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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2월 14일
남북공동선언 관철하여 조국통일 이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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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연대, 문재인정부 기업지향 행보 중단촉구/<민중의 소리>사설, <우리민족끼리>논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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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실 작성일18-12-03 22:31 조회166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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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시민단체, <국민주권연대>는 3일 문재인 정부의 친기업 행보가 위험 수준에 다달았다고 경고하면서 이 같은 행보를 멈추라고 경고하는 성명을 발표해 향후 이 정부가 어떻게 처신할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자주시보가 보도한 성명전문을 비롯하여 <민중의 소리>사설, 그리고 북언론 <우리민족끼리>논평을 소개한다. [민족통신 편집실] 

 

민중대회2018서울.jpg

▲이 사진은 2018년 12월 1일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민중공동행동 주최로 진행된 '2018 전국민중대회' 장면이다. 노동자, 농민, 빈민, 청년을 비롯한 각계각층 근로대중 15,000여 명이 운집하였다. 민중공동행동은 그날 전국민중대회에서 "말로만 노동을 존중한다고 하면서 공약을 지키지 않는 문재인 정부를 규탄한다. 문재인 정부의 개혁 역주행을 멈춰 세우고 민중의 요구가 제대로 반영된 사회대개혁을 이뤄내야 한다"고 지적하고, 노동자와 근로대중의 절박한 요구를 제기하였다.

 

 


 

 [성명]문재인 정부는 기업지향

 행보를 멈춰라

 

 

지난 주말 국회 앞에서 열린 민중대회에 전국 각지에서 모인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를 성토했다.

 

불과 1년 전과 분위기는 사뭇 달랐다.

 

그만큼 현 문재인 정부의 행태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지난 달 22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자기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부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만의 정부도, 참여연대만의 정부도, 또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만의 정부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시민사회단체가 정부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 내에서도 민주노총에 대해 ‘서운하다’고 말하는 인사들이 많다고 한다.

 

참으로 한심한 상황이다.

 

과연 문재인 정부가 이런 말을 할 만큼 노동계에 대우를 한 것이 있던가?

 

오히려 무시하고 박해한 기억만 있다면 억지일까?

 

박근혜 정권을 무너뜨려 문재인 정부 집권의 일등공신이었던 민주노총의 한상균 위원장은 끝내 사면을 받지 못했다.

 

박근혜 정권이 행정명령 하나로 하루아침에 법외노조가 된 전교조는 아직도 법외노조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남북공동행사를 위해 방북하는 민간대표들 명단에서 민주노총만 표적 불허하면서 이유조차 설명하지 않았다.

 

그래도 남북노동자 통일축구대회를 허락하지 않았냐고 반문할지 모르겠는데 박근혜 정부도 그 정도는 했다.

 

아니 당시는 아예 민주노총, 한국노총 축구대표팀이 평양에 가서 축구대회를 했었다.

 

노동계를 겨냥한 3대 개혁의제인 노동시간 단축, 최저임금 1만원,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모두 후퇴했고 거꾸로 탄력근로제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대체 노동계에 뭘 얼마나 잘 해주고 서운하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반면 문재인 정부가 기업과 재벌을 대하는 태도는 정 반대다.

 

박근혜 정권도 감히 시도하지 못한 재벌 숙원사업인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소유 금지) 규제를 완화하고, 개인정보보호 규제도 완화했다.

 

나아가 신기술, 신산업을 우선 허용하고 문제가 생기면 나중에 규제한다는 규제 샌드박스는 현행법마저 무시하는 정책이다.

 

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월 박근혜 부역 혐의로 재판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만나 면죄부를 주었다.

 

이런 상황이니 대통령 직속 4차산업위원회 장병규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확실히 친기업적인데 시장에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안타까워할 정도다.

 

이명박 정부의 ‘기업프렌들리’가 떠오르는 게 과연 우연일까?

