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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문재인정부는 미국에 끌려다니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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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실 작성일18-11-17 03:42 조회369회 댓글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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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엔젤레스=민족통신 김백호편집위원] 미정부의 한국간섭정책이 노골화되어 반미기운이 솟구치고 있는 한편 한국정부가 이에 당당한 자세를 갖지 못하고 미국에 질질 끌려다닌다는 비판의 소리가 고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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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선언>이 국내외에 선포되어 왔지만 아직껏 이명박정권과 박근혜정권 시기에 조작되었던 개성공단 폐쇄, 금강산 5.24조치, 김련희사건 및 12명 북여성식당 종업원들의 납치사건 등의  경색된 남북관계 부분이 아직까지 풀리지 않고 있는 것이 미당국의 배후 간섭으로 나타나면서 미국에 대한 해내외 동포들의 분노 또한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게다가 두차례의 남북정상회담들이 열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15만 관중들이 운집한 자리에서 우리민족 문제는 우리민족 스스로 개척하여 나가야 한다는 자주의 원칙을 만천하에 천명하고나서도 최근에 동해바다에서 한미합동해병훈련을 벌이는가하면 이명박정권과 박근혜정권시기에 발생한 평양시민 김련희여성 사건, 중국에서 북여성식당종업원 12명 납치사건등을 아직도 해결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북의 김련희사건과 여성종업원 12명납치사건은 국제사회에서도 주목하고 있는 사건으로 인륜과 천륜에 해당하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들이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은 문재인정부가 촛불혁명에 의해 탄생된 정부라고 말할수 없다.  

이 사건들때문에 지금 이북의 부모 가족들이 피눈물로 호소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실정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유엔총회 인권담당 제3위원회는 지난 11월15일 이른바 <조선인권결의안>을 상정시켜 통과시켰다. 여기에 한국 정부도 61개 공동제안국의 일원으로 동참했다.

유엔총회 제3위원회는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73회 전체회의에서 유럽연합(EU)과 일본이 작성을 주도했지만 이제안국에 한국이 동참하여 다음달 유엔총회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이들의 인권결의안은 진정한 의미에서 인권이 아니라 정치적 압박용으로 악용하여 왔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주지해 온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여기에도 끌려다니고 있는 상황이다.   

사실상 따져보면 인권의 사각지대라고 말할수 있는 곳은 미국과 그 지배를 받아온 식민지 나라들이라고 지적할수 있다,  

이같은 결의안은 조선이 2014년부터 5년째 경험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유엔 주재 조선대표부의 김성 상임대표는 "조선반도에 평화와 화해의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는 와중에 유럽과 일본이 이런 결의안을 냈다는 게 놀랍고 우려된다"고 비판하면서 "이 결의안은 공화국의 이미지를 더럽히고 우리의 사회주의 체제를 전복하려는 정치적 음모의 산물"이라고 규탄하는 한편  "전면적으로 배격한다"고 반응한바 있다.   

또한 조선은 로동신문을 통해 결의안 작성을 주도한 미국과 일본, 유럽국가들을 향해 "날조된 자료를 가지고 남을 모해하느라 열을 올릴 것이 아니라, 제 집안의 인권허물부터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며 이같은 미국주도의 조선인권을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꼬집었다. 

이제 문재인 정부는 촛불정부로서 사는 길이 무엇인가를 다시한번 반추해야 한다. 미국에 질질 끌려다니다가는 문재인 정부도 이명박과 박근혜 꼴이 될 수도 있다. 

그 꼴이 되지 않으려면 문재인정부는 한미관계에서 그 해답을 찿을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남북관계에서 그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다시말하면 한미관계는 유한한 것이다. 그러나 남북간의 민족관계는 영원하기 때문이다. 

그러자면 문재인정부는 미국의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한국의 양심적인 국민들의 눈치를 보아야 한다. 그 진정성을 보이는 첫 과제는 <김련희 여성>과 <12명의 북여성종업원>을 가족의 품으로 보내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리고 이어서 5.24조치 철폐와 함께 개성공단을 재개하는 자세, 및 유엔을 비롯하여 국제사회에서 남북공조의 입장과 자세부터 보여주어야 한다. 

