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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핵폐기 논의를 중단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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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실 작성일19-07-15 11:47 조회577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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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호석박사(통일학연구소 소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제시한 조선의 핵폐기 범위는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을 폐기하는 것을 넘어 대량파괴무기(WMD) 전반을 폐기하는 것으로 확대되었다. 그러나 조선에서는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을 폐기할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사정을 모르는 척하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은 물론이고 그 밖의 대량파괴무기들까지 폐기해주기를 바라고 있으니, 그야말로 비현실적인 몽상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이런 사정을 생각하면, 조미핵협상에서 미국의 핵폐기를 합의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조선의 핵폐기도 합의할 수 없다는 사실이 자명해진다. 현실과 동떨어진 핵폐기 문제를 놓고 논쟁을 벌이는 것은 시간낭비다. 조선은 무익한 핵폐기 논쟁을 더 이상 계속하려고 하지 않는다. 조미핵협상에서 핵폐기 논의를 중지하고, 핵동결 논의를 시작해야 하는 까닭이 거기에 있다."고 분석한다. 자주시보 7월15일자에 발표된 글을 여기에도 소개한다.[민족통신 편집실]  



[분석]핵폐기 논의를 중단해야 하는 이유 


*글:한호석박사(통일학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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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필자인 한호석박사




<차례>

1. 비핵화는 무핵화가 아니다

2. 핵폐기 논의를 중단해야 하는 이유

3. 조선이 녕변핵시설을 폐기할 때

4. 비대칭적인 조치, 그것을 넘어서

5. 중도반단 없이 철군으로 전진

 

 

1. 비핵화는 무핵화가 아니다

 

미국 국무부는 완전하고, 검증할 수 있고,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를 말하다가, 나중에는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FFVD)라는 말로 바꿨다. 미국 국무부는 마익 팜페오 국무장관이 평양을 방문하기 직전인 2018년 7월 2일부터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라는 말을 쓰기 시작했다. 

 

미국 국무부가 비핵화용어를 변경한 것은 단순한 말바꾸기가 아니다. 그것은 그들이 자기들이 생각하는 비핵화개념을 정의하였음을 말해준다. 조선을 상대로 본격적인 핵협상을 벌이기 직전에 그들은 비핵화개념부터 명료하게 정의해야 하였을 것이다.       

 

미국 국무부가 2018년 7월 2일부터 쓰기 시작한 최종적 비핵화(final denuclearization)라는 신조어는 시발적 비핵화(initial denuclearization)를 전제로 하는 용어다.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시발적 비핵화가 있어야 최종적 비핵화도 있을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미국 국무부는 시발적 비핵화에서 시작되고 최종적 비핵화로 끝나는 비핵화과정을 상정한 것이다. 그런 식의 비핵화를 단계적 비핵화라고 부른다. 이렇게 놓고 보면, 단계적 비핵화를 실행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미국은 조선과 의견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 

 

조미핵협상에서 최대 쟁점은 미국이 제기한 최종적 비핵화다. 최종적 비핵화는 완전한 핵폐기를 뜻하는 말이므로, 미국의 관심은 핵폐기 문제에 쏠려있었다. 싱가폴 조미정상회담부터 판문점 조미정상회담 전까지 핵협상이 우여곡절을 겪은 원인은 미국이 조선에게 핵폐기 문제를 제기하여 의견충돌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이다. <사진 1>

 

▲ <사진 1> 위의 사진은 2019년 2월 윁남 하노이에서 진행된 조미정상회담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과 악수하는 장면이다. 조미핵협상에서 최대 쟁점은 미국이 제기한 최종적 비핵화다. 최종적 비핵화는 완전한 핵폐기를 뜻하는 말이므로, 미국의 관심은 핵폐기 문제에 쏠려있었다. 싱가폴 조미정상회담부터 판문점 조미정상회담 전까지 핵협상이 우여곡절을 겪은 원인은 미국이 조선에게 핵폐기 문제를 제기하여 의견충돌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싱가폴 조미정상회담과 하노이 조미정상회담에서 핵폐기 문제를 거론하였지만, 2019년 6월 30일 판문점 조미정상회담에서는 핵폐기 문제를 거론하지 않았다. 그래서 회담은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핵협상을 재개하는 길이 열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싱가폴 조미정상회담과 하노이 조미정상회담에서 핵폐기 문제를 거론하였지만, 2019년 6월 30일 판문점 조미정상회담에서는 핵폐기 문제를 거론하지 않았다. 그래서 판문점 조미정상회담은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핵협상을 재개하는 길이 열렸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다시 논하기로 하고, 핵폐기 문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1) 트럼프 대통령은 조미정상회담에서 핵폐기 문제를 제기할 때, 조선의 핵폐기만 거론하고 미국의 핵폐기는 거론하지 않았다. 조선을 위협하는 미국의 핵무기를 폐기하겠다는 말은 일언반구도 하지 않으면서, 미국의 핵위협에 맞서는 조선의 핵무기만 일방적으로 폐기되어야 한다는 몰상식한 주장이 조선에게 털끝만큼이라도 통하리라고 생각했다면, 그보다 더 큰 오산은 없다. 미국이 조선에게 일방적인 핵폐기를 요구하는 까닭은, 조선을 위협하는 미국의 핵무기 보유는 합법이고, 미국의 핵위협에 맞서기 위한 조선의 핵무기 보유는 불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합법과 불법을 뒤바꿔놓고 그것을 믿어버리는 미국의 행태는 정신장애 초기증세를 닮았다.    

