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북여성 12명 박근혜정권 유인납치확인 JTBC 보도::(동영상)민족통신 서울 장경욱 변호사와 국제전화로 사실확인 다시 검증(동영상-2),(동영상3),(동영상4), (동영상5) >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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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북여성 12명 박근혜정권 유인납치확인 JTBC 보도::(동영상)민족통신 서울 장경욱 변호사와 국제전화로 사실확인 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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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실 작성일18-05-11 11:57 조회3,03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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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중국에서 일하던 북여성종업원 12명이 남녘으로 도착한 이후 2년이 넘도록 그 누구도 접촉이 되지 않아 수많은 의혹을 제기해 온 이 사건이 오늘 JTBC에서 총선용 조작사건으로 박근혜정권에서 자행한 사건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민변 장경욱 번호사와 민족통신 긴급인터뷰


https://youtu.be/HNDTXVZ2Fzg



00000012명.jpg


*관련동영상(1)


https://youtu.be/beXPrgllUkQ



*관련동영상(2)


https://youtu.be/os8ZCow7kEY



*관련동영상(3)


https://youtu.be/ZoepUSjZSn4



*관련동영상(4)


https://youtu.be/5ZThYd3bBak



[속보]

북여성 12명 박근혜정권서 납치확인 JTBC  보도(동영상)



[서울=민족통신 종합]중국에서 일하던 북여성종업원 12명이 남녘으로 도착한 이후 2년이 넘도록 그 누구도 접촉이 되지 않아 수많은 의혹을 제기해 온 이 사건이 오늘 JTBC에서 총선용 조작사건으로 박근혜정권에서 자행한 사건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 방송은 이 사건과 관련된 지배인 허강일과 특별대담을 통해 이 의혹사건이 <유혹납치 사건>으로 폭로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그런데 이사건을 보도한 언론사측이 정부당국으로부터 후속보도를 중단해 줄것을 요구하고 있어 이에 대한 반발로 오늘 14일(월) 오전11시 관계자들의 긴급기자회견이 있을 것이라고 서울의 한 관계자가 민족통신에 밝혔다.


한편 독일 후랑크후르트에서 현지 동포사회 취재중인 민족통신 취재진은 이와관련한 소식을 접하고 즉각 서울의 민변 장경욱 변화사와 국제전화를 통하여 이 사실유무를 다시한번 확인하는 전화대담을 갖고 이 사건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알아 보았다. 


민족통신 취재진은 이를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여기에 이어서 올렸다.

이 긴급보도를 다룬 JTBC 방송을 동영상으로 소개한다


                 




                               *관련 동영상 보기(1)


https://youtu.be/LHj2nRlYSNM





 



〔성명〕 


북 해외식당종업원 기획탈북범죄,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및 피해보상과 빠른 시일안 송환을 촉구한다.


 

 방송 JTBC는 10일, 북 해외식당종업원 12명이 ‘자유의사로 집단탈북’하여 2016년 4월7일 입국한 것이 아니라 ‘박근혜 정부 국정원에 의해 유인납치’된 것이며 ‘정황상 4.13총선을 위한 북풍용’이었다고 폭로하였다.

 

 민가협양심수후원회는 이 사건 초기부터 기획탈북의혹을 제기했고, 이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종업원들을 가족 품으로 돌려보낼 것을 촉구해 오고 있었다. 또한 북 해외식당종업원 중 지배인이란 자가 스스로 민변과 ‘한겨레신문’등에 나타나 종업원들 입국과정에서 국정원의 도움을 받아 비행기 표등을 준비했다는 사실을 밝혀 더욱 국가기관이 개입된 기획탈북사건으로 확신 의혹사건이란 딱지를 뗀 바 있었다.

 

 다 알다시피 이들 종업원들은 기획입북 이후 2년이 지난 오늘까지 생사 확인도 그들의 모습이나 생각도 철저히 가려진 채, 가족들의 면담도 변호인들의 접견도 국⦁내외 인권기구들의 면담이 허용되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진실은 결코 언제까지 숨겨질 수 없었다. JTBC에서 폭로했듯이 이들은 한국으로의 입국사실을 전혀 몰랐고, 거대한 국가 권력의 틀에 짜여진 부속품처럼 영혼 없는 인생, 미래도 희망도 없는 인생으로 추락되고 있었다.

 

 이들은 본인 의사에 반하여 한국에 입국했으며, JTBC가 만난 일부 종업원은 자기 조국과 가족 품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했다. 민주주의와 인권을 중시한다는 나라에서 이 같은 반인권 반인륜 범죄가 자행되고 있었다는데 다시 한 번 놀랍고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문재인 정부에게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비록 전 정권이 저질렀다 해도 국가권력이 개입된 반인권, 반인륜 범죄에 대해서는 현 정권에서라도 공식 사과해야 한다.

 

2. 북 해외식당종업원에 대한 기획탈북범죄를 진상규명하고 책임자 처벌,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배상과 빠른 시일 안에 그들의 조국과 가족 품으로 돌려보내야 한다.

