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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주한 유엔군사령부 해체와 종전선언/ “이제 미국과 손을 끊을 때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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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실 작성일19-10-31 11:39 조회32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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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거정 재미동포는 <주한 유엔군사령부 해체와 종전선언>을 촉구하는 글을 민족통신에 기고하면서 "미국은 군산복합체를 통제하지 못하면 미국의 민주주의는 위태로워 진다고 한 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그들의 사전에서 상호존중이라는 말은 지워버린 채  지속적인  패권전쟁에 매몰하고 군산복합체는 여전히 그 속에서 기생하고 있음으로. 생각을 바꾸어야 할 때다.  Metanoia!"라고 강조한다.[민족통신 편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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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선ㅇ
주한 유엔군사령부 해체와 종전선언 

*글: 임거정(재미동포)



유엔군사령부(유엔사)는 1950년 한국전쟁이라는 상황과 미쏘 냉전상황속에서 쏘련이 불참한  유엔안보리 결의로 미군주도 통합군사령부로 태어났다. 쏘련의 불참은 우리 민족에게는 역사의 변곡점이라고도 한다. 1953년 7월 국토와 민족을 분단하는 정전협정이 체결된 이후, 66년간 총성없는 전쟁상태가 유지되어 왔고 그동안 남- 북-미간에 관계변화를 위한 시도도 있었다. 북측에는 김정은위원장이 남측에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고 2018년 4월 남과 북의 정상이 판문점에서 만났다. 미국 대통령 도날드 트럼프와 김정은위원장의   최초 북미 정상회담이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렸다. 2018년 9월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15만의 평양시민들 앞에서 우리는 70년의 분단이있지만  우리는  5천년을 같이 살아온 민족이고  우리 민족은 위대하다고 하여 큰 박수를 받았으며 김위원장과 함께 민족의 영산인 백두산에 올랐다.  2019년 6월30일에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최초로 판문점에서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측에 잠간 갔다가 오는 이전에는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들도 일어났다. 동북아의 화약고라는 지역이  긴장국면에서 대화의 장으로 바뀌는 듯 하였다.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사실상 결렬상태로 끝나고 제3차 정상회담을 위한 실무회담이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남북관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미국측의 부정적인 발언들이 뉴스에 등장했다. 한국을 포함한 정전협정 당사자들의 종전선언에 대한 부정적 견해도 한 몫을 차지한다.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이 10월23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서 북미종전 선언이 되더라도 (1) 유엔사의 해체여부는 유엔 안보리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할 사안이며 (2) 한국군에 전시작전통제권이 이양되더라도 유엔사의 정전협정 유지 집행자의 역할은 변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3) 그는 일본에 있는 후방기지 7곳의 지원 없이 한국을 방어 한다는 것은 아주 바보(foolhardy) 같은 발상이라며 일본과도 조율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주장하였다. 

언 뜻 듣기에는 그럴싸한 말같으나 종전선언, 유엔사 해체, 전시작전통제권 이양등을 섞은 평화와 통일을 열망하는 우리 민족에게는 유해한 발언이다.  유엔사의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은 이미 1978년 11월에  한미 연합사령부가 창설됨에 따라 한미 연합사령부로 이전되였다. 하여, 전시작전통제권 이양은 한미간의 협의사항이고 유엔군사령부는 오직 정전협정과 관련한 임무만 맡게 되었다. 
 
유엔(UN)의 주한 유엔사에 대한 입장은 어떠한가? 

1975년 11월에 열린 제30차 유엔 총회에서 주한 유엔사령부 해체 결의안을 통과 시켰다. 

1994년 6월 부트로스 갈리 전 유엔 사무총장은 주한 유엔사령부는 안보리 상임위원회 산하기관이 아니며 어떤 유엔기구도 해체에대한 책임을 갖고 있지 않는다 라고 밝혔다.
 
2003년 코피 아난 전 유엔 사무총장도 유엔사가 미국의 통제아래 예산지출이 된다면서 상기 내용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유엔(UN)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의 유엔사 해체에 대한 발언은 미국의 숨은 의도가 있을 것 같은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주한 유엔군 사령관은 주한 미군사령관인 동시에  한미연합사령관이여서 주한미군은 미국 합참의장의 지시를 받는 미국의 군사기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미국은 유엔사의 이름으로 앞으로도 미국의 군사기구 역활을 주도적으로 하여 정전협정을 볼모로 삼아 한반도와 동북아 정책에 관여 하겠다는 말로 들린다. 그는 종전선언이 되더라도 유엔사의 해체는 유엔 안보리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할 사안이어서 안보리 회원국인 미국이 부결할 수 도 있다로 읽힌다. 얼마나 황당한 말인가! 제30차 유엔 총회에서 주한 유엔사령부 해체 결의안이 없었더라도  종전선언이란 정전협정을 넘어 전쟁이 끝났고 평화의 길로 나아간다는 선언데 유엔사의 해체가 왜 안보리상임위원회 결정사항이 되어야 하는가. 유엔은 평화를 지향하는 세계적 기구이고 그 안에 안보리가 있다.  

  2018년 6월 제1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즈음에 종전선언이 무성하게 회자되다가 꼬리를 감춘 것도 미국 군산복합체의 이기적 계산과 제국주의적 행태와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빈센트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일본에 있는 유엔사의 후방 기지들은 한국을 방어하는데 대단히 필요하므로 일본과도 조율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는 정전상태의 유지또는 전쟁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그 기지들을 미국이 사용하기 원한다면 그 것은 미일간의 문제로 국한 되어야 한다.  정전선언이 되고 평화의 길로 가면 유엔사가 해체되어야 하고 당연히  유엔사의 후방기지들도 폐쇄되어야 한다.

