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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7]주둔비 증액때문에 남북교류협력 막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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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실 작성일19-02-11 12:30 조회286회 댓글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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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미터>  최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국민 58.7% 미군주둔비 증액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놀라운 미군 철수 또는  감축해도 52.0%가 증액을 반대했다. 그런데 주둔비는 8억달러에서 10억달로 합의되었다고 한다. 이것은 남북교류협력을 막았기 때문에 이것을 풀려고 이런 조치를 하였는지 필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흥노 선생의 시평7을 여기에 전재한다.[민족통신 편집실]

 

 

 

 

[시평7]

 

주둔비 증액 때문에 남북 교류 협력 막았나?

                                     *글:이흥노(재미동포 사회정치평론가)                     

 


 

이흥노.jpg


한국은 안보무임승차나라 하나로지목돼 트럼프로 부터 매우 가혹한 비판을받아온 오래다. 1년을 끝에, 11차례만에 증액 협상이잠정 합의됐다고 돌연 <CNN 방송> 보도했다. 그동안내던 8 달러가 10 달러로껑충 뛰었다. 그나마도1 유효란다. 미국은 1 , 다시 증액 시비 있는 길을 터놓은 것이다. 그동안미국의 끈질긴 증액 요구로 국내에서는 숱한 논쟁과 갈등이 벌어졌었다.

 

한국당을 위시한보수세력은  안보 보증이라면서 돈을 내도 아까울 없다고 한다. 미국측에 손을 들어준다. 반대로 진보진영의 일부는주둔비를 받아도 시원치않는 돈을 낸다는 말도 안된다고 한다. 다른 진보 일부는 미군철수가 유일한답이라고 한다. 이들은남북, 북미 관계 개선이 평화롭게 추진되는마당에 주한미군이 존재할이유도 명분도 없다는것이다. 가장 최근 <YTN> 의뢰, <리얼미터>  발표한 바에 의하면 국민58.7% 주둔비 증액을 반대하는것으로 나타났다. , 놀라운 미군 철수 또는  감축해도 52.0% 증액을 반대한다는 사실이다.

 

<판문점, 평양선언> 발표된 것은 이를 한미가 서로 인식을공감했기에 가능했을 것이라는 상식이다. 남북 관계 발전은 비핵화촉진에  기여하고, 남북문제는 민족 내부 문제라는 것도 미국과일정 공감대가 형성된것으로 봐도 틀리지않을 같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미국 태도가 돌변해남북 교류 협력을틀어막고 대못을 박았다. 관심을 갖고 이를 살펴 보면 답이 나온다. 지난 9, 15 평양시민들 앞에서행한 대통령의역사적 연설을 보고 세계가 놀랐지만, 미국은기절한 같다. 남북이 합치는 날엔 막강한 힘이 창출되니 어찌 미국이겁나지 않겠는가 말이다. 지금까지 미국이 누리는이권에 부정적 영향이미칠 것을 우려해서다. 무엇 보다 미군 주둔 문제, 무기 판매 (사아드  배치 포함), 주둔비증액, 등은 타협 또는 양보의 대상이아닌 필수 사항이라고 보는 미국이다.

돌연 미국이남북 철도 도로 연결에서 부터 개성공단 재개에 이르기까지, 공개리 거부하고나섰다. 따라서 미국에대한 실망과 원성은하늘을 찔렀다. 미국은 걸음 나아가, 남북 문제를직접 조종 조절하는제도적 장치를 구축할필요를 절감한 것이다. 오즉했으면 비건 대북특별대표가 예고 없이 급거 서울로 날라갔다. 일제때 조선통독부 같다는 비판을 감수하면서 끝내 <한미실무구룹> 급조해냈다. 본격적내정 간섭 기구라고봐야 맞다.   

주둔비 증액 합의 없이는 남북 교류 협력의 빗장을 풀어주지 않을 것이라는 서울 정부가눈치채지 못했을 없다. 증액을 반대하자니 교류 협력이안되고, 증액에 합의하자니 국민의 뜻을 거역하는 꼴이 돼서 정부로서는 진퇴양난 기로에서 방황했었다. 그저 합의를 연기를 하는 고작이었다. 그러나 황금돼지해로 접어들면서 사정이 급변하기 시작했다. 평양, 서울, 워싱턴에서 좋은 소식이 오가기 시작했다. 실은 이미 전부터 주둔비 증액 합의설이 나돌기시작했다. 미국에 증액 접수 신호를 보낸 분명해  보인다. 그제서야 돈귀신이움직이기 시작했다.

