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당 대표단 트럼프 국회연설반대하는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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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 대통령의 방한을 하루 앞둔 6일 광주를 찾은 민중당 대표단은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트럼프의 국회연설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중당은 “미국에 대한 자주적 입장을 견지해야 국민주권과 평화를 지켜낼 수 있다”며 “미국의 심기를 불편하지 않게 하는 일, 미국이 원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한다는 식의 태도로는, 한반도 평화실현은 물론 대한민국은 영원히 미국의 그늘 아래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중당은 트럼프의 방한에 대해 “11월 5일 일본을 방문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어떤 정권도 미국의 의지를 얕봐서는 안된다”라고 말했다“며 ”북한을 완전파괴하고 한반도 전쟁을 통해서라도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 미국의 개입력과 영향력을 관철시키겠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민중당은 ”이는 명백히 미국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한 전쟁위협 정치이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정치행위라 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민중당은 “트럼프 미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서는 무력시위와 전쟁위협을, 한국에는 무기강매와 통상압력을 강요하리라는 것을 모두 알고 있다”며 “‘동맹’이라는 이름 앞에 참고 박수치는 일이 국회가 할 일이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민중당 상임대표인 김종훈 의원(울산 동구)은 의원들에게 보내는 친전을 통해 “우리 국회의원들이 결코 ‘박수치는 태도’로 연설을 들어서는 안된다”고 촉구했다.
김 대표는 “트럼프 미 대통령이 워싱턴이나 뉴욕이 아닌 이곳 서울에서 북한을 향해 적대적인 메시지를 던지는 것은 그야말로 최전방에서 북한을 향한 전쟁위협 행위”라며 “대한민국 국회를 한반도 정세를 악화시키는 전쟁위협 정치의 장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고 호소했다.
김 대표는 “이번 트럼프 미 대통령이 방한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은 모두가 잘 알고 계신 것처럼 한국의 안보상황을 이유로 무기강매와 통상압력, 방위비 분담금 증액”이라며 “대한민국 의회에서 미국우선주의를 수긍한다면 국민들은 우리를 미국 국회의원이라 비판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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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우선주의 , 한반도 전쟁정책, 말폭탄
《트럼프 국회연설 반대 민중당 대표단 기자회견문》
미국에 대한 자주적 입장을 견지해야 국민주권과 평화를 지켜낼 수 있다
1980년 광주시민에 대해 군부정권이 저지른 학살을 목도한 이들이 수없이 많았지만 정치권력은 명백한 학살행위를 은폐, 왜곡하였으며 실체를 향한 모든 접근을 방해해왔다. 광주시민은 그 거대한 악에 수십 년을 저항했고, 이 땅의 민주화 세력은 불의한 권력을 심판하여 역사의 진실과 정의를 바로세우기 위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 국민의 위대한 촛불항쟁으로 박근혜를 권좌에서 끌어내렸다. 이로써 전두환‧노태우 정권을 정치적으로 승계하고, 광주항쟁의 진실을 은폐‧왜곡하는데 앞장서온 적폐세력들이 위기를 맞게 되었다. 지금이야말로 광주민중항쟁의 역사적 진실을 남김없이 밝혀내고 광주시민의 명예를 회복해야 할 때이다.
역사의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지키는 싸움은 과거와의 싸움이 아니라 현재와의 싸움이다.
문재인 정부는 오월 광주를 왜곡하고 폄훼하려는 시도를 반대하고 진상을 규명하는데 커다란 노력을 기울일 것을 밝혔다. 민중당은 문재인 정부가 이 일을 바로 해나가는데 협력할 것이며,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힘을 다 기울일 것이다.
학살과 항쟁의 역사를 기록하고 보존하는 것은 오월 정신을 오늘에 되새기는 중요한 작업이다. 최후의 항쟁지인 옛 전남도청은 반드시 원형 복원되어야 한다.
5.18 미국개입 의혹에 대한 진상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얼마 전, ‘미군의 특수부대 수송기가 광주에 투입될 예정’이라 적힌 문건이 발견됐다. 5.18에 미국이 얼마나 어떻게 개입해왔는지를 밝히라는 것은 우리 국민의 오래된 요구이다. 군의 작전통제권이 미국의 수중에 있는 나라에서 미국이 5.18의 진실과 무관하다는 것은 국민상식으로 납득될 수 없는 일이다.