10월30일에 한국 뉴스매체들은 미국이 한국을 방어해주 듯이 한국은 미국의 방어가 요구될 경우 방어해 주어야 한다는 요구가 있다고 전한다. 상호보호조약의 문자적의미로는 미 본토 방어에만 국한된다고 추론할 수 있으나 미국은 이락크와의 전쟁에서 여러 나라를 끌어드렸듯이 미국은 군산복합체를 포함한 자국의 이익과 패권유지를 위하여 해외에서 벌이는 전쟁도 한국을 미국방어라는 틀에 포함시키려 할 것이다.   

정말 해서는 안될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군인으로 거의 일생을 바쳐 4성장군으로 퇴역하고 동서 냉전시기 한복판 1957년 미국 대통령이 된 드와이트 아젠하워 대통령이 1961년 1월 톼임 연설중에 한 말; 

In the council of government, we must guard against the acquisition of unwarranted influence, whether sought or unsought, by the military-industrial complex. The potential for the disastrous rise of misplaced power exists and will persist. …… We pray that all peoples will come to live together in a peace guaranteed by the binding forces of mutual respect and love.  

미국은 군산복합체를 통제하지 못하면 미국의 민주주의는 위태로워 진다고 한 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그들의 사전에서 상호존중이라는 말은 지워버린 채  지속적인  패권전쟁에 매몰하고 군산복합체는 여전히 그 속에서 기생하고 있음으로. 생각을 바꾸어야 할 때다.  Metanoia!

 


“이제 미국과 손을 끊을 때가 되었다”



백남주 객원기자


기사입력: 2019/10/31 [05:57]  최종편집: 자주시보

 


미국이 미국측 위기 상황에도 한미연합사령부가 개입할 있도록 요구한 것으로 확인되자 시민사회단체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사진 : 평통사 페이스북 화면캡쳐)     © 편집국

 

 

 

미국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반환 미국측 위기 상황에도 한미연합사령부가 개입할 있도록 요구한 것으로 확인되자 시민사회단체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일보> 언론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한미동맹 위기관리 각서’를 개정해 한미연합 위기관리 범위를 ‘한반도 유사시’에서 ‘한반도 미국 유사시’로 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국의 요구가 관철되면 미국본토는 물론 한국과 직접 연관이 없는 분쟁 지역에서 미측이 위협을 받는다고 판단하면 한국군을 파병할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 불평등한소파개정국민행동, 사회진보연대, AWC한국위원회, 전국학생행진,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30 오후 1 대사관 인근 광화문 KT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정부에게 협상을 거부하고 한반도 평화와 번영, 통일에 기여할 한미동맹 새판짜기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들은 “미국의 ‘한미동맹 위기관리 각서’ 개정 요구는 한미동맹의 근간을 무너뜨려 한국군을 미국 방어 중국 포위와 인도·태평양 패권전략 수행을 위한 첨병으로 삼고 한국을 이를 위한 완전한 전초기지로 전락시키겠다는 것이자 미국의 위기를 고스란히 한국에 전가시키려는 것”이라며 결코 받아들일 없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 단체들은 미국의 요구는 적용범위를 남한으로 한정하고 있는 ‘한미상호방위조약’위반이며, “무엇보다도 중국과의 관계가 군사적 대결 관계로 전변되어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결정적 암초를 만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도 성명을 통해 미국의 의도는 “한국군의 미군 하위병력화이며 종속적 한미군사동맹 영구화”라며 “정부가 한국 젊은이를 미군 하위병력으로 내몰게 미국의 시대착오적인 요구를 단칼에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미국이 진정으로 한국과 호혜관계로 재정립하기 바란다고 믿는 한국 국민은 명도 없다”며만에 하나 미국이 진정으로 호혜관계를 원한다면 자신들의 전쟁터에 한국의 젊은이들을 자동으로 갖다 바치라는 얼토당토않은 요구를 들이밀 것이 아니라 변화된 객관 정세를 직시하고 전시작전권의 온전히 반환, 천문학적인 방위비분담금 인상 요구 폐기, 한일지소미아 복원 압박 철회부터 해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진보연대도 성명을 발표하고 “미국의 세계패권 놀음에 우리 군대도, 재정도 동원해서 써먹겠다는 것으로, 이는 주권국으로서 용납할 없는 시도”라며 “한국이 나아갈 길은 미국이 세계를 상대로 벌이는 전쟁놀음에 동원되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의 주축으로 서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진보연대는 “미국의 유사시에 한국군을 동원하려는 시도는 한국군을 미군에 더욱 철저히 종속시키려는 의도”라며 “이러한 동맹은 우리에게 결코 필요 없다. 이번 기회에 불평등한 한미동맹을 해체하자”고 촉구했다.

 

 

 

민중당도 성명을 통해 “미국의 천문학적인 방위비분담금 요구도 모자라 자신들의 침략전쟁에 총알받이까지 되라니 이런 무례한 동맹이 어디 있는가”라며 “미국과 이런 관계를 유지하다가는 돈도 잃고 목숨도 잃고 평화와 외교도 파괴될 있다. 대한민국의 안전과 국익을 위해 이제 미국과 손을 끊을 때가 되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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