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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제재하면 대륙간 탄도미사일도 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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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민족통신 작성일12-04-06 20:36 조회2,68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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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9일 서울 자택에서 체포 구속된 이후 국정원과 검찰 조사를 받고 현재 검찰에 의해 국가보안법상
회합 통신 및 고무 찬양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서울구치소에 있는 이창기 자주민보 대표는 "조,중,동
보수 언론들은 선거국면임에도 북 위성발사에 대한 반대의 글을 계속 보도하고 있다. 주로 UN차원에서
대북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제재를 하면 북이 2차 핵시험 때처럼 새로운 핵시험을 할 가능성이
높다며, 그에 대한 더 강력한 국제사회 대응도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민족통신 편집실]



북, 제재하면 대륙간 탄도미사일도 쏠 듯

자주민보[이창기 대표 옥중기사]




<##IMAGE##>조,중,동 보수 언론들은 선거국면임에도 북 위성발사에 대한 반대의 글을 계속 보도하고 있다. 주로 UN차원에서 대북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제재를 하면 북이 2차 핵시험 때처럼 새로운 핵시험을 할 가능성이 높다며, 그에 대한 더 강력한 국제사회 대응도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2차 핵실험 때와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북의 대응도 달라질 것이다.
북은 이미 2009년 2차 핵시험에 대한 UN의 1874호 대북 결의안에 대해 강력 반발하면서 당시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과 농축 우랴늄 프로그램을 당장 추진하겠다고 선언하였다. 그리고 그것을 지금까지 계속 진행시켜 왔으며 중간 중간 우라늄 농축 시설과 경수로 핵발전소 건설 현장을 미국의 해커박사 등에게 직접 보여 주었던 것이다.


물론 대륙간 탄도 미사일 개발에 대해서는 속 시원히 공개한 것이 없다. 다만 2010년 열병식에서 다탄두 무수단 미사일을 공개했고 이번 실용위성 로켓이 간접적으로 그 능력을 과시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광명성3호 실용위성 발사에 대해 UN 제재가 가해진다면 북은 농축 우라늄 방식의 핵무기 실험 뿐만 아니라 공개적인 대륙간 탄도 미사일 발사 실험도 진행할 수도 있다고 본다.


핵탄두 대륙간 탄도 미사일 보유국임을 공식 선포하고 그 실체를 열병식이나 발사 장면을 통해 공개하면 어떻게 될까? 앞으로는 위성발사 중단 요구 등이 무의미해 질 것임은 명백해 질 것이다.


이미 미국 본토와 세계 어디든 타격할 무기를 보유한 북과 미국은 정전상태 즉 전쟁을 잠시 쉬고 있는 실질적인 교전 상태에 처하게 된 것이다. 미국에게는 끔찍한 상황이다. 미군기지가 있는 일본, 한국 등도 마찬가지 일 것이다.


그래서 미국은 이번 2.29 베이징합의에서 정전협정의 유효성에 합의를 보았던 것이다. 어느 일방의 정전협정 무력화 선언은 바로 선전포고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2.29 베이징합의에서 미국은 장거리 미사일과 핵실험 유예를 북에게 절실히 요청했던 것이다. 북은 북미관계 개선 등의 사업이 추진되는 상황에서는 그것을 유예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광명성3호 발사에 대해 제재를 가하면 2.29합의는 파탄나게 된다.
북은 핵실험이건,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건 어떤 카드든지 꺼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특히 북은 이번 광명성3호를 자원탐사, 기후 등 명백한 관측을 위한 실용위성이라고 밝혔고, 위성로켓 발사 궤적도 완전히 공해상만 지나가는 것으로 잡는 등 주변국의 안전 도모에도 만전을 기했다.


특히 김일성주석 탄생 100돌 기념 축하의 의미까지 지니고 있음을 밝혔기에 이를 미국과 UN에서 문제시 한다면 그 어느 때보다 북의 분노는 클 것이며 대응도 단호할 것이다.
실제 북은 1호 위성을 쏘아 올린 후 그 로켓기술이 과학에 이용될 것인지 국방에 이용될 것인지는 미국 등 주변국 태도에 달려 있다며 군사적 의미도 있음을 숨기지 않았다. 그런데 이번은 정말 평화적 실용위성이라고 밝히고 있으며 그 개발은 자주권의 문제로 절대로 시비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이 북 위성발사 이후 UN을 추동하여 북에 제재를 가하는 일은 쉽게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벌써 베를린에서 크리스토퍼 힐까지 출동하여 북 리근 국장과 협상을 했다면 미국이 뭔가 다급한 것이 있다는 말이다. 이미 오래 전 예정된 회의였다는 말은 체면치레용이다.


있던 회의도 다 때려치워야 미제국다운 태도 아닌가. 늘 미국은 북이 물리적 조치를 취하면 바로 대화탁(마당)으로 달려가곤 했다. 이번은 물리적 조치를 취하기도 전에 부시 정부 협상팀까지 총출동시켜 협상탁으로 달려갔다는 점이 다른 점일 뿐이다.


국민들과 경제인들, 증권투자가들은 이런 이치를 바로 알고 북 위성에 대해 너무 언론에서 떠드는 말에 지레 큰 일이 날 것인 양 겁먹을 필요는 없을 것이다.


물론 북의 위성발사에 대해 요격을 한다거나 북의 위성발사 후 미국과 그 동맹국이 대규모 군사력을 동원한 대북 군사적 압박을 가한다면 그건 매우 심각한 전쟁 국면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그땐 정말 심각한 상황이라고 판단해야 할 것이다. (2012. 4. 5 청계산에서 이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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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보도자료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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