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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주한미군기지들 하루속히 반환돼야 한다./<자유한국당>도 적폐청산 대상으로 타도돼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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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실 작성일19-09-04 21:45 조회27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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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세영 민족통신 편집위원은 "문재인 정부는 적폐세력의 청산을 위해 한층 더 노력해야 할것이다."라고 강조하면서 주한미군기지 반환과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한 문제를 좀더 과감하게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의 논평을 싣는다.[민족통신 편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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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필자



[논평]주한미군기지들 하루속히 반환돼야 한다.


[로스엔젤레스=손세영 민족통신 편집위원]주한미군 공보실은 이날 미국 국방부를 통해 이뤄진 연합뉴스의 관련 질의에 대해 "주한미군은 한국 정부가 8월 30일 발표한 미군 기지 조기 반환 조치에 관한 결정을 인지하고 있다. 우리는 이 결정을 존중한다"고 반응해 한국에 있는 미국기지들 가운데 아직 반환되지 않은 26개 미군기지들도 멀지 않아 철수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한미군기지들은 지금까지 전체 80개가 있었는데 이 가운데 54개가 이미 한국 정부에 반환된것으로 밝혀졌고, 나머지 26개 기지 중 19개는 반환 절차 개시를 협의 중이며, 7개는 반환절차 개시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달 8월30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의를 열고 주한미군 재배치 계획에 따라 평택기지 등으로 이전이 완료됐거나 이전 예정인 미군기지 26개에 대한 조기반환을 적극 추진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주한미군문제는 사실상 해방이후 즉시 실현되었어야 했는데 아직까지 이뤄지지 못한 것은 이승만정권을 위시하여 그동안 종미의존 사대매국 정권들에 의해 미지배세력이 마음대로 한국 땅을 농락해 온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국이 그동안 주권국가로서 바로서지 못하고 박정희군사정권과 그 연장선상에서 전두환정권과 노태우정권 같은 반민주 군사정권들이 미국의 영향아래 좌지우지하여 왔기 때문에 그 뿌리를 가진 이명박정권과 박근혜정권이 존재할 수 있었다는 것은 만인이 주지하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는 촛불에 위해 수립된 정부가 들어섰기 때문에 하루속히 주한미군기지들은 철수되어야 하고 미당국의 간섭과 지배구조도 한국땅에서 사라져야 그것이 순리이며 마땅한 이치가 아니겠는가. 

그래야 한미관계 뿐만 아니라 남북관계도 정상적인 관계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판문점 정상회담이 열리고, 9월평양선언으로 평화와 번영의 기초가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가 원만하게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다름아니라 한국정부가 미국에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일어나는 현상이 아닐수 없다. 

사실은 조국반도의 적폐청산의 1호는 주한미군이었다. 주한미군은 조국반도 긴장의 주범이었고, 남북관계 화해협력의 1등 방해자었고, 한국민주화와 조국통일의 걸림돌이었다. 주한미군이 한국땅에서 떠나야 한다는 것은 한미합동훈련이 없어진다는 뜻도 되고 남북철도가 연결되고 남북이 자유롭게 만나 서로의 가슴을 열고 미국눈치보지 않고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의논할 수 있는 분위가 된다는 뜻이고, 남북이 국가보안법 없이 서로가 서로를 있는 그대로 볼수 있는 안목을 가질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 진다는 뜻도 된다. 그런데 이런 적폐청산을 위해 노력하는 개혁진영을 가장 괴롭혀 온 세력이 누구인가를 꼽아보면 그 세력도 바로 주한미군 못지 않은 적폐청산 세력이다. 그것이 자유한국당과 일부 야당, 보수 언론인것이다.  

여기에 <자유한국당>이 가장 앞장서서 방해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정세이다. 법부장관 지명자인 조국 내정자의 문제를 들고 한국 정치권을 어지럽히고 있는 것도   따지고 보면 청산되어야 할 적폐세력이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다고 보면 그것이 정답일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문재인 정부는 적폐세력의 청산을 위해 한층 더 노력해야 할것이다. 하여 국내외 동포들은 중차대한 이같은 시기에 개혁의 기치를 내건 한국의 문재인 정부가 자기 운명을 자기 스스로 개척할수 있는 토대를 만들수 있도록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적극 지지해 주어야 할 것을 강조하고 싶다. 차기총선, 차기 대선 그리고 그 다음 선거들에서도 개혁진영이 반드시 승리할 수 있어야 한국부조리 문제, 조국반도의 평화와 통일문제가 제궤도로 진입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조국 법무장관 내정자>에 대한 청문회에서 <자유한국당>의 정체가 좀더 폭로될 수 있도록 이 문제에 대한 더불어 민주당의 입장이 그 어느때보다 확고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한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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