 

(2)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3년 3월 31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보고에서 “우리의 핵무력은 믿음직한 전쟁억제력으로, 민족의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담보”이며, “통일조국의 륭성번영을 영원히 담보하는 민족공동의 귀중한 재부”라고 인정하였다. 자주권 수호의 담보와 민족공동의 귀중한 재부를 폐기하는 것은 조선에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다.  

 

물론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조미핵협상에서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여러 차례 거론한 바 있다. 하지만,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거론한 비핵화는 핵폐기라는 뜻이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비핵화라는 개념을 핵무기가 없는 무핵무기상태(nuclear-weapons-free status)라는 뜻으로 해석하지만,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거론한 비핵화는 핵무기가 없는 무핵무기상태가 아니라, 핵위협이 없는 무핵위협상태(nuclear-threats-free status)라는 뜻이다. 그러므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제시한 “조선반도의 비핵화”라는 개념은 핵무기가 없는 무핵화(無核化)가 아니라 핵위협이 없는 비핵화(非核化)라는 뜻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2. 핵폐기 논의를 중단해야 하는 이유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제시한 조선의 핵폐기 범위는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을 폐기하는 것을 넘어 대량파괴무기(WMD) 전반을 폐기하는 것으로 확대되었다. 그러나 조선에서는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을 폐기할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사정을 모르는 척하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은 물론이고 그 밖의 대량파괴무기들까지 폐기해주기를 바라고 있으니, 그야말로 비현실적인 몽상이 아닐 수 없다. 요즈음 조선의 핵문제에 대해 말하는 미국의 전문가들 중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을 폐기할 것으로 예상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데, 참 이상하게도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 참모들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은 물론이고 그 밖의 대량파괴무기들까지 폐기할 것으로 생각하는 몽상에 깊이 빠졌다. 미국의 언론매체 <애틀랜틱> 2019년 7월 2일 보도에 따르면, 백악관 참모들은 2021년까지 조선의 핵무기를 폐기시킬 것을 “맹세한” 적이 있었다고 하니, 그야말로 오뉴월의 개꿈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누구나 아는 것처럼, 핵협상에서 과학적인 현실인식을 떠나 비현실적인 몽상에 몰입하면, 결말은 보나마나 뻔하다. 협상파탄이 아니면 협상패배로 귀결된다. 조미핵협상은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생명이 걸려있는 중대사일 뿐만 아니라, 미국 본토 전역이 조선의 직접적이고 상시적인 핵위협을 받느냐 마느냐 하는 심각하기 이를 데 없는 국가안보문제를 해결하는 유일무이한 방도이므로 그는 핵협상을 파탄시키지 못한다. 따라서 비현실적인 몽상에 빠진 트럼프 대통령의 앞에는 핵협상에서 패할 가능성밖에 남아있지 않은 셈이다. 전략가와 몽상가가 밀고 당기는 협상에서 누가 이길 것인지는 묻지 않아도 알 수 있다. 조미핵협상이 재개되고, 진전되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최종 승리를 거둘 것으로 예상하는 근거가 거기에 있다. 

 

그러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시한 미국의 핵폐기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나는 2018년 3월 12일 <자주시보>에 발표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개벽은 어떻게 시작되는가?’라는 제목의 글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시한 미국의 핵폐기 범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서술한 바 있다. 

