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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광선 시론] '구멍 뚫린 조선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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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실 작성일16-03-08 20:49 조회5,168회 댓글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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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광선 민족통신 논설위원은 시론을 통해 미국과 그 추종나라들이 떠드는 여론공세는 사실과 다르게 전개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조선의 재정문제들은 인공지구위성 개발과 첨단과학기술에서 벌어들일 엄청난 수입에서 충당할 것이라고 진단한다. 그는 예멘의 경우를 들면서 향후 제3세계 나라들에게 호기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나라는 조선이 될것이라고 예상하는 한편 일각에서 중국영향력 어쩌고 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내다보면서 이번에 또다른 유엔의 조선에 대한 제재도 구멍뚫린 격이 될것이라고 분석한다. 그의 이러한 시각은 최근의 여론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어 흥미를 모을 것으로 보인다.[민족통신 편집실] 



[시론]구멍 뚫린 조선제재



*글:장광선(민족통신 논설위원]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결의 2270조선에대한 비군사적 조치로는 유엔 창설 이래 가장 강력한 제재안 내놓자 승패여부는중국에 달렸다고들 합니다.

 

중국이 열쇄를 쥐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러나 중국이 적극적으로유엔안보리결의안대로 실천한다 할지라도 약간의 영향은 미치겠지만 조선에 타격을 주지는 못하리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조선제재에 꿰맬 없는 아주 구멍이 뚫렸기 때문입니다.

  

나는 14 전의 사건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2002 12 스페인해군은 조선의 화물선을 공해상에서 붙잡아 미군에 넘겼습니다


미군은 배를 뒤져서 무려 열다섯 기의 미사일을 찾아냈지요.

 

정월조지 부시대통령은 이란 이라크와 더불어 조선을  악의 이라 지목하고 대조선봉쇄국제공조를이끌어냈지요.

 

봉쇄정책에 의해 스페인 해군이 조선 화물선을 붙잡아 미국에 넘긴 것이지요.


부시행정부는 기고만장했습니다.

 

까닭 없이 조선을 악의 으로지목하여 봉쇄한다고 세계의 지성인들이부시를 비난하는 마당에 조선화물선에서 미사일이 나왔으니 부시는 정당성을 입증한 것이라고 헤벨레했어요.

그러나 부시의 웃음은 하룻만에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911사건 미국의 대테러전 적극적으로가담해  꼬봉으로 여겨지던 작은 나라 예멘이 자기들이 사들여오는것을 빼앗느냐고 아주 격하게 항의한 것입니다.

 

미국은 꼬봉 잃을 없었기에 조선화물선을 놓아줄 수밖에 없었고 미사일은 순조롭게 예멘으로 전달됐습니다.

 

미국의 콧대는 꺾였고 조선의 위상은 높아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 했습니다.

 

미국의 영향력아래 있던 예멘이 미국에서 미사일을 사오지 않고 조선에서 샀을까?


가까운 중국에서도얼마든지 사올 있었을 것인데....

 

미국제나 중국제에 비해서 가격이 싸기 때문에 이득 조선을 택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가격만이 선택의 기준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능이 따라가지 못했다면 강대국들의미움을 사면서까지 조선제를 선택할 수는 없겠지요.

함께 비교해서 써보지 않고 어떻게 성능을 검증할 있을까요?

 

가난하고 작은 나라먹을 것도 부족하여 허리띠 매는 나라가 만든 물건의 질이 돈이 남아도는 나라들오래 전부터 산업화가 진행되어 기술면에서도 월등하게 나은 부자나라들이 만든 물건보다 나을 있을까?

 

서방의 제재와 봉쇄에 갇혀 자유롭게 물건을 내올 수도 없고 거리도 멀어 운송비도 만만찮게 차이가 것인데

 

그런 객관적 조건들에서조선은 중국의 경쟁상대가 없었을 것이고 미국에 쏟아지는 중국산 싸구려 상품들로 비추어 보면 가격도 중국의 덤핑수준의가격과 경쟁할만한 나라는 드물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멘은 미국이나 서방나라는고사하고 러시아나 중국도 젖히고 조선의 무기를 사들였다는 말입니다.

  

허점을 찔렸다고 여긴 미국은 혼자만의 압력으로 조선을 제재 봉쇄할 없음을 깨닫고 유엔을 이용하는 꼼수를 찾아낸 것입니다.

 

그래서 명분도 없고 형평성에서도크게 어긋나며 타당성도 없는 오로지 자주주권국가의 국책으로 결정된 핵무기개발과인공지구위성발사를 요상하게 트집 잡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로하여금 강력한 제재를 결의하게 만들어 2006 이래 10년을 유엔깃발로 조선을 제재 봉쇄해 것입니다.

