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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민과 싸우겠다는 대통령의 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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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3-09-18 11:40 조회16,12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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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신문은 17일 [사설]을통해 "박근혜 대통령이 17일 전날 열린 여야 대표와의 3자 회담 결렬에 대해" “야당에서 장외투쟁을 고집하면서 민생을 외면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말했다." "회담에서 야당과 접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흔적조차 보이지 않았던 박 대통령이".. "불통 정국의 최대 원인 제공자가 다름 아닌 박 대통령임을 거듭 확인하는 발언이다." 라고 지적한다. 그전문을 싣는다.[민족통신 편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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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민과 싸우겠다는 대통령의 오만

박근혜 대통령이 17일 전날 열린 여야 대표와의 3자 회담 결렬에 대해 “야당에서 장외투쟁을 고집하면서 민생을 외면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말했다. 회담에서 야당과 접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흔적조차 보이지 않았던 박 대통령이 한발 더 나아가 야당에 무릎 끓고 들어오라는 최후통첩성 발언을 던진 것이다. 불통 정국의 최대 원인 제공자가 다름 아닌 박 대통령임을 거듭 확인하는 발언이다.
 
 
박 대통령의 적반하장식 야당 몰아붙이기는 도가 지나치다. 박 대통령은 “저도 야당 대표로 활동했지만 당의 목적을 위해 국민을 희생시키는 일은 하지 않았다”며 “야당이 정기국회가 시작됐는데도 민생법안 심의를 거부한다면 결코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에 국정 파행의 책임을 떠넘기는 편의주의적 발상이다. 국민 중 상당수는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고 국정원이 개혁되기를 바라고 있다. 대통령이 국민을 편가르기 하고 싸움을 부추기면 결국 그 피해는 자신에게 돌아갈 뿐이다.
 
새누리당이 3자 회담 결렬을 놓고 남 탓 하는 것도 꼴불견이다. 황우여 대표가 “투쟁과 강요로 일방의 의사를 관철하려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초인 대화의 본질에 맞지 않는다”거나 최경환 원내대표가 “국회의 위기”라고 한 것은 실소를 금할 수 없다. 50일 가까이 노숙투쟁을 한 야당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대통령은 고집불통으로 일관하고 집권여당은 아무런 정치력도 발휘하지 못했다면 집권여당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자성하는 게 옳다.
 
민주당도 이번 기회에 태도를 분명히 해야 한다. 원내외 병행 투쟁을 내세워 양다리 걸치는 식의 뜨뜻미지근한 자세로는 현 정권의 폭주를 제어할 수 없다. 결연하면서도 비상한 대처가 필요하다.
 
박 대통령이 야당에 대해 국민적 저항을 거론하며 위협성 발언을 하는 것은 결국 자신과 생각이 다른 국민과 싸워보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박 대통령의 비타협적 대결 정치는 대선 때 자신을 지지하지 않은 48%의 국민은 안중에도 두지 않는 행위다. 지금 이 나라에는 대통령의 나홀로 통치, 독단과 전횡이 있을 뿐이다. 집권여당도 정부도 유명무실하고 야당은 거리로 내몰렸다.
 
박 대통령의 폭주와 오만으로 민주주의의 위기를 논해야 할 지경에 이르렀다. 공론장을 통한 여론 수렴, 정치 과정을 통한 대화와 타협이 없으면 민주주의라고 할 수 없다. 나라의 모든 영역에서 권위주의적 통치의 잔재가 부활하고 있다. 정치를 바로 세우고 민주주의의 퇴행을 막기 위한 국민적 감시와 노력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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