 

“조선반도의 비핵화라는 개념은 미국이 동아시아작전지대에 배치한 핵우산을 철거한다는 뜻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해 미국은 핵우산을 철거해야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미국은 주한미국군기지들을 모두 폐쇄하고, 주일미국군기지들과 괌의 군사기지에 배치된 항공모함, 순양함, 구축함, 전략잠수함, 전략폭격기, 스텔스전투기를 하와이와 알래스카로 모두 철수, 재배치해야 하는 것이다.” 

 

당시 위의 인용문을 읽어본 독자들 가운데 대부분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제시한 미국의 핵폐기 범위를 내가 비현실적이고, 낭만적으로 해석한 게 아닌가 하고 의문시하였을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제시한 미국의 핵폐기 범위에 괌까지 포함시킨 나의 해석은 독자들에게 처음 듣는 생소한 이야기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로부터 9개월이 지난 2018년 12월 20일 <조선중앙통신>에 실린 논평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제시한 미국의 핵폐기 범위에 괌까지 포함시킨 나의 해석이 옳았음을 입증해주었다. ‘낡은 길에서 장벽에 부딪치기보다 새 길을 찾는 것이 나을 것이다’라는 제목의 논평에는 다음과 같은 대목이 있다.

 

“미국은 이제라도 조선반도 비핵화라는 용어의 뜻을 정확히 인식해야 하며 특히 지리공부부터 바로 해야 한다. 조선반도라고 할 때 우리 공화국의 령역과 함께 미국의 핵무기를 비롯한 침략무력이 전개되여 있는 남조선지역을 포괄하고 있으며 조선반도 비핵화라고 할 때 북과 남의 령역 안에서 뿐 아니라 조선반도를 겨냥하고 있는 주변으로부터의 모든 핵위협요인을 제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데 대해 똑바로 알아야 한다.” 

 

그런데 어떤 독자들은 위의 인용문에 나오는 “조선반도를 겨냥하고 있는 주변”이라는 말이 주일미국군기지들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제시한 미국의 핵폐기 범위에 괌까지 포함시킨 나의 해석은 지나친 확대해석이 아닌가 하고 의문시하였을 수 있다. <사진 2> 

 

▲ <사진 2> 위의 사진은 미국 네브래스카주 오마하 인근 오풋 공군기지에 배치된 B-2 스텔스전략폭격기를 촬영한 것이다. 조미관계가 극도로 악화되었던 2013년 3월 미국은 B-2 스텔스전략폭격기를 한반도 상공에 비밀리에 출동시켜 조선에게 핵위협을 가하였다. 미국은 주일미국군기지들, 괌, 하와이에 배치한 핵전략자산으로 조선을 위협하고, 미국 본토에 배치한 핵전략자산으로도 조선을 위협한다. 그러므로 미국이 조선에게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을 포함한 대량파괴무기 전반을 폐기할 것을 요구하면, 그에 상응하여 조선도 자기를 겨냥하여 태평양작전구역과 미국 본토에 배치된 미국의 핵전략자산 전반을 폐기할 것을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사정을 생각하면, 조미핵협상에서 미국의 핵폐기를 합의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조선의 핵폐기도 합의할 수 없다는 사실이 자명해진다. 현실과 동떨어진 핵폐기 문제를 놓고 논쟁을 벌이는 것은 시간낭비다. 조선은 무익한 핵폐기 논쟁을 더 이상 계속하려고 하지 않는다. 조미핵협상에서 핵폐기 논의를 중지하고, 핵동결 논의를 시작해야 하는 까닭이 거기에 있다.     

 

하지만 나의 해석은 확대해석이 아니라, 되레 축소해석이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제시한 미국의 핵폐기 범위에 괌이 포함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더 나아가 미국 본토까지 포함된다는 사실이 알려져 세상을 놀라게 하였다. <동아일보> 2019년 3월 22일 보도에 따르면, 미국 중앙정보국 코리아임무쎈터 총책임자로 근무하면서 조미핵협상에 미국측 실무핵심으로 참가하다가 2018년 12월에 퇴임한 앤드루 김은 2019년 3월 20일 서울에서 진행된 비공개강연에 출연하여 다음과 같은 충격적인 사실을 공개하였다고 한다. 

 

“북한이 주장하는 ‘조선반도의 비핵화’와 미국의 비핵화개념이 대단히 달랐으며, 특히 북한은 괌, 하와이 등 미국 내 전략자산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B-2 폭격기를 비롯해 전력의 불균형을 만들어내는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뿐만 아니라 미국 내에 있는 (한반도 전개가 가능한) 무기도 없애야 한다고 싱가포르 회담 때부터 주장해왔다.”