 

그러나 AFP 통신이 28 알린 바에 따르면 유엔 전문가들은 현재 유엔 대북제재의 효용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며 "제재들이 조선의 ·미사일 능력 확대를 막지 못했다" 보고서를 냈다 합니다.

 

당연히 유엔제재로 이전 예멘에 미사일을 팔던 것처럼 조선은 어느 나라에도 미사일같은 값비싼 무기를 길을 얻지 못하고 말았지요.

 

그래서 조선은 돈벌이할 수단을 잃게 되고 식량 사오기도 벅찬 가난한 나라가 되었으리라는미국의 바람과는 달리 유엔은 그런 제재가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실토했으며최근  사이 조선을 찾아본 사람들은 조선에 돈이 흥청망청 나도는 것을 느꼈다고 털어 놓을 지경으로 눈부신 발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제재에 구멍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중국역할론을 들이미는 사람들은 중국이 제재안을 동의해 놓고도 실행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조선에 투자하기 때문이라 합니다.

 

그런 면도 조금 인정됩니다만 절대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재의 구멍은 중국이 뚫어준 것이 아니라 조선 스스로가 뚫은 것이며 따라서 중국은 구멍을 막을 방도가 없습니다.

 

조선제재에 있어서의 중국역할론은 허구입니다.

 

중국이 어찌하든 상관없이 조선 스스로가 자기에게 들씌운 제재망을 꾸준히 뚫어가고 있으며 아무도 어떤 방법으로도 구멍을 막을 도리가 없습니다.

 

구멍이 무엇일까요?

  

주권방송 615tv 29 인공위성발사특집대담방송을 내보냈습니다


대담방송에서 문경환 우리사회연구소연구원이 알려준 따르면 한국의 아리랑2 위성에 들어간 돈이 6백억여원인데 위성이 찍은 사진을 유럽의 스팟이미지라는 회사와 계약을 맺어 판매한 금액이 5백억원에 이르러 한국자체가 이용한 것을 예외로 하더라도 다른 나라에 사진값으로 들어간 돈의 곱절 이득을 남겼다고 합니다.

 

지난 10여년 세계의 우주예산이  2천억달러에 이르는데 인공위성으로부터 걷어들인 돈은 무려 65백억 달러가 되며 돈으로 계산되지 않은 여러 산업 학술분야에끼친 이득까지를 합한다면 대략 2조억달러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공위성을 황금알을낳는 거위 한다나요?

 

이런 이야기는 이전에 여러 차례 들은 있어요.

 

바로 광명성호가 제재에 엄청나게 매울 없는 구멍을 뚫었음을 가늠케 하는 예증이지요


주권방송 대담에서 문위원은 한국의 아리랑2호가 찍어보낸 사진 장은 대략 1만달러에 팔린다고 하니 지금 3년째 지구를 돌며 관측사진을 보내오고 있는 광명성 3-2호가 벌어들였을 달러가 얼마일지 상상해봅시다.

 

평양을 가보니 돈이 흥청망청 도는 같다는 풍요로움과 활기참은 중국의 투자에 의함이기보다는 바로 광명성이 벌어들인 덕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번에 쏘아올린 광명성 4호는 3-2호보다 곱절이나 많은 일을 있게 만들어진 것이라고 하니 그것이 벌어 들일 돈은 아무리 강력한 유엔제재라도 무색하지 않을 없게 것이 분명합니다.

 

거듭 말하지만 제재는 실패를 깔아놓은 정치적 제스처에 불과한 것이지 이것의 성패에 중국이나 어느 나라의 역할이 문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멘이 미국유럽러시아중국 나라들을 젖히고 조선에서 미사일을 사들인 것을 곱씹어보면 위성사진을 필요로 하는 3세계 작은 나라들이 어디서 그것을 사들이게 될지 가늠할 있습니다.


앞서 나는 3세계 나라들에게 영향력의 씨소는 중국으로부터 조선으로 기울었다고했습니다.

 

표면적으로 나타내든 숨기든 3세계 나라들이 한결같이 추구하는 가장 높은 가치는 정치적 자주독립이며 경제적 자력갱생 그리고 자주국방입니다.

 

조선의 주체사상과 자력갱생경제정책 그리고 자주국방 자위력은 3세계나라들의 본보기로 확고히 자리매김 했기에 따라서 가난한 나라들의 조선 의존도가 높아가고 있습니다

 

조선은 이웃과 함께 번영발전한다는사회주의정신에서 발작도 벗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조선제품은 서방나라들의 제품처럼 턱없이 높은 이윤을 남기지 않고 적정한 가격에 가난한 이웃나라들에 판매되는 것이며 조선의 산업과학기술이 3세계 곳곳에서 활기차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를 보면 미국이 가장 거래처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눈치를 보지 않을 없다는 것이 매번 조선제재 동참으로도 증명됩니다.


