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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제2 RO 음모조작 움직임 조작 현재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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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실 작성일19-09-03 23:41 조회21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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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의 ‘프락치’를 활용한 민간인 사찰 사건을 두고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사건’과 같은 제2의 ‘RO(지하혁명조직) 사건’을 만들려고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석기 전 의원 석방을 촉구하는 단체들이 국정원의 행태를 규탄하고 나섰다. 자주시보 9월3일자 보도는 전재한다.[민족통신 편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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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사건 피해자 한국구명위원회’가 이석기 의원 석방 및 국정원 해체를 요구하고 나섰다.


 

국정원의 ‘프락치’를 활용한 민간인 사찰 사건을 두고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사건’과 같은 제2의 ‘RO(지하혁명조직) 사건’을 만들려고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석기 전 의원 석방을 촉구하는 단체들이 국정원의 행태를 규탄하고 나섰다.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사건 피해자 한국구명위원회(이하 구명위원회)’는 3일 오전 11시 내곡동 국가정보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원 해체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국정원 협조자인 ‘김대표’의 <경향신문> 인터뷰 보도에 따르면, 국정원은 2014년 8월 RO 사건 항소심이 RO의 실체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이석기 전 의원 등을 감형하자 또 다른 RO 사건을 꾸미려 했다. 국정원 직원들은 ‘김대표’를 만나 “RO 사건 때 홍성규(당시 통합진보당 대변인)와 이상규(당시 통합진보당 의원)는 처벌이 미미했다”며 “다시 잘해보고 싶은데 이들과 연락이 되느냐”고 말했다.

 

실제 국정원 직원들은 2017년 1~3월 김대표에게 ‘국가보안법 피해자’를 주제로 다큐멘터리를 제작한다는 명목으로 RO 사건 관계자를 촬영하라고 지시했다. 김대표는 인터뷰에서 “정권이 바뀌면 터뜨릴 ‘제2의 RO 사건’을 기획하려 했던 것으로 보였다”고 밝혔다.

 

구명위원회는 “실체가 없는 괴물을 억지로 조작해내는 것이 이번 공작의 본질”이라며 “5년간의 프락치 공작 과정에서 무차별적인 녹음, 촬영을 비롯하여 국정원의 '가이드라인'에 작성된 100여 건의 진술서 제출 등 심각한 증거조작이 자행된 것은 바로 그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구명위원회는 “민간인 불법 사찰과 공안 조작 음모가 버젓이 활개치고 있는 것이 국정원 개혁의 현주소”라며 “‘제2의 RO’ 공안 조작은 국정원 적폐세력이 국내수사권을 지키내려는 마지막 발악”이라고 평가했다.

 

구명위원회는 “대통령이 국민 앞에 한 약속을 비웃기라도 하듯, ‘정권이 바뀌어도 우리는 끄떡없다’며 국정원 수사관은 호언장담하였다고 한다”며 “이 모두는 문재인 정부가 ‘이석기 의원 석방’에 눈감은 결과이고, 내란음모 조작사건의 진실 규명과 피해 회복을 외면한데 따른 자업자득”이라고 주장했다.

 

구명위원회는 “국정원 적폐 중의 적폐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사건’의 진실을 묻어 두고서는 국정원의 범죄는 더욱 더 노골화될 것”이라며 “이석기 의원 석방, 내란조작 진실 규명 없는 국정원 개혁은 허상에 불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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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민간인 불법사찰, 공안조작 음모 규탄 및 국정원 해체, 책임자 처벌 촉구 기자회견

- ‘어제의 범죄를 벌하지 않는 것은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이다’

 

범죄집단 국정원은 한 치도 변한 것이 없다

 

최근 각종 언론을 통해 국정원 협조자 김모씨의 국정원 프락치 공작 폭로가 전해졌다. 보도에 의하면 국정원은 2014년 10월경부터 5년여에 걸쳐 1억원을 지원하며 시민단체에 프락치를 심어두고 민간인 불법사찰을 전방위로 전개해왔다. 더욱 충격적인 대목은 내란음모사건 출소자들에게 다시 한번 조작의 올가미를 던졌다는 사실이다. 카메라까지 사주면서 국가폭력 피해자 다큐멘터리 제작을 명목으로 접근하는데에서 치밀함과 집요함 또한 드러내었다.

