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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성 3호" 경제효과는 3000억 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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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민족통신 작성일12-04-04 23:02 조회2,82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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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동기 (우리사회연구소 상임연구원)


동아일보는 북한의 광명성 3호와 관련된 군당국의 황당무계한 주장을 액면 그대로 보도하였다. 4월 2일, 군당국자의 말을 빌어 광명성 3호의 발사비용이 8억 5000만 달러라고 보도한 것이다.

군의 이 같은 분석은 초보적인 산수계산 능력도 부족한 자들이 어떻게 하나 북한의 광명성 3호 발사를 “잘못된 일”로 인식하게끔 하기 위한 궁여지책에서 나온 사실왜곡이다. 군의 계산법은 결과적으로 틀렸으며 오히려 북한 광명성 3호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입증해주는 꼴밖에 되지 않는다.

잘못된 군의 계산법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군은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의 미사일 발사장 건설에 4억 달러 △로켓 개발에 3억 달러 △초보적 위성 개발에 1억5000만 달러가 든 것으로 추정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이를 한국돈 규모로 환산한다면 철산군 동창리의 발사장 건설비용이 4500억 원이며 로켓 개발비용이 약 3400억 원, 그리고 위성개발 비용이 1700억 원이라는 주장이다.

이 가운데 먼저 동창리 발사장을 살펴보자.

군의 추정대로 북한의 동창리 발사장 건설비용이 정말로 4500억 원이라면, 이는 한국의 나로우주센터를 능가하며 미국의 케네디우주센터에 필적할만한, 그야말로 최첨단의 동북아 우주발사기지가 되어버리고 만다.

왜냐하면 우리 정부가 세계적 수준의 우주발사장이라고 광고한 나로우주센터의 건설예산도 3125억 원에 불과하였기 때문이다. 게다가 한국은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나로우주센터 건설예산에 토지매입비용이 들어가 있다. 나로도의 2008년 토지거래가격은 평당 10만원이었는데 이를 나로우주센터의 150만평에 대입하면 투지매입비용만 1500억 원이 산정된다. 결과적으로 나로우주센터의 건설비용은 1625억원 수준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사회주의 체제로 토지매입비용 자체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동창리 발사장의 건설비용이 4500억 원 규모라고 한다면, 이는 나로우주센터의 3배가 넘는 비용이다.

주목할 점은 동창리 발사장의 규모이다. 세계일보의 3월 18일자 보도에 따르면 동창리 발사장의 면적은 76만평이라고 한다. 이는 나로우주센터의 절반에 해당하는 면적이다.

면적은 나로우주센터의 절반에 불과한 동창리 발사장이 건설비용은 나로우주센터의 3배가 넘는다면 이는 동창리 발사장이 그야말로 최첨단의 초현대식 발사장이라는 것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다.

북한이 세계최첨단 시설의 우주센터를 건설한다고 가정하더라도 동창리 발사장의 건설비용은 1500억 원을 결코 넘을 수 없다.

다음으로, 군은 북한의 로켓제작비용으로 3억 달러, 3400억 원을 산정하였다. 그러나 프랑스의 아리안 4 로켓의 경우 제작비용이 900억 원이며 일본의 H-2A 로켓도 제작비용이 850억 원이다. 군이 산정한 3400억 원은 로켓의 개발비용을 합산한 것인데 북한은 이미 2009년 4월 5일에 우주운반 로켓 ‘은하 2호’를 발사하면서 관련 기술을 개발 완료한 바 있다. 결과적으로 북한이 세계 최고수준의 로켓을 제작한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비용은 900억 원 수준이다.

마지막으로, 인공위성 제작비용을 살펴보자. 군은 초보적 위성 개발비용이 1억5000만 달러, 즉 1700억 원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한국에서 다목적 실용관측위성으로 사용하고 있는 아리랑 1호가 2241억 원, 아리랑 2호는 2633억 원의 개발비용이 들었다. 올해 발사할 예정에 있는 아리랑 5호도 개발예정비용이 2480억 원이다.