미국의 간섭을 받지 않고 비싸지도 않은 적정한 값에 최고 품질의 물건을 있다면 그것은 조선제일 뿐입니다.

 

그것이 예멘으로 하여금 조선의 미사일을 사도록 것이며 인공위성 사진도 그럴 것입니다.


조선위성사진을 파는 것은 어떤 까탈로도 막을 없습니다.

 

그것을 까탈붙이자면 미사일 규정했던 것을 취소해야 하고 그러면 제재 자체가 원인무효 되기 때문입니다.

 

조선은 어떤 제재와 봉쇄에도 불구하고 핵경제병진로선을 굳건히 이어갈 것이며 인공지구위성도 계획대로 계속 쏘아 올릴 것이라고 확고한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제재라는 정치적 제스처는 금방 무색하게 것이고 거듭거듭 올라갈 조선의 위성들은 나라의 부강번영을 책임져 명실공히 세계만방에 우뚝 솟은 주체조선의 위상을 휘황찬란하게 빛낼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시간은 조선의 편이라고 말합니다.


(2016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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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조선민족님의 댓글

조선민족 작성일

설득력있는 좋은 글 기분좋게 잘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솟아 오르는 태양을 누구도 막지 못할것입니다.

위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
위대한 태양 원수님들 만세!
위대한 조선인민 만세!

해방둥이님의 댓글

해방둥이 작성일

조선 민족님!  반갑습니다.
조선 공민들이 이곳 민족 통신에 많이 댓글 써주셨으면 합니다.
일단 같은 동지기 때문이기도 하고 북녁의 동포들이 많이들 박식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함께 글도 읽어보고 싶군요.
그럼요, 남녁이나 북녁이나 우리 모두 조선 동포들에겐 '조선'이 세계 최고죠!
그렇게 믿습니다, 원수님의 얼굴을 뵈면 통일된 조국의 초대 지도자의 모습이 항상 떠오릅니다.
김일성 수령님께서 시작하신 조국해방과 반제투쟁 그리고 대망하던 조국통일이 눈앞에 온 것 같네요.

다물흙님의 댓글

다물흙 작성일

이집트와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이집트가 승리를 했고
또 헤즈불러와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헤즈불러가 승리한것은
성능에 매우 훌륭한 조선제 것을 사용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한 예로 조선 미사일을 사용하면 이스라엘제, 영국제, 미제 탱크들이
그대로 고중분해가 되는 데에 있다 한다. 

미국놈들은 단 한번도 약속을 지킨 적이 없다.
그러니 중국도 러시아도 약속을 지킬 수가 없을 것이다.
굶은 똥개가 배고파 킹킹대니 밥을 좀 주었을 뿐이랴!

재일동포님의 댓글

재일동포 작성일

유엔에 묻는다
 

3월 3일 유엔안전보장리사회는 우리의 자위적핵억제력과 주권국가의 합법적권리인 위성발사를 국제평화에 대한 《위협》으로 몰아붙이며 이른바 《초강력제재》를 가해왔다. 우리 공화국의 존엄과 자주권을 유린해보려고 또다시 벌려놓은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제재놀음에 분개하지 않을수 없다.

유엔은 왜 특수한 조선반도의 조미대결상황을 무시하려 하는가. 우리 공화국이 아직도 미국과 기술적으로 전쟁상태에 있다는것은 세상이 다 아는바이다. 미국의 책동으로 하여 정전협정이 무용지물이 된 오늘에 와서 전쟁재개는 사실 시간문제라고 볼수 있다. 미국이 공화국의 공식적인 적으로서 유엔에서의 특수한 지위를 리용하여 얻고자 하는 결과물이 무엇인지는 뻔하다. 우리 공화국의 《붕괴》이다. 유엔은 왜 이 뻔한 사실을 의도적으로 외면하는가.

세상에 유일무이하게 전쟁상태가 지속되는 조선반도의 평화를 위해 유엔이 한 일은 도대체 무엇인가. 오히려 유엔은 미국의 거수기노릇을 하면서 우리 민족에게 커다란 불행과 고통만을 들씌웠다. 우리 인민은 《유엔조선위원단》에 의해 민족분렬의 비극이 《합법화》되고 50년대의 조선전쟁에서 《유엔군》이 감행한 만행을 잊지 않고있다. 그리고 우리 공화국의 자위적억제력은 문제시하면서도 조선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미국의 북침핵전쟁연습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는 유엔의 행위들도 생생히 기억하고있다.

