 문제가 《남북사이에 협의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하면서 그 막중한 책임을 회피하고있다.

특히 조선서해를 군사적긴장도와 충돌위험도가 높은 위기일발의 열점수역으로 만들어놓기 위해 갖은 술책을 다하고있다.

그것이 바로 연평도 등지에서 때없이 벌려놓는 괴뢰군부호전광들의 포실탄사격훈련에 《국제참관단》의 명분으로 직접 참가하여 대결광기를 고취하는가 하면 서해 5개 섬 등지에 전쟁살인장비들을 제공해주고있는것이다.

지금 서해열점수역에서의 군사적긴장격화를 한강하구에까지 확대해보려는 괴뢰들의 악랄한 책동의 배후에는 례외없이 미국이 있다.

미국은 이번에도 판문점에 나와 불어댄 《유엔군》사령부명의의 확성기《통지문》을 통하여 한강하구에서의 제3국어선들의 《퇴거》작전이 마치 정전협정의 제반 사항에 준한것처럼 변명해대면서 이 작전에 직접 개입해나섰다.

조선서해에 《북방한계선》을 조작한 이후 첨예한 이곳 수역에서의 포실탄사격훈련과 우리측 령해 및 령공에 대한 끊임없는 침범행위 등은 미국이야말로 서해열점수역의 군사적긴장과 충돌위험을 조장시키는 기본장본인이라는것을 낱낱이 폭로해주고있다.

결국 침략자 미제가 존재하는 한 조선서해에는 온 겨레가 간절히 소망하는 평화와 안정이 영원히 깃들수 없다는 결론이 주어진다.

2. 민족공동의 바다를 대결과 충돌의 열점수역으로 만들어놓은 극악한 호전광무리

우리 민족은 6월 15일을 통일리정표를 아로새긴 력사적인 북남공동선언발표의 날로 뜻깊게 기념하고있다.

올해에도 다를바 없었다.

그러나 서해열점수역에서는 다름아닌 이날에 만사람을 경악케 하는 군사적광대극이 펼쳐졌다.

새벽 6시부터 도발의 본거지인 연평도를 포함하여 이곳 수역을 들볶아놓는 비상소집이 발령되고 교전상황을 가상한 군사연습이 벌어졌다.

서해열점지역을 작전지대로 삼고있는 괴뢰서북도서방위사령부는 동족대결의 일선에서 분별없이 날뛰다가 즉사한자들의 《추모》행사라는것을 벌려놓은데 이어 그 무슨 《응징》을 줴쳐대며 또 한차례의 도발광대놀음에 광분하였다.

여기에서는 지난 5월에 공식 지정된 괴뢰해군 및 해병대신속기동무력들이 24시간안에 《북의 도발》을 조기종결하는 대비태세놀음도 병행되였다.

다음날인 16일부터 18일까지 괴뢰해군과 해경의 대형전투함선 수십척과 각종 전투기들을 동원하여 해상기동훈련이라는것을 벌려놓고 총포탄사격훈련으로 화약내를 들씌우는가 하면 대공방어와 주둔지방어훈련, 수중침투대응훈련이라는 명목밑에 서해열점수역을 그 누구의 《무덤》으로 만들겠다고 줴쳐대며 군사적대결에 미쳐날뛰였다.

우리 민족끼리의 힘으로 조국통일의 활로를 열어나가자는 력사적인 6.15공동선언발표날을 계기로 대결의 총포소리를 울리며 복닥소동을 피워댄 남조선괴뢰들의 처사를 단순한 군사적망동으로 치부하기에는 벌어진 사태가 너무나도 험악하다.

실제로 현재 서해열점수역의 군사정세는 더이상 수습하기 어려울 정도로 험악해지고있다.

지난 5월 27일 괴뢰군부깡패들이 저지른 무지막지한 군사적망동이 그 현실적증거이다.

당일 새벽 5시 53분부터 7시 20분사이에 4차에 걸쳐 우리측 령해를 6.4km나 침범한 괴뢰군부깡패들은 조난당한 부업선을 예인하고 돌아오던 우리 해군련락선을 정조준하여 40mm기관포를 마구 란사해댔다.

우편물송달과 련락임무를 수행하는 무장이 없는 해군련락선에까지 함부로 선불질을 해댈 정도로 괴뢰들의 도발광기는 극도에 이르고있다.

문제는 정세를 극단으로 몰아가는 이러한 군사적도발이 비단 이날만이 아니라 일년 열두달 끈질기게 계속되고있다는것이다.

2010년대에 들어와 감행된 남조선괴뢰호전광들의 조선서해침범회수를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

2010년 235차, 2011년 288차, 2012년 227차, 2013년 230차, 2014년 280차, 2015년 589차, 2016년 5월현재까지 250차.

