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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미 3국 정상회담’ 거론 의미-한겨레신문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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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실 작성일18-03-22 11:59 조회38,512회 댓글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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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1일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회에서 ‘남-북-미 3국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을 내비치며, 앞으로 이어질 회담들을 통해 한반도 핵과 평화 문제를 완전히 끝내야 한다고 밝혔다. 4월말 남북 정상회담과 5월 북-미 정상회담 이후 문 대통령이 그리고 있는 한반도 평화정착 구상의 일단을 드러낸 셈이다. 한겨레신문 보도 내용중에는 북측의 입장을 입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한채 주관적으로 풀이한 점들도 포함되어 있으나 이것이 문재인 정부 내부의 생각들이라는 점을 감안해 여기에 그대로 소개하는 한편 자주시보에 게재된 이장희교수의 글도 여기에 함께 소개한다.[민족통신 편집실]


문재인-갈등.jpg



‘남북미 3 정상회담’ 거론 의미

 

한반도 평화정착 구상 시동

추진위원장 맡았던 10·4선언 때도

‘남북, 3자·4 종전선언 협력’ 명시

중국 가세 동북아 평화체제 동력

“당면 목표만 말고 멀리까지 봐야”

 

평화체제 구축 ‘미국 역할’ 강조

남북 합의만으론 평화 담보 못해

북미관계 정상화 넘어 경협 강조

북미 수교·대외경제 걸림돌 치워야

개혁·개방 ‘정상국가’ 열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2차 회의에서 머리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2차 회의에서 머리 발언을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회에서 ‘남-북-미 3국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을 내비치며, 앞으로 이어질 회담들을 통해 한반도 핵과 평화 문제를 완전히 끝내야 한다고 밝혔다. 4월말 남북 정상회담과 5월 북-미 정상회담 이후 문 대통령이 그리고 있는 한반도 평화정착 구상의 일단을 드러낸 셈이다. 두 회담을 통해 비핵화 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정세에 돌파구가 마련되면, 한반도에서 냉전체제를 걷어내고 평화 공존을 제도화하기 위해 한국전쟁의 공식 종전을 선언하고, 나아가 경제협력과 외교관계 등을 아우르는 ‘북-미 관계 정상화’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를 위한 미국의 구실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한반도 평화 정착은 남북 사이의 합의만으로 이뤄지는 게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미국의 보장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히 “그러려면 북-미 관계가 정상화해야 한다. 더 나아가 북-미 사이의 경제 협력까지 진전돼야 한다”며 정상회담 준비위가 이런 목표와 전망을 갖고 회담 준비에 임해달라고 각별히 주문했다. 현 정전체제에선 남북이 종전선언을 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한다고 해도, 미국을 비롯한 한반도 주변국의 보장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따라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나아가 북-미 간 적대관계 청산과 경제협력은 물론 북-미 수교까지도 염두에 둔 큰 그림 속에서 북한에 대한 체제안전 보장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평화체제가 굳어진다고 보는 것이다.

문 대통령의 이런 구상은 2007년 노무현 정부 당시 문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 추진위원장을 맡아 이끌어낸 ‘10·4 선언’(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을 보면 명확해진다. 2000년 첫 남북 정상회담의 결과물인 ‘6·15 선언’ 계승을 시작으로 모두 8개항으로 이뤄진 10·4 선언의 4항에서 남과 북은 “현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한반도 지역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한 바 있다.

