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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통일부 방북인사들 선별불허해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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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실 작성일18-06-20 00:00 조회74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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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일부 부처는 아직도 <판문점 선언>을 무시하고 방북인사들의 선별정책을 펴고 있어 이에 대한 분노가 일고 있다. 자주시보는 19일자를 통해 "통일부가 19 ‘6,15민족공동위원회 공동위원장단 회의에 참석할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이하 6.15남측위)’ 대표단 일부의 방북을 선별 불허해 논란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6.15선언 남측위는 20명의 방북을 신청했지만 통일부는 15명에 대한 방북만을 승인했다고 폭로했다.[민족통신 편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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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남측위, 통일부의 방북 선별 불허는
 “적폐정권의 행태 답습한 것”
백남주 객원기자
기사입력: 2018/06/19 [23:17]  최종편집: ⓒ 자주시보
▲ 지난 6.15공동선언 발표 18주년 기념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이창복 6.15남측위 상임대표의장. (사진 : 6.15남측위)     © 편집국

 

통일부가 19일 ‘6,15민족공동위원회 공동위원장단 회의에 참석할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이하 6.15남측위)’ 대표단 일부의 방북을 선별 불허해 논란이 되고 있다남측위는 20명의 방북을 신청했지만 통일부는 15명에 대한 방북만을 승인했다.

 

이에 6.15남측위는 19일 입장문을 통해 정부는 노동여성민족단체범민련 대표 등에 대해 불허 입장을 밝히면서 객관적 근거도 밝히지 않은 채이를 재량권이라 주장하고 있는데합리적 사유조차 밝히지 못하는 재량권은 촛불 항쟁을 통해 엄정하게 배격된 전임 정권의 무원칙하고 불합리한 정책 집행 관행의 재판에 다름 아니다고 지적했다.

 

6.15남측위는 정부가 배제한 여성노동민족단체 대표들은 심지어 대결정책을 극단적으로 고집했던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남북공동행사와 방북을 실현했던 대표들이라며 이번 불허조치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고 정부를 규탄했다.

 

6.15남측위는 북측위원회와 해외측위원회 대표단이 평양에서 남측 대표단을 기다리고 있는 조건에서 우선 회의에 참석할 계획이다방북 승인을 받은 15명은 오는 20일부터 23일까지 평양에서 열리는 ‘6.15민족공동위원회 남북해외 위원장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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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민족공동위원회 남북해외위원장회의 관련 6.15남측위원회 입장>


 

6.15민족공동위원회 남북해외위원장회의 대표단 선별 배제 규탄한다

 

정부가 오는 20~23일 평양에서 예정된 6.15민족공동위원회 남,,해외 위원장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방북신청 한 20명 중 5명을 선별 불허하였다.

 

6.15민족공동위원회 남,,해외위원장회의는 각계 민간교류에 대해 논의하는 장으로서, 6.15남측위원회는 판문점 선언 이후 각계의 교류,협력 확대를 비롯하여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현안들을 논의하기 위하여 노동,농민,청년학생,여성 등 분야별 대표들과 시민사회,종교,민족,진보 등 각계 대표를 망라한 20여명의 대표단을 구성하여 정부에 방북신청을 하였고오늘 제한적인 방북 승인 입장을 최종 통보 받았다.

 

다양한 분야의 정부간 대화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민간교류 역시 대승적인 승인이 있을 것으로 기대했으나정부는 상당수 대표단에 대해 불허 입장을 전하면서 사유조차 제대로 밝히지 않는 등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번에 정부는 노동여성민족단체범민련 대표 등에 대해 불허 입장을 밝히면서 객관적 근거도 밝히지 않은 채이를 재량권이라 주장하고 있는데합리적 사유조차 밝히지 못하는 재량권은 촛불 항쟁을 통해 엄정하게 배격된 전임 정권의 무원칙하고 불합리한 정책 집행 관행의 재판에 다름 아니다정부가 배제한 여성노동민족단체 대표들은 심지어 대결정책을 극단적으로 고집했던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남북공동행사와 방북을 실현했던 대표들이라는 점에서이번 불허조치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처사이다.


6.15남측위원회는 촛불 항쟁 이후의 정권이명확한 기준과 원칙 없이 재량권이라는 이름으로 임의의 정책 결정과 집행을 이어가는 등 적폐정권의 행태를 답습하는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 

 

북측위원회와 해외측위원회 대표단이 평양에서 남측 대표단을 기다리고 있는 조건을 심중하게 고려하여이번 회의에 대표단이 참석할 예정이나 6.15남측위원회는 정부의 부당한 선별 배제 조치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며다시는 이러한 적폐정권의 작태들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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