조선서해는 계절적특성으로 하여 출항이 제한되여있는 현실을 고려해볼 때 이 침범회수가 던져주는 의미는 매우 크다.

도발적인 해상침범에는 례외없이 괴뢰군함들로 편성된 완전무장한 해상집단이 투입되고 괴뢰공군과 지상포무력이 지원하고있다.

우리의 신성한 령해에 대한 고의적인 침범과 선불질 등을 통하여 우리 군대의 자위적인 대응을 유발시킨 다음 반동어용매체들을 동원하여 우리를 《도발》과 《위협》의 주범으로 매도하고 서해열점수역의 정세를 전쟁접경에로 몰아가려는것이 남조선괴뢰들의 흉악한 본심이다.

서해열점수역의 현정세를 객관적으로 평가한다면 이미 불찌를 튕기고있는 도폭선이 언제 어느 순간에 전쟁의 불집을 터뜨리겠는가 하는 시점문제로 되고있다는것이다.

우리 군대의 인내성과 참을성에 의해 가까스로 평화가 유지되고있는것이 오늘의 엄연한 현실이다.

동족대결에 피눈이 된 남조선괴뢰들의 군사적망동을 그대로 방치해둔다면 북남관계는 언제 가도 대결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될것이다.

3. 침범자들에게 차례질것은 무자비한 보복과 징벌

오늘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보장에서 가장 절실한 과제는 서해열점수역의 정세부터 평정하는것이다.

격화되고있는 군사적긴장을 완화시켜야 하며 날로 높아가고있는 군사적충돌위험을 한시바삐 해소하여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것은 군사적충돌의 근원을 조장하는 주범과 침범을 강행하는 도발자들을 추호도 용서치 않는것이다.

사실 북남쌍방은 서해해상에서의 군사적충돌을 근원적으로 없애기 위한 현실적인 원칙들을 합의한바 있다.

그러나 전 조선을 지배하려는 미국의 강도적야망과 동족대결에서 살길을 열어보려는 남조선괴뢰들의 변함없는 흉계로 하여 이 수역의 정세는 계단식으로 긴장격화되고있다.

지금 최악의 《국정》위기에 직면하여 추악한 잔명이 위태롭게 된 박근혜역적과 그 일당은 미국상전의 적극적인 부추김을 받으며 첨예한 서해열점수역의 정세를 계속 폭발전야에로 몰아가고있다.

침략자 미제와 동족대결광 남조선괴뢰들이 있는 한 서해열점수역은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불행의 화근, 대결의 온상으로밖에 될수 없다.

만약 서남해상에서 무장충돌이 또다시 발생한다면 그것은 지난 3차의 교전규모를 벗어난 전면전으로 확전되여 우리 민족의 생사는 물론 동북아시아와 나아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엄중히 위협하게 될것이다.

서해열점수역은 평화를 어떻게 수호하고 충돌을 어떻게 막아야 하는가 하는 철의 진리를 새겨주고있다.

평화는 오직 총대로 지켜야 한다.

침범자, 도발자들을 무자비한 총대로 다스리는것만이 평화수호의 영원한 담보로 된다.

말로는 언제 가도 평화를 성취할수 없으며 무적의 총대우에 진정한 평화가 있다는것을 실생활로 절감케 해준것이 서해열점수역이다.

충돌위험을 근원적으로 해소할수 있는 방도는 다른데 있지 않다.

외세가 제멋대로 그어놓은 불법무법의 《북방한계선》을 한시바삐 날려보내야 한다.

남조선괴뢰들은 더이상 날강도적인 유령선을 《분계선》이요, 《령해선》이요, 《평화선》이요 하며 우겨대지 말아야 한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해상군사분계선을 설정하는것이 곧 외세가 남긴 비극적상처를 가시는것으로 되며 분쟁과 충돌의 근원을 없애는것으로 된다.

오늘 북남관계를 악화시키고 조선반도를 대결과 전쟁국면에로 몰아넣는 기본매개물인 서해열점수역의 정세를 평정하는것보다 더한 급선무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북방한계선》을 고수해보려는 어리석은 책동은 기필코 력사와 민족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것이다.

이 저주로운 유령선이 없어지는것은 필연이다.

서해열점수역에서의 충돌위험을 사전에 방지하여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조선반도의 정세를 완화하기 위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의지는 드팀이 없다.

미국과 남조선괴뢰들은 서남해상을 세계최대의 열점수역으로 전락시킨 범죄적책임을 시인하고 무모한 군사적도발을 당장 중지하여야 한다.

우리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계속 분별없이 날뛴다면 그 후과는 만회하지 못할 정도로 처참할것이다.

주체105(2016)년 6월 25일

평 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