‘3자 또는 4자 정상’은 정전협정 서명 당사국인 미국과 중국·북한, 또는 전쟁 당사국인 남과 북, 미국과 중국을 뜻한다. 따라서 남북에 이어 북-미 정상회담까지 순항한다면, 남-북-미 3국 정상들이 만나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를 위한 다음 수순을 논의할 수 있을 전망이다. 여기에 중국까지 가세하면 한국전쟁에 종지부를 찍는 종전선언과 함께 동북아에서 다자간 평화체제를 추동시켜 낼 수도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준비위에서 목표와 비전이란 표현을 많이 썼다”며 “너무 당면한 목표만 실무적으로 하지 말고 눈을 멀리까지 바라보면서 일을 해나가자는 취지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북-미 간 경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비핵화의 진전에 따라 대북 제재가 해제되고 북한이 이른바 ‘정상국가’로서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기 위해선, 무엇보다 북-미 수교와 함께 북한의 대외 경제활동을 가로막고 있는 각종 미국 국내법의 개폐가 이뤄져야 한다. 이를 통해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 가입이 선행돼야 북한도 개혁·개방으로 나아갈 수 있다. 과거 중국과 베트남 역시 미국과 수교하고 두 기구에 가입한 이후 본격적으로 개혁·개방정책을 추진할 수 있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이번 남북 정상회담 합의문에 지난 두차례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기본 사항을 다 담아 국회 비준을 받도록 준비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남북관계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남북 간 합의사항의 국회 비준을 통한 ‘제도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해왔다. 구갑우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그간의 합의사항과 이번 회담의 내용을 충실히 담아내면, 독일 통일의 주춧돌이 됐던 ‘동서독 기본조약’과 마찬가지로 법적 구속력을 갖는 ‘남북 기본조약’이 만들어지는 셈”이라고 짚었다.


 
[특별대담]이장희교수, 북미정상회담 핵심은 '적대관계 종식'
박한균 기자 
기사입력: 2018/03/22 [04:07]  최종편집: ⓒ 자주시보

평창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제3차 남북정상회담 합의까지 이루어지면서 남북관계에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특히 사상 첫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전 세계인들이 한반도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지에서도 급변하는 정세에 발맞춰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향후 통일로 나아가는데 함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이장희 국제법학자 교수(현 평화철도 공동대표)로부터 북미정상회담 전망에 대해 들어보았습니다.  

 

▲ 현재 키-리졸브 한미합동군사훈련도 서로 양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것은 시작이고 앞으로 ‘비핵화’와 ‘적대관계 종식에 기초한 평화체제 구축’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미국이 요구하는 비핵화의 단계가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같은 엄격한 수준이 아닌 동결 – 중단 단계로 나뉘어 가면서 북한 체제를 유지하도록 하고 북미관계정상화로 마무리를 하도록 어떻게 설득시키느냐가 문제일 것이다. <이장희 국제법학자 교수>     © 자주시보

 


◆ 북미정상회담에 대해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현재 키-리졸브 한미합동군사훈련도 서로 양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것은 시작이고 앞으로 ‘비핵화’와 ‘적대관계 종식에 기초한 평화체제 구축’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미국이 요구하는 비핵화의 단계가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같은 엄격한 수준이 아닌 동결 – 중단 단계로 나뉘어 가면서 북한 체제를 유지하도록 하고 북미관계정상화로 마무리를 하도록 어떻게 설득시키느냐가 문제일 것이다.

 

트럼프는 진영논리에 갇힌 사람이 아니라 비즈니스맨이다. 현재 미국 내에서 자신이 몰리고 있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미국인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문제인 북한에 억류된 3명의 미국인 문제, 북핵문제, 북한이 UN제재를 거부하는 문제 등 북한의 나쁜 이미지를 언론에 터뜨려 90프로는 그쪽으로 관심을 갖도록 만들고 자신에게 방해되는 문제를 쏙 들어가게 하려는 것이 아닌가 의심되기 때문에 많은 변수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난 2005년 9.19 공동선언 때에 모범답안을 합의해놓고 미 재무성에서 북한의 위조화폐 문제를 걸고 넘어져 파기된 일이 있었다. 이번에도 기능주의적으로, 점진적으로 하자고 한다면 자꾸 새로운 논리가 나와 불신이 생기기 마련이다. 이번에는 ‘행동 대 행동의 원칙’ ‘동시행의 원칙’을 놓고 비핵화 문제 – 평화체제 구축 문제를 동시에 맞바꿔 불신을 해소해야한다. 미국 보수론자들이 절차 문제를 쪼개려고 하는데 남한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나서야 할 것이다.