민중당은 5.18 광주학살의 진상을 규명하고, 광주민중항쟁의 정신을 오늘에 계승하여 불의한 정치권력에 우리 국민들이 희생당하는 비극의 역사를 끊어내는 진정한 국민주권의 정치를 이곳 광주에서부터 시작할 것이다.
오늘의 시점에서 ‘미국에 대해 자주적인 입장과 태도를 견지하는 것’은 역사의 진실을 밝혀내고, 촛불항쟁의 요구를 실현하며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중대한 일이다.
국민의 생명과 주권을 지키는 문제에 한계란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촛불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미국에 보여주는 태도는 매우 우려스럽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전쟁이 나도 한반도에서 나고, 수천이 죽어도 한반도에서 죽는다’는 말로 우리 국민들을 분노하게 했다. 우리 국민들을 모욕하고 겁박하는 심각한 사태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사과를 요구하기는 커녕 그 어떤 언급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좋든 싫든 함께 간다’는 태도로는 국민주권과 생명도 지켜낼 수 없다. 또한 이런 태도로는 5.18의 진실을 밝혀내는데도 한계에 부딪히고 말 것이다.
11월 5일 일본을 방문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어떤 정권도 미국의 의지를 얕봐서는 안된다”라고 말했다. 미국의 의지란 무엇인가? 북한을 완전파괴하고 한반도 전쟁을 통해서라도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 미국의 개입력과 영향력을 관철시키겠다는 것이다.
내일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한국에 온다. 동시에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 대한 미국의 의지를 과시하기 위해 핵항모전단과 전략자산이 동원된 무력시위가 진행되고 있다. 이는 명백히 미국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한 전쟁위협 정치이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정치행위라 할 수 없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만을 이야기하고 있다. 한미동맹 때문에 사드를 배치하고, 한미동맹 때문에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를 실현해야할 대한민국 정부가 대북제재에 동참한다. 미국의 심기를 불편하지 않게 하는 일, 미국이 원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한다는 식의 태도로는, 한반도 평화실현은 물론 대한민국은 영원히 미국의 그늘 아래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어떤 상황논리를 내세운다고 해도 굴복은 굴복일 뿐이다. 미국에 대해 주권국가로서의 입장과 태도를 바로세우는 것. 지금 이것이 우리 사회의 평화와 안전, 번영과 발전의 길이다. 거대한 돈과 권력, 무력 앞에 무기력한 모습으로는 국민주권을 지켜나갈 수 없다. 민중당은 문재인 정부가 미국에게 당당하게 ‘NO’라고 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11월 8일 트럼프 미 대통령의 국회연설을 반대한다.
‘동맹’이라는 이름 앞에 참고 박수치는 일이 국회가 할 일이 아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서는 무력시위와 전쟁위협을, 한국에는 무기강매와 통상압력을 강요하리라는 것을 모두 알고 있다. 안타깝게도 여당은 물론 야당의 국회의원들도 아직 트럼프 국회연설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다. 국회가 할 일은 정부의 요구처럼 트럼프 미 대통령을 ‘따뜻하게’ 맞이하는 일이 아니라, 민의를 대변하여 우리 국민이 겪고 있는 고통을 전달하는 것이어야 한다.
맥 마스터 미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번 방한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 수위 조절이 없을 것이라 밝혔다. 이는 곧 트럼프 미 대통령이 예의 막말을 쏟아낼 수도 있다는 말에 다름 아니다. 만일 모두가 우려하는 사태가 민의의 전당이 국회에서 벌어진다면, 이는 씻을 수 없는 역사의 치욕이 될 것이며, 또 다시 청산해야 하는 역사를 만드는 일이 될 것이다. 따라서 국회는 트럼프 미 대통령의 국회연설을 단호히 반대해야 한다.
한미동맹은 매우 익숙하고 낡은 관계이다. 한미동맹에서 우리 국민들의 미래를 구하는 정치는 구시대 정치이다. 민중당은 국민의 힘을 믿고 어떤 강대국 앞에서도 자주적인 태도를 취하는 새시대 정치를 열어나갈 것이다.
2017년 11월 6일
민중당 대표단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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