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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일 ‘화이트 리스트’ 관련 상황점검회의 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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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실 작성일19-08-02 00:43 조회26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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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목록)’에서 제외하겠다고 예고한 시점을 하루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청와대에서 관계 부처 장관들과 상황점검회의를 진행했다.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오전 10시30분부터 점심시간을 넘긴 오후 12시45분까지 2시간15분 동안 청와대에서 관계 부처 장관들과 상황점검회의를 진행했다”며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일본 수출 규제 관련 내용을 보고받고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통일뉴스와 연합뉴스 보도를 소개한다.[민족통신 편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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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청와대에서 관계부처 장관들과 청와대 보좌진이
참석한 가운데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사진제공 - 청와대]



<통일뉴스 보도자료>

문 대통령, 일 ‘화이트 리스트’ 관련 상황점검회의 주재
강경화-고노 외교장관 회담, 양국 입장만 되풀이


김치관 기자  |  ckkim@tongilnews.com

승인 2019.08.01  18:15:46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목록)’에서 제외하겠다고 예고한 시점을 하루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청와대에서 관계 부처 장관들과 상황점검회의를 진행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오전 10시30분부터 점심시간을 넘긴 오후 12시45분까지 2시간15분 동안 청와대에서 관계 부처 장관들과 상황점검회의를 진행했다”며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일본 수출 규제 관련 내용을 보고받고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비롯해,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 조세형 외교부 1차관, 그리고 청와대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과, 김상조 정책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해 강기정 정무수석, 이호승 경제수석, 윤도한 국민소통수석,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이 참석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후 “통상적으로 예상하는 시간보다도 오랫동안 논의가 있었다”며 “그만큼 관계 부처 장관들과 대통령 사이에도 상황을 점검하고 체크해야 될 것들이 많았다는 뜻이지 않을까 싶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또한 “지금 청와대는 물론이고 해당되는 관계 부처들 또한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최선일지에 대한 논의들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며 “매일같이 회의와 논의가 보고들이 각 단위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일본이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할 경우 대응책을 묻는 질문에 이 관계자는 “상황 점검들과 대응 대비책들은 저희들이 계속 논의를 통해서 만들어 가고 있다”면서도 “내일 상황이 생기면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고 말을 아꼈다.

청와대는 ‘외교적 해결’에 방점을 찍고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장관급회의에 참석 중인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현지에서 한일 외교장관 회동, 한미외 외교장관 회동 등에도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미일 외교장관 회동시 미국의 중재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내일로 예상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때까지도 풀릴지 안 풀릴지는 지금 예단하기는 조금 어렵다”며 “어떤 방식이 됐든, 중재가 되었든 혹은 어떤 자리에서의 만남이 되었든 여러 가지 방안들에 대해서 저희는 긍정적으로 검토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청와대는 내일 일본이 화이트 리스트 제외 결정을 내리면 국무회의 개최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1일(현지시간) 오전 8시45분께 방콕 센타라그랜드호텔에서 만나 55분간의 회담하고 잠시 비공식 환담을 나누기도 했다. 그러나 강 장관은 일본의 경제보복 철회, 고노 외무상은 한국의 강제징용 배상 문제 해결을 강조하며 평행선을 그은 것으로 알려졌다.

 

(추가, 18:43)






<연합뉴스 보도자료>

2일 국무회의→4일 고위당정청…
일본 백색국가 배제 대응 시나리오
송고시간 | 2019-08-01 18:01

내일 오후 임시 국무회의 전망…신속 지원책 의결 가능성
文대통령 국무회의 주재 시 대일 메시지 주목
李총리·洪부총리·고위당정청 채널로 메시지·대응책 발표 가능성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임형섭 기자 = 일본이 한국을 수출우대국가 명단, 이른바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각의(국무회의) 결정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의 단기적·중장기적 대응 시나리오가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1일 정부와 청와대 관계자 등에 따르면 2일 오전 일본 각의에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이 처리되면 정부는 당일 오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임시 국무회의에서 일본의 추가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정부 입장과 대응 방향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한시적으로 특정 수입품목에 관세를 인하해주는 '할당관세' 적용안이나 연구·개발(R&D) 관련 인허가 지원 개선안 등 신속하게 효력을 낼 수 있는 시행령 개정안 등을 의결할 가능성도 있다.


 
문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자연스럽게 대(對)일본 메시지를 낼지 주목된다.

다만 문 대통령의 메시지는 임시 국무회의 대신 대국민담화나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 등 다른 형태로 발표할 가능성도 있다.

아울러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안이 통과되면 정부는 2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세부 계획을 담은 '추경예산 배정계획안'을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추경안에는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을 위한 예산 2천732억원이 반영된 상태다.


정부 "수출규제, 외교적 보복"…日, 대화도 외면 (CG)


애초 이 총리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 직후 관계 장관회의를 소집해 대일 메시지를 내는 방안이 검토됐으나 임시 국무회의 일정으로 인해 유동적인 상황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를 대표해 입장과 대응방안을 발표할 가능성도 있다.

오는 4일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는 보다 강화된 대일 메시지와 중장기적 대책을 포함한 종합 대책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일본의 경제보복 영향이 반도체뿐 아니라 자동차, 기계, 정밀과학 등으로 확대될 것을 대비해 다양한 분야에 대한 예산·세제·제도·입법 지원책이 포함될 것으로 관측된다.

단기적 방안으로는 일본 수출규제로 인해 피해를 보는 품목 관련 분야에 대해 R&D 세액 공제를 확대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장기적으로는 부품·소재·장비 분야 경쟁력 강화, 수출상품 및 수출지역 다변화, 신산업 분야 육성 등의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청와대는 물론이고 해당되는 관계 부처들 또한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에 대해 어떻게 하는 게 최선일지 계속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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