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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여소야대" 목표 실패한 야권...원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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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민족통신 작성일12-04-12 11:44 조회2,62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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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의소리]는 12일 "야권은 4.11 총선에서 처음으로 전국적 야권연대를 성사시키고 "정권심판론"을 내세우면서
새누리당과 1:1 싸움을 벌였다. 총선 직전까지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대체로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1당 경쟁을
하는 판세지만,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 의석을 합치면 19대 국회는 "여소야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그러나 총선 결과는 의외였다". 전문을 싣는다. [민족통신 편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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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여소야대" 목표 실패한 야권...원인은?





야권은 4.11 총선에서 처음으로 전국적 야권연대를 성사시키고 "정권심판론"을 내세우면서 새누리당과 1:1 싸움을 벌였다. 총선 직전까지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대체로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1당 경쟁을 하는 판세지만,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 의석을 합치면 19대 국회는 "여소야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그러나 총선 결과는 의외였다. 새누리당이 152석을 확보하면서 "단독 과반"을 했다. 민주통합당(127석)과 통합진보당(13석) 의석을 더해도 새누리당에 12석이 모자란다.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이 야권연대를 하면서 목표로 했던 것은 "19대 국회에서 "여소야대"를 만들어 이명박 정부의 각종 실정과 부정부패를 심판하고 경제민주화를 통해 무너진 서민의 삶을 챙기겠다"는 것이었다.

새누리당에 1당 자리는 물론 과반의석까지 내주면서 결과적으로 이 목표를 달성하지는 못했다. 그렇다고 해서 야권연대가 무의미했던 것은 아니다. 수도권에서는 "야권연대 + 정권심판"의 힘을 확인했고, 결국 지역구도를 넘진 못했지만 부산에서도 각지에서 40%대 이상의 득표력을 보여주면서 지역구도의 눈에 띄는 약화를 확인했다.

그러나 불과 3개월 전만 해도 100석 미만의 참패까지 예상되던 새누리당이 국회 의석 과반 이상인 152석을 확보한 것은 야권의 패배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유시민 통합진보당 공동대표는 트위터에 "야권연대의 패배입니다. 국민의 선택을 받아들입니다. 국민의 마음을 얻기에 아직 우리 야권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라며 "무엇이 부족했는지 깊이 성찰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야권은 무엇을 성찰하고 개선해야 할까?

"심판론 당연시하면서 너무 안이했다"

장원섭 사무총장에게서 바통을 넘겨받아 박선숙 민주통합당 사무총장과 야권연대 협상을 마무리했던 이의엽 통합진보당 정책위의장은 "여소야대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 야권연대였기 때문에 다른 주관적인 해석으로 (총선)결과를 왜곡할 순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입법부를 바꿔낸다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은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야권연대의 패배 요인에 대해 "구도"와 "의제"로 나눠서 설명했다.

"사실 이번 선거에서 심판론이 대세화 돼 있었는데, 너무 당연시하면서 안이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광주 서구을만 해도 "광주의 민도가 있지 어떻게 새누리당이 되겠냐"는 생각들을 했는데 막판 가니까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 새누리당의 공세나 선거전략, 인적·물적 지원이 대단했다."

그는 "내부적으로 보면 입법부 권력 교체에 대한 절박함을 갖고 진정성 있게 선거운동을 하지 못한 게 직접적 패인"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이번 총선은 국회 권력을 교체한다는 성격도 있지만 예비 대선전의 성격을 가졌는데 새누리당은 차기 대선주자가 선거를 지휘한 반면, 우리는 차기 대선 주자와는 무관한 사람들이 지휘하니까 격이 안 맞은 측면도 있었다"고 말했다.

"사회경제 이슈 부각 못하고 정권심판만 강조...유권자 입장에선 식상한 선거"

이 의장은 의제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번 선거는 복지를 중심으로 한 사회경제적 민주화가 핵심 의제가 됐어야 하는데 이게 부각되지 못한 면이 있다. 야권이 (실력이 부족해) 못한 면도 있지만 (야권에 절대적으로 불리한) 언론환경의 문제도 있었다"라고 밝혔다. 그는 "저희 당은 계속 정책공약을 의제로 냈지만 부각되지 못하고 "정권 심판이냐, 아니냐"로만 흐르면서 유권자 입장에서는 전혀 새로울 게 없는 지나치게 식상한 선거가 됐다"라고 말했다. 의제가 실종되고 혼탁선거가 되면서 지나치게 정치적인 선거가 됐고 유권자의 관심도 멀어졌다는 지적이다.

이 의장은 야권 내부로 눈을 돌리면 "후보단일화에 집중하면서 정책연합이 부각되지 못하고 경선의 후유증이 부각되면서 컨벤션 효과가 반감된 측면도 있다"고 덧붙였다.

"정권심판론이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요구에 맞춘 정권심판론을 못 만들어낸 게 문제"

유권자의 입장에서 새로울 게 없었던 "정권심판론"은 20~30세대를 투표장으로 끌어내지 못한 요인으로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정한울 동아시아연구원 여론분석센터 부소장은 "20~30대가 투표율이 낮은 이유는 그들이 개념이 없어서가 아니다. 무당파층이 많기 때문이다. 20대가 다 야당표가 아니다. 이들은 등록금, 일자리, 주거 문제 등으로 정권심판론의 토대가 될 수 있는 계층이다"라며 "하지만 민주주의 문제는 먹고사는 게 어려운 사람 입장에서는 공허한 얘기가 된다. 경제 문제에 대한 대안 없이 민주주의 문제만으로는 정권심판론의 파괴력이 반감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정 부소장은 "대선은 과거를 심판하는 "회고적 성격"보다는 미래에 대한 기대가 섞인 "전망적 성격"이 강하다. 잘못하는 여당이 아닌 야당을 찍으면 지금보다 나아진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줘야 한다. 그걸 못 주고 "이명박 정부 심판", "박근혜의 딸"이라는 것만으로는 대선도 절대 못 이긴다"라고 말했다. 그는 "정권심판론이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의 요구가 분명하게 있는 경제사회적 요구에 맞춰서 정권심판론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이 문제다"라고 진단했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의 실패요인으로 "원칙 없는 공천", "리더십의 부재" 등을 꼽으면서 진보당과의 야권연대로 무당파와 중간층을 끌어당기지 못한 것도 원인"이라는 지적을 했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서 윤희웅 한국사회여론연구소 부소장은 "총선이 기본적으로 집권세력에 대한 평가 성격을 갖고 있고 민주당이 정권심판론 외에 카드가 없던 상황에서 정권심판을 위한 야권연대가 부정적 요인으로만 작용했다고 볼 수 없다"라고 말했다.

윤 부소장은 "다만, 대선은 평가 보다는 전망적 성격이 강해서 야권이 대선에서도 정권심판론 프레임을 가져갈 수는 없을 것이다. 향후 중간층을 끌어당기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질 텐데, 민주당 일각에서 중간층을 흡수하기 위해 통합진보당과의 연대를 제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타날 가능성은 있다"라고 말했다. 민주당 내부에서 대선 국면에서의 통합진보당과의 야권연대에 대해 "적극적 연대"와 "후보단일화"로 다른 목소리가 나올 수는 있다는 설명이다.


정웅재 기자 jmy94@v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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