 

▲ 주한미군훈련모습  


◆ 북미정상회담에서 어떤 합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십니까? 

 

가장 핵심적인 것은 역시 한반도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주적인 나라여야 한다는 점이다. 다음으로는 이와 밀접한 주한미군 문제일 것이다.

 

주한미군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기는 색깔론에 갇힌 남한 내의 극우세력을 돌려세우는 것부터 어려운 일이다. 문재인 정부는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미국이 요구하는 비핵화 문제, 북한이 요구하는 북미 적대관계 종식을 통한 평화 체제 문제, 한반도 자주에 관한 근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 문제들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매끄럽게 이끌어나가는 지가 핵심일 것이다.

 

긍정적인 것은 북한이 ‘비핵화 문제도 일단은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는 국면전환용 일회성 발언이 아닌 90년대 초반부터 꾸준히 얘기해온 일환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점이다. 8-9년 이어져온 보수정권 시절에 북한은 이를 체제 생존과 어떻게 맞바꾸는지에 대한 전략적 선택의 기회를 엿보면서 남쪽에 메시지를 보냈었지만 보수정권은 북한 붕괴론이니 하며 받아주지 않았던 과정이 있었다. 중국이 UN 제재에 있어 미국편을 드니 이 기회에 중국을 끌어들여 북핵문제를 볼모로 남북통일을 하자던 것이 남한 극우정권의 논리였기 때문에 미국에서 대화를 원했던 것도 막아버리는 짓을 서슴지 않았다.

 

정권은 바뀌었지만 자유한국당을 비롯해 이념적인 진영논리에 갇힌 사람들이 우리 인구의 30-40프로인 것이 현실이다. 그런 국민들의 논리를 잠재우기 위해서는 정부가 촛불 시민들을 과감히 역할 파트너로 인정하고 평화통일 전선에서 남북교류협력에 전향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밀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최근 정부가 ‘615 실무회담을 정상회담 이후로 미루라’는 등 시민사회 역할을 믿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는 정부 스스로 바뀌어야할 태도일 것이다.

 

▲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8년 3월 5일 문재인 대통령이 파견한 방북특사단을 조선로동당 본부 청사에서 접견하고 기념사진촬영을 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접견에서 북미정상회담이 열리면 북미관계개선과 한반도의 비핵화를 논의할 수 있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 특히 북미 간의 비핵화의 입장이 서로 다른 상황인데,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것이 가장 문제인 부분이다. 핵시설과 중장거리 발사체를 모두 폐기시키라고 하는데 이미 개발된 것에 대해 중단을 요구해야지 폐기를 강요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올해 9월 9일 북의 70주년 당창건일을 계기로 국내용으로 ICBM을 발사하고 ‘핵무기 완전 완성’ 발표를 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그 전에 이 문제를 끝내는 것이 맞다.

 

시간이 별로 없는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의 철학을 발휘할 만한 관리가 요소요소에 배치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서 안타깝다.

 

▲ 동해작전구역에 출동한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함이 함대를 거느리고 항진하는 장면이다.


◆ 국제법상 북미정상회담에서 전제되어야 할 조건은 무엇입니까?

 

북미정상회담의 핵심은 ‘적대관계 종식’이고 가장 선제조건은 그것에 대한 선언이다. 미국이 비즈니스를 할 수 없는 나라 리스트에 북한이 들어가 있는 것이 북한 입장에서는 미국이라는 큰 마켓에 접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답답한 부분일 것이다. 핵심적으로 북한이 원하는 것은 적대관계 종식으로부터 외교관계 등이 단계적으로 해결되는 것이다. 이제는 나라 대 나라로서 외교관계의 정상화만 이루어져도 북한은 미국 시장에 접근이 가능해지고 북한 공민들이 미국에 비자를 신청할 수도 있으며 북미 간 서로 대사를 주고 받을 수도 있게 된다. 이런 정상화가 이뤄져야 평화조약도 맺어질 수 있다. 일본과 소련도 1956년까지 전쟁상태였다가 이후 종전을 선언하고 사할린 영토 문제 때문에 일소공동평화선언을 맺어 외교 관계를 평화 상태를 회복한 바 있다.