유엔은 왜 우리 공화국에 대한 미국의 핵위협을 방관시하는가. 이 지구상에 우리 나라처럼 핵위협을 지속적으로 받아온 나라, 세계최대의 핵대국과 장장 70여년째 맞서있는 나라가 어디 있는가. 적대적관계에 있는 인디아와 파키스탄은 상대가 아직 핵을 보유하지 않았을 때에도 자위를 표방하며 핵개발을 하였고 이스라엘의 경우에도 주변의 이슬람교국가들중 어느 한 나라도 핵을 보유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혼자서 핵을 보유하였다. 허나 유엔은 이 나라들에 아무런 제재도 가하지 않았다. 그러니 그 나라들에 대비도 안되는 엄청난 핵위협을 받아온 우리 공화국이 핵무기를 보유한것은 너무나도 응당하지 않는가. 유엔이 지금껏 우리 공화국에 대한 미국의 핵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한 일이 있는가.

유엔은 왜 국제법이 규정한 주권국가의 합법적인 우주개발권리를 한사코 부정하는가. 유엔의 이른바 《결의》라는것들이 국제법들보다도 더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는것인가. 다계단운반로케트로 인공지구위성을 우주에 올리면 안된다고 하는것은 삼척동자도 다 알수 있는 궤변이다. 결국 우리 공화국의 위성발사권리를 영원히 박탈하자는것이다. 다른 나라는 다 해도 되고 우리 공화국만은 해서는 안된다는 론리가 과연 정의로운것인가.

도대체 유엔안전보장리사회 상임리사국들의 거부권이라는것이 무엇인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서인가 아니면 렬강들의 리익과 패권을 위해서인가. 진정으로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바란다면, 조선반도의 대결상태를 끝장내려면 악의 제국 미국의 전횡을 막아야 하지 않겠는가.

많은 질문들에 대한 대답은 명백하다. 유엔이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실현의 집행도구로 전락되여 주권국가의 자주권을 해치는 상습범이 되였다는것이다. 유엔에 과연 정의가 있는가.

리진강

조선민족님의 댓글

조선민족 작성일

해방둥이선생님! 반갑습니다.
조국통일의 성스러운 위업에 자신들의 사명을 다해가시며 애쓰시는, 선생님들이시며 동지들께 삼가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비록 지금은 종이장우에서는 조선공민이  아니더라도,
조선을 《내 조국》으로 가슴에 깊이 묻고 사시는 우리《조선동포들》이 적지 않으시며
될수만 있다면 국적도 언젠가 조선으로 바꾸시고 조선에 가서 우리 민족을 위해 일하시려는
우리《조선동포들》도 적지 않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조선은,
더러운 세파속에도 흔들림없이 우리 민족의 령혼(언어, 문화, 풍속습관, 자존심, 량심, 도덕, 의리, 정조 등)을 고수하고,
우리 조상들이 반만년 대대로 내려오면서  땀과 피를 뿌리면서 삶의 터전을 지켜온 선조들의 뼈가 묻힌 땅덩어리이고,
또한, 우리 해내외조선동포들에게 민족의 존엄과 긍지, 자부심, 용기와 신심, 배장을 안겨주는 진정한 조국이고,
나아가서는, 정의와 진리란 무엇인가를 깨우쳐주고,
삶의 보람을 느끼면서 사는 사람중심의 참된 인간사회이기때문이겠지요.

지금 조국의 동포들은 로동당 제7차대회를 앞둔 70일전투에, 반제투쟁에 여념이 없는것 같습니다.
조국의 동포들은 일심단결하여 서로 돕고 사랑하며,
오로지 자신들의 순결한 량심과 의리, 도덕, 민족의 배장과 용기, 자부심, 굽힐줄 모르는 의지, 수령에 대한 충정으로,
몸과 마음을 깡그리 불태워 자강력을 키워 부강조국건설과 조국보위에 이바지하는 길만이,
진정으로 조국을 위한 길이고, 수령을 결사옹위하는 길이고,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을 때려부시고 조국통일을 이루는 길이라고
굳게 믿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선인민은 위대하다고 생각하고,
그 위대한 인민을 키우신 위대한 태양 원수님들은 우리의 조국이며, 통일조국의 상징이시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의 말씀처럼, 우리 민족의 숙원인 조국통일은 머지 않은것 같습니다.
조국통일이자, 우리 민족의 세기를 넘는 진정한 조국해방이고 반제투쟁의 승리겠지요.
우리 해외조선동포들도 각자 자기가 처한 위치에서, 조국과 사상도 숨결도 발걸음도 함께 하며
조국의 70일전투에, 반제투쟁에, 조국통일위업에 동참합시다.

곰팽이 등을 제외한, 빛을 즐기는 세상만물들은 누가 뭐라해도 정의로운 태양을 따를것입니다.

해내외조선동포들에게, 그리고 세계진보적 인류에게 언제나 옳바르게 깨우쳐주고 호소해주는
내 조국과 선생님들께 다시한번 머리숙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조국통일 만세!
우리 민족 만세!
세계진보적인류 만세!

민중님의 댓글

민중 작성일

지도자가 비밀투표로 선출돼야
핵무기를 합리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수령 혼자의 기분으로하는  국정은 비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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