 

위에 인용된 앤드루 김의 발언에 따르면, 한반도에 전개되는 미국의 핵전략자산들과  주일미국군기지들에 전진배치된 미국의 핵전략자산들, 그리고 괌과 하와이에 배치된 핵전략자산들, 그리고 더 나아가 미국 본토에 배치된, 조선을 겨냥한 핵전략자산들까지 폐기해야 한다는 것, 바로 이것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시한 미국의 핵폐기 범위다. 

 

핵전략의 견지에서 보면, 미국은 주일미국군기지들, 괌, 하와이에 배치한 핵전략자산으로 조선을 위협하고, 미국 본토에 배치한 핵전략자산으로도 조선을 위협한다. 그러므로 미국이 조선에게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을 포함한 대량파괴무기 전반을 폐기할 것을 요구하면, 그에 상응하여 조선도 자기를 겨냥하여 태평양작전구역과 미국 본토에 배치된 미국의 핵전략자산 전반을 폐기할 것을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것이다.  

 

미국이 조선의 핵폐기를 거론하면, 조선도 상호성의 원칙에 따라 미국의 핵폐기를 거론한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미국의 핵폐기를 요구한 것은, 조선의 핵폐기만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비현실적인 몽상을 깨뜨려주기 위함이었다.   

 

이런 사정을 생각하면, 조미핵협상에서 미국의 핵폐기를 합의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조선의 핵폐기도 합의할 수 없다는 사실이 자명해진다. 현실과 동떨어진 핵폐기 문제를 놓고 논쟁을 벌이는 것은 시간낭비다. 조선은 무익한 핵폐기 논쟁을 더 이상 계속하려고 하지 않는다. 조미핵협상에서 핵폐기 논의를 중지하고, 핵동결 논의를 시작해야 하는 까닭이 거기에 있다.  

 

 

3. 조선이 녕변핵시설을 폐기할 때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싱가폴 조미정상회담에서 조선의 핵폐기에 상응하는 미국의 핵폐기를 요구하였을 때, 트럼프 대통령은 그 요구를 거부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핵폐기 요구를 거부해놓고서도 불안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 왜냐하면, 핵폐기 문제를 놓고 의견이 충돌한 이후 핵협상이 진전되지 못한 채 허송세월만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2019년 2월 28일 하노이 조미정상회담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비핵화의 개념정의를 합의하자는 의견을 제기하였다. 하지만 하노이 조미정상회담은 비핵화의 개념정의를 합의하기는커녕 트럼프 대통령이 리비아식 비핵화방안을 꺼내놓는 바람에 결렬되고 말았다. 

 

하노이 조미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 교착상태가 길어지자, 트럼프 대통령은 조미핵협상을 재개하려고 노심초사하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밀사와 친서를 보내 협상재개를 간청했다. 그런 성의를 보였는데도 응답을 받지 못하자, 하는 수 없이 그는 일본 오사까에서 진행된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마지막 날인 2019년 6월 29일 이른 아침 느닷없이 트위터 메시지를 통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판문점 상봉을 긴급히 요청하였다. 

 

위에서 지적한 것처럼, 미국이 조선을 상대로 진행하는 핵협상은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생명이 걸려있는 중대사일 뿐만 아니라, 미국 본토 전역이 조선의 직접적이고 상시적인 핵위협을 받느냐 마느냐 하는 심각하기 이를 데 없는 국가안보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도이므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응답을 받지 못해 궁지에 몰린 그는 저자세로 협상재개를 간청하는 수밖에 없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과 판문점에서 상봉하기 전에, 그가 하노이 조미정상회담에서 제기했던 리비아식 비핵화방안을 철회하고, 조선식 비핵화방안을 논의할 준비가 되어있는지부터 먼저 확인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9년 6월 29일 밤늦게 판문점에서 진행된 비공개실무협상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변화를 확인하고 나서 판문점 조미정상회담을 전격적으로 제의하였다. 그렇게 되어, 이튿날 판문점 조미정상회담이 성사되었다. 이런 내막은 트럼프 대통령이 리비아식 비핵화방안을 철회하고 조선식 비핵화방안을 논의하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요구를 수용했음을 보여준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판문점 조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핵폐기 문제를 거론하지 않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제시한 조선식 비핵화방안을 논의하려는 태도변화이다. 판문점 조미정상회담을 계기로 무익한 핵폐기 논쟁이 조선식 비핵화방안에 관한 유익한 논의로 대체되고, 그로서 조미핵협상이 교착상태에서 벗어나 재개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런 사정을 보면, 조미핵협상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구상과 의도대로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제시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수용한 조선식 비핵화방안은 무엇인가? 그것은 핵협상에서 전혀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의견충돌만 불러일으키면서 결국 하노이 정상회담을 결렬시킨 최종적 비핵화에 관한 무익한 논의는 더 이상 하지 말고, 시발적 비핵화에 관한 유익한 논의에 집중하는 방안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하노이 조미정상회담에서 시발적 비핵화방안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시한 바 있지만,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리비아식 비핵화방안을 거론하여 의견충돌이 일어나는 바람에 시발적 비핵화방안은 제대로 논의하지 못한 채 회담을 끝냈었다.    