 

남한은 90년 한소수교, 92년 한중수교를 이뤘지만 북한 입장에서는 미국, 일본과 수교를 못하고 있는 것이 공정하지 않다. 그동안 남한정부가 북한의 외교 관계를 방해해 왔던 것을 이 정부는 정상화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북미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보십니까?

 

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 문제는 크게 쟁점화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동서독의 경우처럼 주한미군도 북쪽에 진입하지는 못하게 하면서 남쪽에 유지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이다. 주한미군이 남쪽에 주둔한다는 것은 미국이 한반도 핵문제를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하는 볼모의 역할과 함께 동북아 밸런스 파워를 유지하는 의미도 있을 것이다. 만약 주한미군이 빠지면 중국과 일본이 한반도를 두고 패권경쟁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우리가 내야하는 분담금은 최소한으로 하고 남북이 평화통일을 할 때까지만 균형자 역할로 남겨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 권영길 이사장을 비롯한 평화철도 공동대표들. 왼쪽부터 양재덕 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 이사장, 최순영 17대 국회의원, 나핵집 KNCC 화해통일위원장, 박창일 천주교 예수성심전교수도회 신부, 이장희 평화통일시민연대 대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권영길 이사장,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노정선 YMCA 평화통일행동협의회 공동대표. [사진-통일뉴스]     


◆ 지난 3월 18일 사단법인 <평화철도>가 출범했습니다. 앞으로 교수님도 공동대표로 본격적인 활동을 준비하고 계실텐데요, 간략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평화철도>는 남북 두 나라가 분단체제 해소의 시험대로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자는 의의로 출범한 민간단체이다. 동서독도 92년 통행협정을 기초로 점진적인 통일을 완성했듯이 남북 간도 통행협정을 우선으로 서로 오가게 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태껏 정부가 못해왔으니 민간이라도 해야 한다는 의지이고, 국민들이 침목이라도 하나 더 사서 연결하자는 캠페인을 벌이는 것이 주요 사업이다.

 

정부는 혼자만의 힘으로 분단체제를 극복할 수 없다, 남북교류협력은 민간이 뚫어온 역사에 기초하기 때문이다. 88년 노태우 정부가 7.7선언을 한 뒤 89년 문익환 목사가 92년 남북기본합의서의 기초가 되는 남북고위급회담이 이뤄지도록 구속을 각오하고 북에 가서 소통의 씨앗을 뿌리고 왔었다. 그뿐인가. 98년에 정주영 회장은 소떼를 몰고 북으로 갔고 수많은 비정부기구(NGO)에서 정부가 하지 못했던 일을 앞장서 이뤄왔다. 정부는 그동안 민간이 중요한 역할을 해왔고 앞으로도 해나갈 주체임을 인정해주고 통일의 주체는 국민이라는 것을 명심하기를 바란다.♠

 

 

*참고자료

‘남북철도 연결하자! 평화협상 시작하라! 평화철도 출범식’이 지난 3월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됐습니다. 이날 같은 장소에서 200여명의 참가들은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권영길 (사)나살림 이사장을 초대 이사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사단법인 평화철도는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정신에 입각하여 △한반도 평화를 촉구하면서 남북철도 연결에 참여하고 △진보 중도 보수를 넘어 범국민적 참여를 위해 노력하며 △민과 관, 남과 북이 함께 추진하는 사업이 되도록 한다는 올해 사업기조를 확정하고 △미복원 경원선과 금강산선의 휴전선 구간 남북철도 연결을 위한 1인 1만원~10인 1침목 운동 △한반도 항구적 평화를 위한 평화협상 개시(이후 평화협정 체결) 촉구 운동 △남북-대륙 열차 평화기행 예행연습(각 지역~백마고지역, 도라산역, 중국, 시베리아 철도) △지역-직장-부문 전국 순회 간담회, 좌담회 등 각종 행사 △남북철도 연결 관련 민간차원의 남북교류협력 및 국제교류협력 추진 등을 주요사업으로 발표했습니다. <통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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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의 소리님의 댓글

