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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군사협정 추진, "북.중 겨냥 한미일 군사동맹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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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민족통신 작성일12-05-08 21:22 조회2,67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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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일본이 군사동맹의 전단계인 군사비밀보호협정과 상호군수지원협정 체결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북한을 겨냥한 것이지만, 중국을 염두에 둔 한.미.일 군사동맹의 단초가 돼 중국의 반발을 불러오고 동북아에 긴장을 조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선일보는 8일 정부 소식통을 인용 "한.일 군 당국의 실무자들이 두 군사협정 체결의 최종 마무리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김관진 국방부 장관과 다나카 나오키 일본 방위상이 이달 열리는 회담에서 군사비밀보호협정(GSOMIA)과 상호군수지원협정을 체결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이 달 말을 목표로 해서 일정.의제를 협상하고 있다"며 "국방부가 24개국과 정보보호협정을 맺고 있다. 일본과도 꼭 필요하기 때문에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확인했다.

일본 측에서도 협정 체결 일정을 시인했다. 다나카 나오키 방위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국과 협정을 체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며 "성과를 조속히 실현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국간 두 협정이 체결되면 1945년 해방 이후 처음으로 군사협정이 체결되는 셈이다. 통상 군사비밀보호협정과 상호군수지원협정은 전면적인 군사동맹의 전단계로 간주된다. 한.일 양국은 지난해 1월 서울에서 열렸던 양국 국방장관회담에서부터 두 협정의 체결을 논의해왔지만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당시 회담에서는 양국 군사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국방교류협력을 확대, 심화하는 수준의 합의만 이뤘으나 최근 북한의 광명성3호 발사로 급진전 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관련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북한의 광명성 3호 발사가 꼭 촉진시켰다기 보다는 우리들은 빨리 하려고 여러 가지로 추진해 왔기 때문에 그것이 꼭 촉진요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북한의 핵이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서도 정보를 교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한일 군사협정에 대해 국내 여론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나 독도문제 등으로 강한 반감을 보여 왔으나 정부는 그대로 밀어붙이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김민석 대변인은 "한일 군사협정 체결에 반대 의견이 있는데 어떤 의견이냐"는 질문에 "모든 정책은 찬성하는 분도 있고, 반대하는 분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 군의 정책상 필요하기 때문에 추진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일 간에는 군사적으로나 아니면 국민들 감정이 미묘한 부분이 많은데, 국민적 합의를 얻고 가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도 김 대변인은 "그것은 정책을 잘 추진하기 위해서 판단할 문제이긴 한데 잘 고려해 보겠다"고 넘어갔다.

독도.위안부 문제의 주무부처인 외교부도 다르지 않은 판단이다. 조병제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 측의 법적 책임이 있다는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면서도 "위안부 문제에 대한 우리의 원칙적인 입장과, 필요한 경우에 협력한다는 문제는 별개의 문제"라고 말했다.

문제는 북한을 겨냥한 한일 군사협정이 사실상 북한 급변사태를 상정한 시나리오의 한 부분이거나, 나아가 한.미.일 군사동맹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군사비밀보호협정의 경우 주로 북한 관련 군사 정보 공유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군사비밀보호협정은 현재 한국과 미국, 미국과 일본 사이에는 체결돼 있지만 한·일 간에는 체결돼 있지 않다.

이에 대해 국방부 측은 "한일 군사협정은 김정은 체제의 불안정성에 대비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지 한일 군사동맹으로 가는 것은 결코 아니"라며 "중국과도 양국 국방장관의 상호 교환 방문 등을 통해 군사 협력을 강화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중국을 겨냥한 미국의 한.미.일 군사동맹의 전단계라며 우려하고 있다.

17대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을 지낸 최재천 민주통합당 19대 당선자는 자신의 트위터에 "자칫 북한에 대한 봉쇄, 북한 급변 사태에 대한 일본의 개입 여지, 중국에 대한 한미일 군사협력의 강화로 비춰질 가능성이 염려(된다)"고 우려했다.

최재천 당선자는 "이번 한일군사협정은 미국이 희망해온 한미일 군사협력의 시작일 수 있다"며 "미국은 궁극적으로 주한.주일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의 확대와 함께, 한미일 간의 확장된 군사동맹을 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 당선자는 "결코 반성하지 않는 일본의 과거사 행태에 비추어 볼 때, 주권자인 시민들이 동의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정부는 위안부 문제 등과는 분리대응 한다는 방침이지만 그럼에도 한일간 군사협력에 대해선 쉬이 동의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중앙일보는 9일 한국과 미국·일본이 사상 처음으로 연합 군사훈련을 추진 중이라며 정부 당국자가 "다음 달 1~3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11차 아시아안보회의에서 김관진 국방부 장관과 리언 패네타 미국 국방장관, 후지무라 오사무 일본 관방상이 3자 회담을 열어 연합 군사훈련에 대해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조태근 기자 taegun@v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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