 

그런데 2019년 6월 30일 전격적으로 성사된 판문점 조미정상회담에서 시발적 비핵화방안을 논의할 협상재개의 돌파구가 열렸고, 앞으로 조미핵협상이 열리면, 그 방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이다. <사진 3>

 

▲ <사진 3> 이 사진은 서방측 상업위성이 평안북도 녕변에 있는 녕변핵시설단지를 촬영한 위성사진이다. 예로부터 비단과 약산동대로 유명한 녕변에는 구룡강이 흐른다. 위의 사진에 나타난 것처럼, 구룡강은 녕변핵시설 옆으로 흐른다. 앞으로 조미핵협상이 재개되면, 조선이 녕변핵시설을 폐기하는 핵동결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하노이 조미정상회담에서 핵동결 범위를 놓고 의견차이가 생겼지만, 핵동결 범위는 타협할 수 있는 문제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핵동결 범위를 녕변핵시설에 한정시키지 않았다. 미국이 성의 있는 상응조치를 취하면, 조선도 핵동결 범위를 비공개핵시설로 확대할 수 있다.     

 

그렇다면, 앞으로 조미핵협상에서 논의될 시발적 비핵화방안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시발적 비핵화는 조선이 핵시설을 폐기하고, 핵무기를 생산, 시험, 사용, 전파하지 않는 것, 그리고 미국이 그에 걸맞는 상응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핵시설을 폐기하고, 핵무기를 생산, 시험, 사용, 전파하지 않는 행동을 한 마디로 줄여서 핵동결(nuclear freeze)이라 한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명시적으로 언급한 조선의 핵동결대상은 다음과 같다. 

 

(1)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8년 9월 19일에 발표된 평양공동선언에서 “동창리발동기시험장과 로케트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 하에 우선 영구적으로 폐기하기로 하였”으며, “녕변핵시설의 영구적 폐기와 같은 추가적인 조치를 계속 취해나갈 용의가 있음을 표명하였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거론한 핵동결대상은 동창리위성발사시설과 녕변핵시설이다. 

 

소식통의 말을 인용한 <요미우리신붕> 2019년 4월 6일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하노이 조미정상회담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제시한 조선의 핵동결조치는 조선이 “녕변핵시설을 완전히 폐기”하는 것이라고 한다. 이런 사정을 살펴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은 조선의 핵동결조치가 녕변핵시설을 폐기하는 것이라는 점에 대해 이견이 없음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이견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9년 2월 28일 하노이 조미정상회담이 결렬된 직후 현지에서 <뉴욕타임스>기자 데이빗 쌩어와 단독회견을 진행하였는데, 그 자리에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오갔다.  

 

트럼프 - “우리는 그 이상의 것(녕변핵시설 영구폐기 이상의 것을 뜻함-옮긴이)을 (상대측에 요구)해야 하였다. 언론매체들이 이야기하지 않고, 서술하지도 않았으나 우리가 발견한 다른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상의 것을 (상대측에 요구)해야 하였다. 오래 전부터 있었으나 사람들이 알지 못했던 것, 우리는 그것을 (상대측에 요구)해야 하였다. 

 

쌩어 - “제2우라늄농축시설이 포함되나?”

트럼프 - “그렇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알았다는 것에 대해 그들이 놀랐을 것으로 생각되는 문제들을 제기하였다.”

 

위의 인용문에서 드러난 대로, 하노이 조미정상회담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녕변핵시설을 폐기하면 핵동결이 실현된다고 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녕변핵시설 이외에 비공개핵시설까지 폐기해야 핵동결이 실현된다고 주장했던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핵동결 범위를 놓고 의견차이가 생긴 것이다. 