반면 초보적 시험위성으로 분류되는 과학기술위성 2호는 130억 원이며 과학기술위성 3호의 개발비용은 180억 원 수준이다. 한국정부가 러시아의 힘을 빌려 발사한 나로호에 실려 있었던 위성이 바로 과학기술위성 2호였다.

결과적으로 군의 추산대로 북한이 1700억 원을 들여 인공위성을 개발하였다면, 이는 130억 원이나 180억 원이 들어간 국내 시험용 위성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2000억 원 상당이 투자되는 최첨단의 아리랑 위성급의 인공위성을 북한이 독자적으로 개발하였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밖에 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정리할 때 북한의 동창리 발사장의 건설비용은 4500억 원이 아닌 1500억 원으로, 북한의 로켓제작비용은 3400억 원이 아닌 900억 원으로, 북한의 인공위성 개발비용을 1700억 원으로 계산하더라도 북한은 초현대식 장비의 우주발사장을 갖추고 세계 최첨단 수준의 인공위성을 발사하는 것이 되어버리고 만다. 이 경우 북한의 우주관련 투입예산은 4100억 원이 된다.

군은 북한이 적어도 한국의 나로호와 아리랑 위성에 버금가는 수준의 현대식 발사체를 발사한다는 것을 직접 입증해준 것이다.

고려해야 할 북한의 체제특성

하지만 비용 산출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북한은 자본주의 체제가 아니라 사회주의 체제이므로 발사비용이 완전히 다르게 산출될 수밖에 없다.

먼저, 연구인력 비용이 전혀 다르게 책정될 수 있다. 한국은 인공위성과 로켓을 개발할 때 억대 연봉에 준하는 고급기술인력을 고용해서 연구를 진행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한국정부가 발표하는 우주관련 개발비용에는 연구인력비가 상당부분을 차지할 수밖에 없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2009년, 한국의 연구개발예산 가운데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38%라고 분석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사회주의 체제이므로 고급기술인력에게 억대 연봉까지 지급하지 않는다. 이 경우 북한의 우주로켓 발사장과 우주로켓, 인공위성 개발에는 북한의 교수, 박사급 인력이 집중투입되었을 것이 자명하다. 하지만 북한의 기술인력은 인력비의 산정체계 자체가 다르므로 투입비용 가운데 인건비 비중인 38%는 삭감해서 산출하는 것이 맞다. 북한의 우주관련 투입비용 4100억 원은 2550억 원으로 조정되어야 한다.

여기에 더해 원료와 부품의 비용문제도 보정해야 한다. 미국의 무역제재에 가로막혀 있는 북한은 해외시장에서 원료와 부품을 자유자재로 수입할 수 없다. 북한은 상당부분 부품을 자체적으로 제작할 수밖에 없으며 북한당국이 원하든 원치 않았든 간에 자체기술비중이 매우 높을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북한의 최종 투입비용은 2000억 원 이하로 추산된다.

그러나 이 역시 북한이 세계적 수준의 최첨단 로켓을 발사한다는 가정일 때 국한한 추산이다. 북한의 인공위성 성능과 로켓성능의 수준에 따라 2000억 원 이하의 투입예산은 더욱 줄어들 것이다.

우주발사장과 인공위성의 경제효과

광명성 3호 발사가 성공할 경우, 발사로켓은 태평양상에 떨어져 사라지지만 동창리 우주발사장과 인공위성 광명성 3호는 사라지지 않는다. 이 경우 동창리와 광명성 3호의 경제적 효과를 산출해볼 필요가 있다.