 

‘제2의 RO’ 조작은 현재진행형이다

 

국정원은 민간인 불법사찰이 아니라 대공수사라고 발뺌하고 있다. 국정원 주장이 사실이라면 사찰탐문 대상으로 지목된 전 국회의장, 현 여당 원내대표가 대공 혐의자라는 터무니없는 고백이다. 2014년 당시 국정원은 협조자에게 ‘RO를 일망타진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설명하였다. 앞서 양승태 대법원조차도 RO는 실체가 없다고 하였다. 사법농단으로 얼룩진 재판일지언정 차마 거기까지는 판결문을 쓰지 못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체가 없는 괴물을 억지로 조작해내는 것이 이번 공작의 본질이다. 5년간의 프락치 공작 과정에서 무차별적인 녹음, 촬영을 비롯하여 국정원의 '가이드라인'에 작성된 100여 건의 진술서 제출 등 심각한 증거조작이 자행된 것은 바로 그 때문이다.

 

국정원은 국내수사권을 지키기 위해 조직적 저항을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그나마 내세우고 있는 몇 안 되는 성과의 하나가 국정원 개혁이다. 하지만 민간인 불법 사찰과 공안 조작 음모가 버젓이 활개치고 있는 것이 국정원 개혁의 현주소이다. 대통령이 국민 앞에 한 약속을 비웃기라도 하듯, “정권이 바뀌어도 우리는 끄떡없다”며 국정원 수사관은 호언장담하였다고 한다. 국정 철학과 국정 방향에 대한 조직적 저항세력이 국정원의 실체다. ‘제2의 RO’ 공안 조작은 국정원 적폐세력이 국내수사권을 지키내려는 마지막 발악이다. 이 모두는 문재인 정부가 ‘이석기 의원 석방’에 눈감은 결과다. 내란음모 조작사건의 진실 규명과 피해 회복을 외면한데 따른 자업자득이다.

 

‘어제의 범죄를 벌하지 않는 것은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이다’

 

국정원 적폐 중의 적폐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사건’의 진실을 묻어 두고서는 국정원의 범죄는 더욱 더 노골화될 것이다. 이제 문재인 정부는 이석기 의원 석방부터 결단해야 한다. 내란조작 국정원 관련자들, 나아가 ‘제2의 RO’ 공안 조작 관련자들을 남김없이 처벌해야 한다. 이석기 의원 석방, 내란조작 진실 규명 없는 국정원 개혁은 허상에 불과하다. 국정원은 자신의 범죄가 탄로났음에도 불구하고 일관되게 정당한 대공수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청와대든 어디든, 우리를 건드리려면 건드려봐라는 식이다. 이제 문재인 정부에게 남은 결단의 시간은 많지 않다.

 

이석기 의원 석방!, 국정원 해체!, 책임자 처벌!

 

지난 2017년 5월, 우리는 국정원 적폐청산TF에 내란음모조작사건에 대한 공식적인 진상 규명을 요구한바 있다. 하지만, 국정원 TF는 15개 주요 사건을 선정하며 내란음모조작사건은 배제하였다. 얼마 뒤 국정원 TF는 추가 조사 사건 7개를 발표하였다. 내란음모조작사건은 거기서도 끝내 배제하였다. 결국 국정원은 스스로 변할 수 없는 조직임이 드러났다. 오늘을 시작으로 우리는 각계각층 국민과 함께 이석기 의원 석방, 국정원 해체에 더욱 힘차게 나설 것이다.

 

- 1억 주고 프락치 동원 / 국정원 해체하라

- 민간인 불법사찰 / 책임자를 처벌하라

- 구시대적 공안조작 / 국정원 해체하라

- 국정원 공안조작 피해자 / 이석기 의원 석방하라

 

2019년 9월 3일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사건’ 피해자 한국구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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