 

그러나 핵동결 범위는 타협할 수 있는 문제다. 그렇게 보는 까닭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동결 범위를 녕변핵시설에 한정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2018년 9월 19일에 발표된 평양공동선언에 다음과 같은 조항이 명기되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북측은 미국이 6.12조미공동성명의 정신에 따라 상응조치를 취하면 녕변핵시설의 영구적 폐기와 같은 추가적인 조치를 계속 취해나갈 용의가 있음을 표명하였다.”

 

위의 인용문은 조선의 핵동결 범위가 녕변핵시설에 한정되지 않으며, 미국이 취하는 상응조치에 따라 비공개핵시설도 폐기할 용의가 있음을 밝힌 것이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조선의 핵동결은 미국의 상응조치에 따라 그 실행범위가 정해진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이 성의 있는 상응조치를 취하면, 조선도 핵동결 범위를 비공개핵시설로 확대할 수 있는 것이다. 

 

 (2)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9년 1월 1일에 발표한 신년사에서 “우리는 더 이상 핵무기를 만들지도 시험하지도 않으며 사용하지도 전파하지도 않을 것이라는 데 대하여 내외에 선포하고 여러 가지 실천적 조치들을 취해왔”다고 언명한 바 있다. 핵동결은 핵폐기가 아니므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핵무기를 폐기하겠다고 말하지 않았다. 이런 맥락을 이해하면, 앞으로 조선이 핵동결을 실행하게 될 때, 핵무기 생산은 중단하지만, 이미 생산된 핵무기를 폐기하지 않고 보관, 유지, 배치하게 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4. 비대칭적인 조치, 그것을 넘어서

 

그러면 조선이 핵동결을 실행할 때, 다시 말해서 녕변핵시설을 폐기할 때, 그에 상응하여 미국이 실행해야 할 조치들은 무엇인가? 소식통의 말을 인용한 <연합뉴스> 2019년 7월 11일 보도에 따르면, 조선이 녕변핵시설을 폐기하고, 핵동결을 하겠다고 “동의하는” 경우, 미국은 그에 걸맞는 상응조치로 “사실상의 종전선언인 평화선언”을 발표하는 방안, 평양과 워싱턴에 연락사무소를 상호설치하는 방안, 그리고 조선의 석탄수출 및 섬유수출에 대한 제재를 12~18개월 동안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녕변핵시설 폐기는 핵시설단지에 있는 모든 건물이 폐쇄되고, 모든 작업이 중단되는 것을 뜻하고, 핵동결은 핵분렬물질과 핵탄두를 더 이상 생산하지 않는 것을 뜻한다고 하였다. <사진 4>

 

▲ <사진 4> 위의 사진은 2019년 6월 30일 판문점에서 조미정상회담이 시작되기 직전, 회담장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과 악수하는 장면이다. 얼마 전 언론보도에 따르면, 조선이 녕변핵시설을 폐기하고 핵동결조치를 실행하겠다고 동의하는 경우, 미국은 그에 걸맞는 상응조치로 사실상의 종전선언인 평화선언을 발표하는 방안, 평양과 워싱턴에 연락사무소를 상호설치하는 방안, 그리고 조선의 석탄수출 및 섬유수출에 대한 제재를 12~18개월 동안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조선의 핵동결에 맞춰 제시하려는 상응조치는 비대칭적이다. 그는 되돌릴 수 없는 불가역적 조치를 조선에게 제시하면서, 미국은 되돌릴 수 있는 가역적 상응조치를 취하려고 생각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비대칭적 조치를 제시하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그것을 그대로 받아줄 것 같지 않다.     

 