황진영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정책협력부장은 2006년 8월 16일, “아리랑위성 발사의 경제적 효과”란 글에서 북한의 광명성 3호와 같은 지구관측위성인 아리랑 위성 1호의 경우 아랍에미레이트(UAE)에 150만 달러어치의 영상을 수출한 바 있으며 아리랑위성 2호의 영상은 3년간 약 2700만 달러 정도의 영상판매수입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한 황진영 부장은 아리랑 2호의 1m급 위성영상으로 한반도의 3차원 지형도를 1회 확보할 경우, 그 구입비용은 약 6600만 달러에 해당되는데, 위성의 운용기간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한반도 영상을 찍게 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경제적 효과는 개발비(2633억 원)에 버금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황진영 부장은 인공위성 산업이 고부가가치산업이라 강조하였다. 자동차와 중량(kg)당 가격을 비교할 경우, 자동차가 2만 달러인데 비해 여객기는 91만 달러, 항공기용 엔진은 96만 달러, 통신위성은 874만 달러로 어마어마한 차이를 보여 그만큼 사회·경제적 파급 효과도 크다는 것이다.

자구관측위성의 경제적 효과가 한국의 아리랑 위성에만 존재하고 북한의 광명성 3호에는 없다는 계산은 반공이념에 세뇌된 나머지 이성적 사고가 마비된 자들이나 할 수 있는 억측이다.

앞서 군은 광명성 3호의 개발비용이 1700억 원에 상당한다고 주장하였는데 이 경우 광명성 3호는 한국의 지구관측위성 아리랑에 버금하는 첨단위성이 된다. 경제적 효과가 개발비를 뛰어넘는다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동창리 발사장이 갖는 경제적 효과가 있다. 한국산업연구원은 2004년, 나로호가 개발 성공할 경우 기술파급효과가 1조 1885억 원에 달하며 산업연관효과는 3629억 원에 달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하였다. 물론 나로호는 러시아로부터 기술을 이전받는 기대가 있었지만 북한은 우주발사체 관련 기술을 이미 자체적으로 개발하였으므로 기술파급효과를 없을 수 있다. 하지만 산업연관효과는 북한의 정밀공업 분야를 고려할 때 3600억 원 수준은 기술파급효과가 아니더라도 상당할 것이라 추정할 수 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우주산업은 현대 첨단산업의 결정체이며 흔히 ‘황금 알을 낳는 거위’라고 표현한다고 밝혔다.

북한의 광명성 3호 발사는 성공할 경우, 한국의 우주관련 종사자들의 추산에 의거하더라도 인공위성으로부터 2000억 원, 우주발사장과 발사체로부터 3000억 원 가량의 경제적 효과를 낳게 된다.

광명성 3호 발사는 2000억 원 이하의 예산을 투입해 5000억 원에 육박하는 이익이 창출되면 순이익은 3000억 원이며 이익률이 150%에 달하는 그야말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 것이다.

수차례에 걸쳐 주민생활 향상을 강조하는 북한이 3000억 원의 순이익이 발생하는 인공위성 사업을 미국의 비스켓 조각이나 받자고 마다할 이유는 전혀 없다.

광명성 3호도 "황금알을 낳는 거위"

광명성 3호를 발사하면 8억5000만 달러가 낭비된다는 주장은 허무맹랑하다. 오히려 북한은 2000억원 이하의 예산으로 인공위성을 발사해 수백 억 원 이상의 부가가치를 획득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의 아리랑 위성, 천리안 위성, 무궁화 위성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듯이, 북한의 광명성 3호도 “황금알을 낳는 거위”일 수밖에 없다.

군의 계산법은 국민의 신뢰를 잃은 지 오래다. 군은 천안함 침몰원인을 규명하는데 있어서도 수많은 논란을 낳았으며 최근에는 전시작전통제권도 없으면서 평양을 공격하겠다고 호언장담하며 어떻게 하나 북한당국을 자극해보려 안달이다.

문제는 머리의 사고방식이다. 적어도 수학과 산수에서는 이념의 안경을 벗고 수치를 객관적으로 보아야 한다.

인정할 것은 인정하자. 우주산업이 우리에게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면 북한에게도 “황금알을 낳는 거위”이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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