이와함께 해내외 동포들은 70년 시달려온 미국의 간섭을 저지하는 반미자주화운동의 깃발을 추켜들고 사대매국 세력을 청산하면서 평화,번영,통일의 길로 나가야 할것이다. 여기에 우리민족의 희망이 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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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대학원생님의 댓글

대학원생 작성일

김백호선생님 글이 정곡을 찔렀습니다.
아주 동감입니다.
문재인정부가 이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남북관계 개선할 진실성과 능력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최광선님의 댓글

최광선 작성일

남녘것들은 이렇게 기만하면서 남북관계 개선?
더 이상 위선과 기만은 그만둬라!

주체107(2018)년 11월 16일 《우리 민족끼리》

 

평화와 전쟁연습은 절대로 량립될수 없다

 

얼마전 남조선호전광들이 우리 공화국을 겨냥하여 벌려놓았던 《태극》연습과 《호국》훈련이 막을 내렸다.

《태극》연습은 2004년부터 해마다 5~6월에 조선반도유사시 독자적인 작전수행능력을 높인다고 하면서 남조선군 합동참모본부의 주도하에 진행해온 군단급이상 작전부대들이 참가하는 콤퓨터모의훈련방식의 종합지휘소연습이다. 그리고 《호국》훈련은 통합전투수행능력을 높일 목적으로 남조선군 합동참모본부가 1996년부터 매해 10월말에 약 1주일정도씩 실시해오고있는 대부대 합동야외기동훈련이다.

호전광들은 《태극》연습을 북남화해와 조미대화분위기를 고려하여 미루어오다가 예정된 《호국》훈련을 11월 9일까지 강행하기로 하면서 두개 훈련을 동시에 벌려놓았었다.

남조선군부것들은 《전작권전환과 련계된 훈련》, 《년례적으로 시행되는 방어적성격의 연습》이라고 하면서 북남합의들과는 무관하다는 식으로 파렴치하게도 저들의 도발적인 불장난소동을 합리화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력사적인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에 대한 엄중한 위반행위이며 대화상대에 대한 공공연한 도발이다.

민족화해와 평화번영을 바라는 온 겨레의 지향과 념원에 맞게 조선반도정세의 현 긍정적흐름을 더욱 추동해나가야 할 중대한 시기에 남조선호전광들이 동족을 반대하는 전쟁연습들을 벌려놓는것은 그 무엇으로써도 정당화될수 없다.

더욱 용납할수 없는것은 남조선군부가 《무기한 유예》하기로 하였던 남조선미국해병대련합훈련을 재개하기로 하고 지난 5일부터 포항일대에서 미국과 야합하여 해병대련합훈련을 벌려놓은 사실이다. 이 훈련에는 미3해병기동군과 남조선해병대 1사단소속 400~500명의 병력, 상륙돌격장갑차를 비롯한 많은 군사장비들이 동원되였다고 한다.

현실은 남조선군부가 겉으로는 조선반도의 군사적신뢰구축에 대해 떠들고있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동족대결의 칼을 갈고있다는것을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남조선군부가 북침전쟁연습들에 대해 북남합의와 무관한것이고 《방어적성격의 훈련》이라는 구실을 대고있지만 그것은 저들의 대결적속심을 가리우고 내외여론의 비난을 모면해보려는것이다.

대화와 군사적대결, 평화와 전쟁연습은 절대로 량립될수 없다.

대화탁에서 화해의 악수를 하고서는 돌아서서 상대방을 해치기 위한 전쟁연습에 매달린다면 조선반도의 진정한 평화체제구축을 기대할수 없고 모처럼 마련된 북남관계개선의 흐름도 해치게 될것이다.

남조선당국은 상대방을 자극하고 적대하는 불장난소동이 초래할 엄중한 후과를 똑바로 보고 북침전쟁연습에 더이상 매달리지 말아야 한다.

진 광

고기영님의 댓글

고기영 작성일

한반도 문제의 근원과 그 본질은 미국인데 그것에 집중하여 문제를 풀려고 하지않고 비본질적인 것에 문제를 보려고 하는것도 문제가 되는거 같아요. 일제시대에는 일본제국주의 세력과 친일사대매국세력들이 문제였는데 8.15이후에 와서는 미제국주의 세력과 친미사대주의매국세력들이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허면 미제와 친미사대주의매국 패거리들을 청산하는 길만이 우리가 염원하는 길로 갈 수 있겠지요. 그걸 위해서 다같이 모두 함께 싸워야 되겠지요. 서로 힘을 합쳐서 말입니다.

백두산님의 댓글

백두산 작성일

미군 남한에서 쫓아내야
조선반도에 평화가 오지요. 좋은지적 공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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