위의 보도기사를 읽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하게 될 상응조치가 비대칭적이라는 사실이 드러난다. 핵분렬물질을 생산하는 조선의 핵시설이 폐기되면, 핵분렬물질을 생산하는 미국의 핵시설도 폐기되어야 대칭적인 조치로 된다. 그러나 미국이 핵분렬물질을 생산하는 자국의 핵시설을 폐기할 수 없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핵분렬물질생산과 무관한 평화선언 발표, 연락사무소 설치, 대조선제재 유예를 조선의 핵동결조치에 걸맞는 상응조치로 제시하려는 것이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그런 비대칭적 조치가 불가역성과 가역성의 불일치 문제를 제기한다는 점이다. 조선이 녕변핵시설을 폐기하는 것은 되돌릴 수 없는 영구적인 폐기이지만, 미국은 평화선언을 이행하지 않고 정전상태로 되돌아갈 수 있고, 연락사무소도 폐쇄하여 이전 상태로 되돌릴 수 있고, 대조선제재 유예조치도 되돌릴 수 있는 것이다. 한 마디로 말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되돌릴 수 없는 불가역적 조치를 조선에게 제시하면서, 미국은 되돌릴 수 있는 가역적 상응조치를 취하려고 생각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비대칭적 조치를 제시하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그것을 그대로 받아줄 것 같지 않다. 앞으로 조미핵협상이 재개되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평화선언을 발표한 뒤에 되돌릴 수 없는 평화협정체결, 그리고 연락사무소를 설치한 뒤에 되돌릴 수 없는 국교수립, 그리고 대조선제재 유예 이후 되돌릴 수 없는 완전해제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요구할 것으로 예견된다. 

 

 

5. 중도반단 없이 철군으로 전진

 

조선이 녕변핵시설을 폐기하면, 핵분렬물질생산이 완전히 중지될 것이고, 핵분렬물질이 없으면 핵무기를 만들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조선이 핵동결을 실행하는 데서 중요한 것은 녕변핵시설을 폐기하는 문제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녕변핵시설 폐기를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조치로 인정하였다. 그는 2019년 3월 4일 청와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 전체회의를 주재하면서 “영변핵시설이 전면적으로, 완전히 폐기된다면 북한 비핵화는 진행과정에 있어 되돌릴 수 없는 단계로 접어든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판문점 조미정상회담 직전인 2019년 6월 26일에도 6개 외국통신사들과 서면으로 진행한 질의응답에서 “플루토늄재처리 및 우라늄농축시설을 포함한 영변핵시설 전부가 검증 하에 전면적으로 완전히 폐기된다면, 북한 비핵화는 되돌릴 수 없는 단계로 접어든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위와 같이 설명한 날로부터 나흘이 지난 2019년 6월 30일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행정부가 조선의 핵동결을 목표로 하는 새로운 단계의 핵협상을 시작할 것이라는 기사를 실어 파문을 일으켰다. 기사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 메시지를 통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판문점에서 상봉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기 몇 주 전에 트럼프 행정부가 조미핵협상을 새로운 방향에서 시작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했는데, 논의의 초점은 미국이 “현실을 본질적으로 인정하고, 조선을 암암리에 핵보유국으로 받아들이는 핵동결”에 맞춰졌다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조선의 핵폐기가 자기들의 협상목표라고 주장하지만, 내부적으로는 협상목표를 핵폐기가 아닌 핵동결로 낮추는 문제가 검토되고 있다는 것이 <뉴욕타임스>의 설명이다.  

 

미국의 언론매체 <액시오스>도 <뉴욕타임스>의 그런 설명에 맞장구를 쳤다. <액시오스> 2019년 7월 1일 보도에 따르면, 스티브 비건 국무부 조선정책특별대표가 판문점 조미정상회담이 끝난 6월 30일 워싱턴으로 돌아가는 전용기 안에서 수행기자들과 비보도를 요청한 대화를 나누었는데, 그 자리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설명했다고 한다. 비건의 설명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조선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포기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대량파괴무기프로그램의 동결(What we are looking for is a complete freeze of WMD programs)”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비건은 조선이 핵동결을 실행하는 경우, 미국은 조선에게 인도주의적 지원과 외교관계개선을 상응조치로 제공하게 될 것이라는 말을 덧붙였다고 하였다.  

 

위에 서술된 최근 보도를 읽어보면, 앞으로 진행될 조미핵협상에서 조선의 녕변핵시설 폐기와 그에 걸맞는 미국의 상응조치가 합의될 것임을 예견할 수 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설명한 것처럼, 녕변핵시설 폐기가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라면, 미국의 상응조치도 평화선언발표에서 멈춰버리고 평화협정체결까지 나아가지 않는 것으로 되며, 조미관계정상화도 연락사무소 설치에서 멈춰버리고 국교수립까지 나아가지 않는 것으로 되고, 대조선제재도 유예에서 멈춰버리고 완전해제까지 나아가지 않는 것으로 된다. 