민중의 소리 작성일

[사설] 남북미 정상회담을 기대한다
민중의소리
발행 2018-03-22 08:19:42
수정 2018-03-22 08:19:42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북미 정상회담의 진척 상황에 따라 남·북·미가 함께하는 3국 정상회담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21일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우리는 분명한 구상을 가지고 있고, 또 남북미 정상 간 합의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분명한 목표와 비전을 가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 발언은 한반도를 둘러싼 체제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겠다는 중요한 구상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와 북미관계의 정상화, 남북관계의 발전, 북미 간 또는 남북미 간 경제협력”이라고 제시했다.

남북 정상회담도 북미 정상회담도 준비단계이지만 회담의 방향을 한반도를 둘러싼 근본문제로 접근시켰다는 점에서 이 발언의 무게는 상당하다. 한반도와 동북아를 규정하는 근본문제는 정전체제다. 북핵문제도 정전체제 속에서 북미 간 대결 과정에 나온 것이다. 상시적인 전쟁위기도 이 체제를 끝내지 않고서는 해소되지 않는다. 남북관계만 발전한다고 해서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결국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꿔야 한다. 이번 양대 회담은 평화체제를 향한 시작이며 당사자들을 한 자리에 모아 이 문제를 타결 짓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고 본다. 정전협정의 당사자인 중국도 평화체제에 대한 입장은 확고했던 만큼 문 대통령의 구상이 현실로 다가온다면 합류할 것이라 기대한다.

문 대통령은 한 발 더 나아가 남북미 간 경제협력까지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과 미국에 각각 어떤 이익이 되는지, 그 이익들을 서로 어떻게 주고받게 되는 것인지 이런 것을 설명하고 설득할 수 있도록” 준비하자고 밝혔다. 단숨에 대결관계에서 협력관계로 뛰어넘자는 담대한 구상이다.

이와 함께 청와대는 오는 29일 판문점 북측 지역인 통일각에서 남북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남북 고위급회담을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남북 예술단 교류, 고위급 회담 제안 등 남북관계의 진전을 위한 조치들을 쉬지 않고 꺼내들고 있는 것 역시 환영할 일이다.

특히 문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정상회담의 성과들이 정치상황에 따라 흔들렸던 과거를 교훈삼아 이번 회담의 성과는 ‘영구적’으로 추진되도록 하자는 것이다. 남북관계를 ‘비가역적 진전’으로 만들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남북미 정상회담을 꺼내든 문 대통령의 구상을 적극 지지한다. 나아가 남북미중이 함께 앉아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꾸는 세계사적 선언을 기대한다. 우리를 70년 동안 짓눌러온 체제를 끝내고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자는 이 구상에 반대하는 세력이 있다면 그야말로 우리 민족과 민중에게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 세력임을 내보이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유성님의 댓글

유성 작성일

흥, 잘은 개나발도 치구 있다. 마치 읽어보면 문재인대통령이 현재의 모든 국면을 이끌어냈고 또 앞으로도 그럴것처럼 소설 참 잘 쓰셨는데...
그리고 뭐 남한땅에는 내 알기에도 70만이상의 병력이 있는것 같은데 뭐가 무서워 미군형님들이 몇만씩이나 장장 수십년 세월 둥지틀고 있나?
그리고 북조선의 비핵화는 거론되면서 어째서 남한땅에 끌어들인 미국의 핵무기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중요하게는 미국의 비핵화, 전세계의 비핵화는 일언반구도  없는거지.
우주인(아, 한국땅에서는 외계인이라고도 하더라)들과의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싶상 조그마한 지구땅덩어리에서 환경을 황페화하는 핵무기는 이세상 그 어느 나라(미국, 중국, 로씨야 등..)들에 한해서는 치외법권적존재처럼 가질수 있고 기타 나머지 나라들은 가질수 없다는것은 완전히 언어도단이다.
이 글은 정말 읽으면 읽을수록 기분나쁘고 사실을 완전 외곡한 날조에 날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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