1 중순 조셒 대북특별대표가 미국은 선비핵화고집을 꺾고 북의 단계적 비핵화 수용할것이라고 도쿄에서 기자들에게 밝혔다. 이어 스텐포드대학 주최 강연에서 비건 대북특별대표가 종전선언 언급했다.  폼페이어 국무와 트럼프는 대북 투자와 경제대국 가능성을 특히 강조한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주둔비 증액 관철을위해 남북 교류 협력을 틀어막았던 셈이라고 밖에 없다. 결국 주둔비증액과 교류 협력을맞교환 셈이 됐다. 대통령은남북 관계 발전에자신의 정치생명이 걸려 있고 어려운 있다는 절감하고 있다. 또한 그게 민족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라는 철저하게 믿고 있다. 그래서 주둔비 증액 접수가 불가피하다고 판단 했을 것이다. 여기서 가장 아쉬운 하나를 지적할 있다. 미군 주둔 문제를 협상 지랫대로써야 할 당사자는 미국이 아니라 우리다. 기막힌 카드, 꽃놀이패를 던지면 미국이 꼼짝못하게 돼있다. 그러나 반대가 됐다.

난 2월5일  트럼프는국정연설에서 한반도 평화를향한 역사적인 노력을지속하고 있다면서 베트남에서  2 조미정상회담이 열린다고 발표했다. 이제는 남북미 중에 누구도 판을 걷어차고도망칠 없게  됐다. 그러나우리로선 팔장이나 끼고 구경만 처지가아니다. 남북, 북미 대화 자체를 거부하는한미일 극우보수세력들의 준동이아주 예사롭질 않아서다. 무엇 보다 백해무익한 한국당을 비롯한적폐세력에 대한 외부 세력 (미일) 지원을끊고 연대 고리를차단해서 완전히 고립시켜야 한다.

성공적 2 조미회담에 이어 남북 관계가 획기적으로 발전되면국정농단부역세력은 설자리가 없어진다. 더는 안보타령, 종북소동도 통하질 않는다. 한국당사는 곧바로 초상집으로 바뀌고, 거기서는밤낮으로 구슬픈 장송곡이울려퍼지게 것이다. 중에서 어떤 부역자는 상전의 나라로걸음아 살려라 줄행낭 것이다. 일부는 박정희무덤앞에 가서 땅을 치며 가슴을 쥐뜯을것이다. , 다른 일부는 믿었던 미국의배신을 한탄하면서 낙화암에몸을 던진 삼천궁녀의 길을 택할지도른다. 제발 한강다리로 달려가진 말았으면좋겠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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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박효신님의 댓글

박효신 작성일

민족통신의 언론정신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전화로 제 마음을 솔직하게 전해 드린대로
동포연합 문제는 동포연합 자체 문제만은
아니잖습니까?
너무 신중하신거 같아서 한말씀 더 드립니다.
알다시피 저는 이쪽도 저쪽도 아니라는걸
잘 아시잖아요.
허지만 <민족통신 진실을 말한다>정신은
국내외 모든 동포들에게 감명을 주었습니다
지금 동포연합문제는 한국에서도 그 진실을
알고 싶어합니다.
민족통신에 대한 중상모략도 여전합니다.
동포연합, 해외동포원호위원회,  리기호 참사,
윤길상목사, 개혁진영이라는 하는 실체 등
독자들에게 오해가 없도록 설명하는 형식이라도
설명해 주셔야 합니다.
최근 민족통신은 당사자들 이름석자나 단체 이름까지도
말하지 않았으나 지금은 게시판에 나오는 글
기사들 댓글에 올라는 글에서 당사자들 이름들이
단체이름이 만천하에 알려졌습니다.
민족통신은 아직 이름까지 말하지 않는것은
정도를 걸어온 민족통신의 자세가 아닌것 같습니다.
운동권안에는 남북을 사랑하는 충신도 있는가 하면
간신도 있습니다.
이 시대에는 진실이 필요한 때입니다.

박효신님의 댓글

박효신 작성일

<민족통신 게시판>에 리동백이라는 분이 올린 글에 대한 댓글이 저에게도 다가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분의 글 <공유>를 여기에다가 올려 많은분들이 보시라고 퍼왔습니다.

...............................................................................

지금의 상황에 꼭 필요한 글이군요.  올려주신 글 고맙습니다.

리기호 참사와 해동이 읽어야 할 글이 하나 더 뜨기에 여기다 댓글로 옮겨왔어요.