 

그러나 그런 중도반단은 있을 수 없다. 2018년 9월 19일 평양공동선언에서 “녕변핵시설의 영구적 폐기와 같은 추가적인 조치를 계속 취해나갈 용의”를 표명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추가적인 핵동결조치를 계속 취해나간다면, 조미핵협상은 녕변핵시설 폐기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주한미국군을 철거할 때까지 추가적인 핵동결조치를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평화협정체결과 주한미국군철거를 조미핵협상의 목표로 설정하였으므로, 그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조미핵협상과 추가적인 핵동결조치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과 진행한 핵협상에서 평화협정체결과 주한미국군철거를 명시적으로 제기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조미핵협상이 평화협정체결과 주한미국군철거를 의제로 제기할 단계에는 아직 이르지 못했기 때문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앞으로 조미핵협상이 진전되고, 평화협정체결과 주한미국군철거를 의제로 제기할 단계에 이르렀다고 판단할 때, 트럼프 대통령에게 그 두 가지 의제를 정식으로 제기하고 최종적인 핵담판을 벌일 것이다. <사진 5>

 

▲ <사진 5>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과 진행한 핵협상에서 평화협정체결과 주한미국군철거를 명시적으로 제기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조미핵협상이 평화협정체결과 주한미국군철거를 의제로 제기할 단계에는 아직 이르지 못했기 때문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앞으로 조미핵협상이 진전되고, 평화협정체결과 주한미국군철거를 의제로 제기할 단계에 이르렀다고 판단할 때, 트럼프 대통령에게 그 두 가지 의제를 정식으로 제기한 최종적인 핵담판을 벌일 것이다. 조선이 국가핵무력을 완성한 목적, 그리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핵담판을 진행하는 목적은 평화협정체결과 주한미국군철거다. 평화협정체결은 한반도와 주변에서 미국의 전쟁도발위험을 제거하는 것이고, 주한미국군철거는 한국이 미국의 지배에서 벗어나 전민족적인 자주성을 완성하는 것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협상목표를 평화협정체결과 주한미국군철거라고 보는 나의 견해를 뒷받침해주는 논거는 <도꾜신붕> 2019년 7월 11일 보도기사에서 찾을 수 있다. 보도기사에 따르면, 2017년 9월 3일 조선이 소형화된 열핵탄두를 기폭시키는 시험을 진행한 직후인 9월 22일경 황해북도 사리원의 어느 한 공장에서 정세강연이 진행되었다고 한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가 현장에 파견한 강사라고 자신을 소개한 사람이 공장종업원 수 백 명 앞에서 강연하였는데, <도꾜신붕>은 강연회 참석자들 가운데 누군가가 기록한 강연내용을 뒤늦게 입수해 보도했다. 조선에서 정세강연은 아무나 할 수 없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가 파견한 간부가 할 수 있다. 따라서 조선에서 정세강연은 강사의 개인견해를 말하는 자리가 아니라, 당중앙위원회의 뜻을 인민대중에게 전하는 자리다. 보도기사에 따르면, 강사는 “핵무력이 완성되면 (조선은) 미국과 담판할 것이다. 우리의 요구는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이다.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미국은) 남조선 주둔 미군을 철수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강연했다고 한다. 강사가 예고한 대로, 조선은 2017년 11월 29일 미국 본토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화성-15 대륙간탄도미사일시험발사 성공으로 국가핵무력을 완성하였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8년 6월 12일 싱가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첫 번째 핵담판(정상회담)을 진행하였다.  

 

조선이 국가핵무력을 완성한 목적, 그리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핵담판을 진행하는 목적은 평화협정체결과 주한미국군철거다. 평화협정체결과 주한미국군철거라는 말을 기피하는 사람들은 ‘체제안전보장’이라는 부정확한 대체용어를 쓰지만, 내용은 동일하다. 명백하게도, 평화협정체결은 한반도와 주변에서 미국의 전쟁도발위험을 제거하는 것이고, 주한미국군철거는 한국이 미국의 지배에서 벗어나 전민족적인 자주성을 완성하는 것이다.  

 

조미핵협상에서 승리하는 것은 조선에게 주어진 역사적 임무이고, 평화협정이 체결되어 주한미국군이 떠난 한반도에 부강한 자주통일국가를 건설하는 것은 8천만 겨레에게 주어질 역사적 임무다. 조선이 핵협상에서 승리하면, 8천만 겨레는 통일강국건설을 향해 일약 총매진할 것이다. 100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억압과 수탈, 굴욕과 멸시를 강요해온 제국주의일본과 제국주의미국에 맞서 싸우는 우리 민족은 머지않아 최후 승리를 쟁취하고 통일강국을 건설할 것이다. 눈부시게 빛나도록...(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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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on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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