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식 '진보의 벗' 대표는 전시작전권이 없는 한국 군의 처지를 "괴뢰군'이라고 규정하는 한편 '자주없이는 평화통일 없다"고 개탄했다. 그는 논단 마지막 결론에서 "6.15 공동선언의 첫번째가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서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라고 되어있다. 즉 통일을 우리힘으로 스스로 이루기 위해서는 자주의 회복이 우선이다. 자주 없이는 통일도 없다"고 매듭지었다. '사발통문'에 게재된 전문을 원문 그대로 소개한다.[민족통신 편집실]

[논단]자주 없이는 평화통일 없다

*글: 이용식(LA시국회의 대표/진보의벗 대표)

전시작전권이 없는 군대는 괴뢰군이다

나라의 성립요소를 얘기할 때 나오는 것이 영토와 국민 그리고 주권이다. 국민이 존재하고 그 국민이 살아나갈 땅이 필요하며 국민이 스스로 결정할 주권이 포함된다. 그 주권에는 정치, 외교 국방 등 여러가지가 들어갈 것이다. 주권이 없이 존재하는 정부를 괴뢰정부라 한다. 딴 나라의 결정에 놀아나고 그 결정을 따라가는 정권을 말한다. 자주권이 없는 군대의 군인을 괴뢰군이라 부른다. 한국의 군대는 괴뢰군이다. 군대는 전쟁을 위하여 존재한다. 어떤 사람은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존재한다고 말할 것이다. 말 장난이다 그게 그거다 평화를 지키든 뭐든 전쟁을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군대다. 그 군대가 전쟁을 수행할 능력이 없어서 남의 나라의 통제를 받으면, 전시작전권이 없으면 그냥 용병이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군인은 아니다.

내가 1992년 3차 범민족대회에 미주대표로 참여하러 평양에 갔을 때 같이 간 누군가가 “이북은 지금 단군이래 이만한 자주를 누린적이 없다고 말할 만큼 자주를 누리는데 그 댓가가 너무 크다” 는 말을 했다. 나는 그 때에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나 지금 너무 다른 남과 북을 보면서, 전시작전권을 돈을 주면서까지 연기하는 남쪽을 보면서 그 말이 절절히 이해가 간다.

전시작전권의 무기연기

1950년 7월 14일 이승만 대통령의 한 마디로 넘어간 전시작전권을 노무현 대통령 당시 2012년 4월12일 환수하기로 되었으나, 이명박 대통령이 다시 오바마와 함께 2015년 12월로 연기하면서 재연기는 없기로 하였고, 박근혜 정권이 2014년 10월 23일 열린 제 46차 한미안보협의회(SCM) 에서 전작권 전환을 무기연기한다. 이번에는 그냥 날짜도 안 정한 무기연기이다. 시기와 관계없이 한국군의 능력과 주변 안보환경 등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것이어서 거의 무기연기에 다름 아니다. 능력과 주변환경을 판단하는 주체가 자주에는 관심이 없는 정부와  미국이니 어느 세월에 조건과 능력이 맞을 것인가.

자주를 지키기 위해 고통을 감수하는 나라, 자주를 포기하며 돈을 바치는 나라

남쪽은 자주를 돈을 써가면서 거부하고 있다. 미국의 그늘에서 살겠다는 것이다. 미안한 말이지만 참 치사한 것이다. 전작권이 없다는 것, 미국의 바지끄뎅이를 잡는 것은 전쟁이 나면 대신 죽어달라는 것이다. 내나라를 내가 지켜야지 남보고 대신 죽으라니 이 얼마나 염치 없는 행위인가. 이런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장군이니 매일 일어나는 것이 장교들은 성추행 사건, 장병들은 왕따와 차별에 따른 자살이요 국방산업은 돈 떼먹기 잔치인 비리천국이다. 남쪽의 자주가 없이는 통일의 의지도 없다고 본다.

북은 그 많은 미국의 탄압과 규제 속에서도 자주를 지키기 위해서 댓가를 치르고 있다. 인민들이 먹고 살고 경제를 살릴 돈이 군대 유지를 위해서 들어가고, 미국을 중심으로 한 전세계의 전방위적인 경제규제는 인민들의 삶을 위한 국제무역도 규제하고 있다. 자주를 위해서 치르는 댓가가 정말 크다. 고스란히 인민들의 삶으로 연결되고 있는 것이다. 진정으로 북의 인권을 말 한다면 북을 민족으로 생각한다면 이런 규제를 푸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자주권은 우리민족끼리 평화통일의 열쇠

남과 북이 결정적으로 다른 것은 자주권에 있다. 돈을 쓰면서 자주를 거부하는 나라와 자주는 어떤 댓가를 치르더라도 지키겠다는 나라. 하나는 자주를 싫어하고 하나는 자주를 너무 좋아한다.  같은 말을 쓰고 같은 음식을 먹어도 머릿속이 너무 다른 것이다. 자주권은 나라가 존재하는  전제조건이고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다.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하는 능력이 없이 우리끼리 하는 평화통일을 어찌 이룰 것인가.

6.15 공동선언의 첫번째가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서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라고 되어있다. 즉 통일을 우리힘으로 스스로 이루기 위해서는 자주의 회복이 우선이다. 자주 없이는 통일도 없다.

* 필자는 한국군과 주한미군으로 두 번 군대를 갔다온 특이한 경력을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