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리흥식순회대사가 

유엔주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표부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한 발언문

(2015년 11월 17일)

알려진바와 같이 EU와 일본은 이번 유엔총회 제70차회의 3위원회에 또다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권상황에 관한 결의안》을 제출하였다.

결의안제출과 관련하여 지난 시기와 같이 전면반대배격하는 우리의 립장에는 변함이 없다. 결의안상정은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적대세력들의 정치적대결과 모략의 산물로서 진정한 인권보호증진과는  아무런 인연이 없다.

첫째로, 결의안은 불순한 정치적목적을 추구하고있다.

─       결의안은 우리 나라의 현실을 의도적으로 부정하면서 《조사위원회 보고서》를 비롯한 온갖 허위날조자료들로 일관되여있다.

─       이러한 자료들은 이른바 《탈북자》들과 범죄도주자들의 증언에 기초한것들이라고 한다.

─       지난해부터 핵심증언자들과 여러 《탈북자》들이 강요와 돈벌이를 위해 거짓증언을 하였다는 사실이 드러나 국제사회의 물의와 조소를 자아냈다.

─       적대세력들은 《탈북자》들의 거짓증언사실이 폭로되자 최근에 와서는 다른 나라들에서 계약에 따라 일하는 우리 로동자들에 대하여 《강제로동》이라는 억지감투까지 씌워 여론화해보려는 무지막지한 놀음까지 벌리고있다.

결론적으로 결의안은 있지도 않는 우리 《인권문제》를 가지고 공화국의 영상에 먹칠을 하고 《인권유린국》으로 매도하여 우리의 사상과 제도를 없애보려는 불순한 정치적목적을 추구하고있다.

둘째로, 결의안은 우리 공화국에 세워진 사회주의제도를 없애보려는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의 산물이다.

주지하는바와 같이 미국은 우리 공화국이 창건된 첫날부터 우리의사상과 제도를 인정하지 않았으며 근70년간 적대시정책을 집요하게 실시하면서 우리 국가와 사회제도를 전복, 변경시켜보려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고있다. 대표적인 실례가 바로 군사적압박과 그를 병행한 인권소동이다.

─       미국이 력대적으로 우리 공화국에 대한 군사적압박에 총력을 다하고있는것은 세상이 다 아는 일이며 최근년간에는 인권문제에 집중하여 인권압박을 강화하는 전략에 매달리고있다.

─       미국은 2004년에 《북조선제도교체를 위한 전략》실현의 수단으로서 《북조선인권법》을 통과시키고 여기에 막대한 자금을 소비하고있으며 《북조선인권담당 특사》직제를 내왔다. 그리고 비정부기구들과 모략기관, 《탈북자》단체 등을 동원하여 우리 공화국에 대한 비난을 강화하고있으며 《조사위원회 보고서》까지 작성하였다.

─       미국무성 현직 및 전직고위관리들, 정치인들 내세워 《조사위원회》자료들을 가지고 반공화국인권압박, 11월11일 로버트 킹이 서울인권회의에서 인권문제를 가지고 북조선을 계속 지속적으로 압박해야 한다고 력설하였다.

우리 공화국의 사회제도전복을 노린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에 합세하여 EU와 일본은 해마다 유엔인권무대에서 반공화국인권결의를상정, 강압채택하고있다.

다시말하여 결의안상정은 미국의 조종에 따라 그 추종세력들이 우리 공화국을 압살할 목적에서 출발한 불순한 정치적대결의 산물이다.

셋째로,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이 떠드는 우리의 《인권문제》란 존재하지 않으며 철두철미 모략과 날조에 의한것이다.

─       우리 공화국에 세워진 사회제도는 우리 인민 스스로가 선택하고 공고발전시켜온 인민대중의 삶의 터전이다.

─       공화국에 세워진 사회제도는 인간중심의 사회제도로서 다시말하여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고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주체철학의 원리에 기초하고있으며 사람을 중심에 놓고 모든것이 사람을 위하여 복무하게 하는 사회제도이다.

─       따라서 인민대중의 인권을 책임지고 끊임없이 보호증진시켜나가는것은 우리 공화국정부의 일관한 정책이다.

─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의 끈질긴 제재와 압력속에서도 그리고 아직은 모든것이 부족한속에서도 공화국정부는 인민생활을 끊임없이 높이고 인민들의 보다 훌륭한 래일을 마련하기 위하여 모든 힘을 총집중하고있다.

─       우리가 적대세력들의 각종 제재와 어려운 조건하에서도 전면적인 무료교육, 무상치료, 주택무료보장, 어린이, 로인, 장애자 등 취약대상들에 대한 우대, 남녀평등권보장 등 각종 인민적시책들을 변함없이 실시한다는것은 사실상 쉬운 일이아니다.

─       이것은 인민의 리익을 최우선 절대시하는 공화국정부의 인민적시책과 인권보장제도의 결과이다.

때문에 우리 인민은 공화국에 세워진 사회제도와 인권보장제도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있다.

넷째로, 우리는 국제인권분야에서 진정한 대화와 협력을 중시하고있으며 자기 할바를 다하고있다.

─       우리는 새세기에 들어와 EU와 동등한 립장에서 그리고 허심탄회한 자세에서 인권대화와 협조를 진행하였다.

─       그러나 EU는 2004년에 현 인권리사회의 전신인 인권에 관한 위원회에서 반공화국인권결의를 기습상정시킴으로써 일방적으로 대화와 협력을 중단하였다.

─       우리는 주요 국제인권협약들에 가입하여 리행보고서들을 정상적으로 제출하고 심의를 받고있다.

─       최근 유엔인권고등판무관과 EU인권담당 전권대표 초청, 그러나 EU전권대표는9월방문 일방적으로 취소

결국 EU와 일본의 결의안제출은 우리의 진정한 협력의지는 안중에 없고 진정한 대화와 협력이 아니라 대결을 추구한다는것을 보여주고있으며 스스로 대화와 협력의 문을 닫아버린다는것을 의미한다.

   모든것은 적대세력들이 어떻게하나 수단과 방법을 다하여 세상을 기만하여 우리 공화국의 영상을 부단히 깎아내리고 사회주의제도를 없애보려는 허황한 정치적목적을 추구하고있다는것을 실증하여준다.

우리는 진정한 대화와 협력을 바라지만 우리의 제도압살을 노린 대결과 압력에는 끝까지 강경대응할것이다.

우리 인민은 스스로 선택하고 목숨으로 지켜가는 우리의 사회주의제도를 세상에 보란듯이 인민들의 삶의 요람, 진정한 인권향유의 터전으로 더욱 공고발전시켜나갈것이다.

마지막으로 EU와 일본은 반공화국《결의안》상정을 당장 중지하여야 하며 다른 나라들의 인권문제에 대해 시비하기 전에 자국과 동맹국들의 내부실태나 바로잡고 혹심한 인권상황부터 허심하게 비판할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유엔은 세계적인 인권보호증진을 위하여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이라크침략, 민간인살륙, 미국내 혹심한 인종차별, 최근 아프가니스탄의 민간인병원 폭격 그리고 서유럽나라들에서 만연하는 타민족배타주의, 이슬람교모독, 최근의 비극적인 피난민사태 등 현행 반인륜범죄와 일본의 과거반인륜범죄부터 문제시하고 강력한 처벌조치를 취해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