아래 남녘땅에서 일어난 일에 분노하는 한 지성인의 소리를 들어보시라. 그리고 미국땅에서 통일운동 조직을 바로 세워보려고 노력해온 올곧은 통일운동가들을
리기호 참사와 해동은 지금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를 비교해보시라.

남녘 정부와 똑같이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 바란다.

리기호 참사와 해동이 지금의 남녘 정부와 조금도
다를바없이 행하고 있다는 것에 지금까지 정의를 위해 싸워온 수많은 운동가들이
분노하고 지탄하고 있지 않은가? 

조국이 해외의 옳곧은 운동가들을 그렇게 대하라고 가르치던가?
조국이 해외에서 선과 악을 구분하지 말고 동포연합 조직이 썩어빠지거나 말거나 그대로 두어야 한다고 배웠는가?

왜 남녘 정부가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나선 민중을 억압하듯이 지금 동포연합 개혁으로 통일운동을 바로 이뤄나가려는 개혁지향의 회원들을 위협하였는가?

리기호 참사와 해동은 하루속히 이 일을 사과하라!

남녘의 민중이 청와대에 청원을 하듯이, 리기호 참사와 해동이 이번 일을 바로잡지 않는다면 우리들은 결국 나라의 뜻을 바로 이뤄나가지 못하는 해동의 소행을 김정은 국무위원장님께 공개편지를 올려서 이 억울하고 분통터질 일을 바로잡아 주기를 청원할 것이다.

민생단 문서보따리를 불태워버린 김주석님이시다.  그대들은 지금 저 파렴치한 조직을 망가뜨린 자들의 편을 들면서 민생단 문서를 작성하고 있지는 않은가?
통탄을 금치 못한다.

그대들은 세기와 더불어를 읽고, 주석님의 뜻을 바로 실천해야겠다는 마음조차 먹지 못하고 조국의 일군으로 일하고 있다는 말인가?

아래에 올려진 남녘땅의 상황을 보고 스스로를 돌이켜보기 바란다.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맹자시대와 현재의 대한민국.

성주 소성리에서 사드반대투쟁 하던 분들을 사진으로 채증해서 개인별로 400~500만원에 이르는 벌금을 청구했다고 한다. 노동자들이 파업해서 생긴 회사 추정손실액을 국가가 청구해서 각 노동자들의 삶을 파탄지경으로 내몰더니 이젠 성주싸움에 참가했던 시민들마저 이렇게 궁지로 몰아대니...백성의 삶을 살뜰히 살펴야할 국가가 어쩌면 이 정도로 잔혹한지...이토록 노골적으로 있는 자들과 외세의 편을 들 수 있는 것인지....

97년도 학교를 새로 들어가 맹자를 읽은 적이 있다. 다른 건 생각이 안 나는데 대략 이런 내용은 기억난다. 맹자 말하기를(지금 책이 없으므로 정확하게 인용할 수 없다),

“...백성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조건을 만들어 놓고, 백성이 죄를 지었다고 해서 그것을 처벌하는 건, 백성을 죽이는 것과 다름이 없다....” 대충 이런 내용이다. 2000년 훨씬 이전의 세월임에도 정확하게 지금의 상황과 합치된다.

그렇다면 정부는,
노동자들이 과도하게 열악한 노동조건에 시달리거나 부당노동행위를 강요받아도,
국가안보에 아무런 도움도 안 되면서 대신 지역주민들의 재산, 환경, 주거조건...등에 큰 피해를 강요하고 막대한 국가재산을 탕진하게 하는 사드가 배치되어도,
노동자들이나 지역주민, 혹은 공동체에 관심을 갖는 깨어있는 시민들이 찍소리 안하고 아무런 행동도 안 하기를 요구한다는 것일까. 이는 그야말로 국민을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개돼지로 보는 발상 아니냐 말이다. 사람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그 판단에 맞게 사람을 조직하여 발언하고 실천하는 존재다. 사람 본성에 맞게 그런 권리를 보장해주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나는 안다. 사상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그야말로 기본 아닌가 말이다. 사람들이 저항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만들어 놓고 저항하는 사람들을 단죄하는 것, 2000여년 전 세상에서 맹자가 개탄한 상황과 민주주의라는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나는 잘 모르겠다.

어떤 글을 읽으니 조만간 있게 될 특사에서도 이석기 의원은 빠질 것이라는 이야기가 들린다. 남북 간의 적대행위 종식을 선언하고 서로 평화 교류 번영 통일을 논의하는 이 마당에 ....부디 이 소식이 헛소문에 불과하기를....한 철없는 페친의 장난글에 불과하기를...처참한 심정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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