 

이래놓고 누구에게 서운하다니 낯부끄럽지도 않은지 묻고 싶다.

 

문재인 정부는 더 늦기 전에 친기업 노선을 폐기하고 자신의 노동 공약을 성실히 이행해야 할 것이다.

 

2018년 12월 3일

국민주권연대

 



 

[사설] 문재인 정부 청년 

지지율이 말해주는


민중의소리

발행 2018-12-03 07:26:16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9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며 침체 국면이다. 11 넷째 주에는 취임 처음으로 50% 지지율이 무너져 40%대로 진입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연령대 중에서19~20 지지율이 44.6% 하락한 점이 눈에 띈다. 올해 19~20 청년층에서 지지율이 80%대였던 것을 감안한다면 폭으로 하락한 셈이다.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을 두고 여러 말들이 오고갔다. 일부 보수 언론과 보수 정치인들은 기다렸다는 문재인 대통령에 국정기조에 대해 한마디씩 거들었다. 주로 ‘남북관계에만 치중하고 북한만 챙기더니 꼴좋다’, ‘소득주도성장 앞세우고 최저임금 올린 것에 대한 경종이다’라는 식이다. 앞으로 지지율은 30%대로 하락할 것이라는 이대로 레임덕이 것이라는 저주에 가까운 말들을 내뱉었다. 반면, 정부와 여당은 하락하는 지지율에 예의주시하면서도 국정운영을 바꿔야할 정도는 아니라는 입장인 듯하다. 여권 인사들은 역대 대통령 중에서 취임 1 6개월 시점에서의 지지율을 비교했을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높은 지지율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청년층의 지지율 하락도 연령층에서 전체적으로 빠졌기 때문에 특기할 문제는 아니라는 뉘앙스다.

 

여론조사 결과 수치를 두고 절대화할 필요도 없고 여론과 민심의 추이를 참고하는 지표이기에 정부와 여당은 여론 조사 결과에 일희일비 필요는 없을 것이다. 일부 보수 언론과 정치인들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을 놓고 쌤통이라는 말을 보태는 것이 유치하게 느껴지는 이유이다. 그렇다고 해서 현재 여론조사 수치가 말해주고 있는 함의마저 무시하고, 무조건 ‘야당공세’로 치부해서는 것이다. 특히, 20 청년세대에서 나타나는 지지율이 말해주고 있는 것은 눈여겨 대목이다.

 

20 청년들의 시각에서 바라본 정부의 모습은 어떨까. 지난 7 ‘먹방 규제’논란이나 유튜브 별풍선 개인 방송 후원 한도를 하루 100만원으로 제한한다는 발표에 코웃음을 치는 청년들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모를 일이다. 소통을 강조하며 만들어진 청와대 청원게시판이 만들어진 23 명이 서명을 청와대로부터 번째로 공식 답변을 들었던 낙태죄 폐지 청원을 기억할 것이다. 조국 민정수석의 성실한 답변이 있었지만 결국 달라진 것은 없었다. 당시 천주교의 반발을 의식한 청와대가 원론적 수준의 답변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결국 피부로 닿을 있는 변화를 이끌어 내야할 몫은 여전히 여성들의 몫으로 남고 말았다. 뿐만 아니라 강남역 화장실 살인사건과 홍대 몰카범 사건은 20 여성들로 하여금 ‘나도 언젠가 당할 있는 일’이라는 인식을 주며 거리로 결집하게 만들었다. 미투 운동과 맞물리며 20 여성들은 거리로 나와 동일범죄, 동일수사, 동일처벌을 외쳤지만 이렇다 변화는 없다. 오히려 거리로 나선 20 여성들은 온갖 혐오와 조롱에 시달리며 손가락질 당하는 처지에 놓여있다. 구의역 김군 사망사고와 제주 실습생 사망 사고 직업계고 학생들의 실습안전 요구에 어설픈 정책을 내놓았다가 직업계고 학생들의 취업난이 가중되면서 학생들의 원성이 높아지기도 했다. 최근 청년들이 자주 가는 PC방이 배경이 되었던 강서구 PC 살인사건에서도 “정부는 흉악범죄에 대해 하고 있느냐”며 민심이 흉흉해진 계기로 작동했다. 청년들이 정부가 들어서면서 겪은 일련의 사건들은 정부에 대한 실망감을 안기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다.