 

3. 지금 여기 저기 흩어져 감시와 통제 속에 있는 북 해외식당종업원들을 당장 안전한 곳으로 옮겨 신분과 정신적 안정, 정상적 사고력을 보장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4. 비록 지금은 국정 농단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고 감옥에 갇혀 있지만 이 사건 당시 집권자, 국정원 책임자등은 동족대결 범죄와 반인권 반인륜 범죄를 추가 기소하여 처벌해야 한다.

 

                                    2018년 5월 11일 

                                  민주화실천가족협의회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만천하에 드러난 국정원의 기획탈북 범죄행위, 철저히 진상을 밝혀라



어제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의 보도에 의해 2016년 4월 북 해외식당 종업원들의 집단 탈북이 국가정보원이 기획한 범죄행위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숱한 의혹에도 국정원과 관계기관들은 부인과 침묵으로 일관해왔지만 진실은 감출 수 없었고, 사건 발생 2년여 만에 진실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다.

 

보도내용에 의하면 국정원은 종업원들을 관리하는 지배인을 통해 20대 총선 8일전인 2016년 4월 5일에 종업원들을 모두 데리고 탈북할 것을 종용했다. 국정원의 하수인을 자처해왔던 지배인을 통해 총선을 대비하여 집단 유인‧납치를 기획한 것이다. 짐을 싸서 공항으로 향할 때까지도 한국으로 갈 줄은 꿈에도 몰랐다는 종업원들은, 지금 가지 않으면 북한으로 돌아가 처벌받을 것이라는 협박에 지배인의 모든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 어디로 향하는지 제대로 알 수조차 없었던 종업원들은 말레이시아 한국대사관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탈북했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야했고, 바로 대한민국 여권을 받아 그 다음날 한국으로 들어왔다. 국정원이 기획하고 지배인을 내세워 실행한 천인공노할 범죄행위가 자행된 것이다.

 

국정원의 범죄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 종업원들은 어디로 오는지 모르고 지배인의 말을 따라 온 것이라고 진술했지만, 담당 조사관은 ‘다른 종업원들은 자유의사로 왔다고 한다’면서 종업원들의 이야기를 묵살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업원들 모두 남한사회를 동경하여 자유로운 의사로 탈북한 것이라는 국정원과 통일부의 뻔뻔한 거짓말은 2년간 계속되었던 것이다.

 

그동안 민변 북 해외식당종업원 기획탈북의혹 대응 TF는 법원에 대한 인신보호구제심사청구, 접견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제기, 국정원과 통일부, 경찰청에 대한 접견 및 면담 요청 등 종업원들의 의사와 안위를 직접 확인하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왔다. 그러나 국정원과 통일부를 비롯한 관계기관들은 모두 입을 맞춰 종업원들이 자유의사로 들어왔고, 문제없이 잘 살고 있다는 답변만 되풀이해왔다. 자신들이 저지른 범죄의 피해자들의 입장을 스스로 대변하는 뻔뻔함은 계속되었고, 종업원들과 그 가족들은 2년 동안 서로 ‘잘 지내고 있다’는 말 한마디조차 마음대로 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리고 법원은 범죄를 기획한 국정원의 말만 믿고 ‘종업원들이 자유롭게 잘 살고 있다’는 이유로 종업원들에 대한 인신구제심사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TF 변호사들의 접견신청을 거부한 국정원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보았다. 인신구제심사청구 당시 법원은 시종일관 소극적이고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했고, 담당 판사는 구금과 관련한 종업원들의 의사를 직접 확인하는 기본적인 절차도 진행하지 않은 채 국정원의 입장만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 종업원들의 입장을 전달했다는 인권보호관 역시 무책임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인권보호관은 종업원들의 의사를 직접 확인할 기회를 가졌음에도 국정원의 입장만을 대변하고 이를 법원에 전달했는데 이러한 법원과 인권보호관의 무책임함이 진실을 은폐하고 오랜 기간 불법행위를 방치하는데 큰 원인을 제공한 것이다. 총선을 위해, 종업원들과 그 가족들의 인권, 천륜을 짓밟는 범죄를 저지르고도 종업원들의 ‘자유’를 운운한 국정원과 박근혜 정권뿐만 아니라, 그 범죄행위 은폐를 적극적으로 방조한 통일부와 경찰청, 그리고 법원 또한 법적‧역사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이에 우리 TF는 이 사안의 진상을 낱낱이 밝히고, 관계자들을 엄중히 처벌할 것을 촉구한다. 이미 너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제대로 이 사안의 진상을 밝히고 ‘국정원’의 이름으로 자행된 범죄와 이로 인한 적폐를 청산해야한다. 그리고 종업원들이 가족들과 자유롭게 만날 수 있도록 보장하고, 가족들의 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 정부가 박근혜 정권의 범죄행위와 과오를 묵인함으로써 이를 되풀이 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우리 TF는 이 사안의 진정한 해결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18. 5. 1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대응TF

팀장 장 경 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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