 

청년들은 보수, 진보 없이 지지도 빠르고, 철회도 빠른 특징이 있다. 그만큼 변화에 민감한 것이 청년들이다. 지금이라도 청년들과 소통하여 그들이 제대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기울여 청년들이 원하는 공정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길 바란다.

 

 



 
주체107(2018)년 12월 3일 《우리 민족끼리》

 

북남선언들을 과감하게 

실천해나가야 한다

 

올해 우리의 주동적인 조치와 성의있는 노력에 의하여 겨레의 조국통일위업은 력사적전환기를 맞이하였다.

판문점선언을 따라 근본적인 개선의 길을 걸어온 북남관계는 《9월평양공동선언》의 채택으로 새로운 높은 단계에 올라섰다.

민족적화해와 단합의 분위기가 날을 따라 고조되고 대화와 협상, 긴장완화와 평화는 대세의 흐름으로 되고있다.

북남관계에서 경이적인 성과들이 이룩되여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의 정당성과 생활력이 뚜렷이 실증되였으며 해내외의 온 겨레는 평화와 번영, 통일에 대한 커다란 희망과 락관으로 가슴설레이고있다.

이러한 현정세흐름을 잘 유지하고 적극 추동해나가자면 북과 남이 온 민족앞에 확약한 력사적인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을 더욱 과감하게 실천해나가야 한다.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은 민족의 밝은 미래를 열어나가려는 온 겨레의 지향과 념원이 반영되여있는 민족공동의 리정표이다.

북과 남의 리익을 다같이 반영하고있으며 민족공동의 의사와 요구를 담고있는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은 어떤 정세하에서도 변함없이 높이 들고나가야 할 조국통일의 기치이다.

북과 남은 력사적인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을 리행해나가는데서 그 누구의 눈치를 보거나 객관적조건에 빙자해서는 안되며 모든 문제를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풀어나가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해야 한다.

그 어떤 정세파동이나 주변환경에 구애됨이 없이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치고 우리 민족끼리 공조하면서 북남선언들을 더욱 과감히 실천해나가는 여기에 민족적화해와 평화번영의 새시대를 열어나가는 지름길이 있다.

올해에 북남관계에서 이룩된 성과들은 북과 남이 다같이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해결하려는 투철한 관점과 립장, 든든한 배짱과 자신심을 가질 때 그 어떤 난관도 타개해나갈수 있으며 북과 남이 뜻과 힘을 합치면 못해낼 일이 없다는것을 실증해주고있다.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의 철저한 리행으로 평화와 번영, 통일의 새시대를 열어나가려는 우리 겨레의 앞길을 가로막을 힘은 이 세상에 없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력사적인 북남선언들을 리행하기 위한 거족적인 애국투쟁에 적극 떨쳐나서야 할것이다.

본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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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목란꽃님의 댓글

목란꽃 작성일

남측민중들은 저렇듯 항상 제도권정치에 , 속고 또 속고, 이용당하고 또 이용당하고...
민중과 이반된 제도권놈들은, 표받을때만 입으로만 개혁개혁, 표받고 당선되면, 시늉만 대충대충 그러다 스리슬쩍 재벌놈들 비위맞추고, 수구꼴통들과 똑같이 아주 여야를 막론하고 숭미친미 오로지 한미동맹만 부르짓고 자빠졋고.
민중 민족은 안중에도 없지요.
표받을때나, 연설할때나, 사람들앞에서만 지지해달라고 굽신굽신,
돌아서선 아무일도 안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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