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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사드배치는 민심의 준엄한 심판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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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실 작성일17-09-10 05:04 조회505회 댓글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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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2017년최대규모 촛불.jpg


박대명 민족통신 논설위원은 이번 사설을 통해 "사드배치를 강행한 문재인정권에 민심의 준엄한 심판이 따를것이다. 이제 문정권의 반민족적 반민중적 실체가 드러난 이상 국민적인 저항은 불가피하고 그에따른 정치적 소용돌이에 휩싸일것은 분명하다.  그 과정에서 문정권은 자신들의 정치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시간이 갈수록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같은 수구부패세력과의 연합형태로 나가고자하는 유혹에 휩싸이게 될것이 뻔하다. 그것은 그러나 자기자신들을 반민족 반통일 세력으로 나아가게하는 죽음의 통로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천명하면서 그의 표리부동한 행동이 향후 어떻게 변화할지 주목된다.[민족통신 편집실] 

[사설]

사드배치는 민심의 준엄한 심판을 받는다

서울촛불150만.jpg


*글: 박대명 민족통신 논설위원


문재인정권이 설마 설마하던 민족적 기대를 저버리고 기어코 사드를 추가로 배치하도록하는 폭거를 감행하고 말았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성주지역 주민들과 애국적인 세력을 8천여명이라는 폭력적 진압경찰을 앞세워 제압하고 미군들에게 또다른 나라강점의 길을 터주었다. 조국 남단지역에 대한 불법적인 사드배치로 말미암아 이땅은 이제 제국주의자들의 전쟁준비기지로서의 그 역할을 더욱 분명히 하게 되었다.

이로써 그동안 환경영향평가 등 절차적인 정당성을 지키겠다고 공언한 문재인씨의 말은 이제 허언임이 분명해졌고 그가 제나라 국민들을 상대로 거짓을 행하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인물이라는 사실이 극명하게 드러났다. 그가 이번에 민심이반의 조짐이 보이자 황급히 나서서 발표한 입장문이라는 것도 결국 전임자인 박근혜의 안보타령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 그의 변명은 자기모순과 궤변으로 가득차있는 허언이자 반드시 해당되는 환경평가와 국회의 비준절차를 받도록 하겠다던 약속을 어긴데대한 대국민 기망행위이다. 

문정권의 사드배치 허용은 자기민족과의 공조를 통한 외세의 배격이라는 민족의 오랜 숙원을 외면한채 외세와 손잡고 그들의 이익을 마치 우리의 이익인냥 포장하려는 전형적인 매국적인 통치행태로서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의 이번 결정은 또한 민족의 평화적인 통일이라는 촛불민심을 배격한 상징적인 배신행위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 분명하다.  

더 심각한 것은 그가 입장문에서 이 사드배치 결정이 임시조치일뿐 최종배치여부는 엄격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따를 것이라고 국민들에게 가짜미끼를 던지는 교활함마저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그가 지금까지 대북정책에 관한한 취해온 간교한 이중적 자세와 맞물려있는 동시에 제국민 알기를 우습게 아는 박근혜식 불통정책을 다시 답습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는데 심각성이 있다.  박근혜가 민족의 심판대위에 올라 지옥의 철창신세를 초래한지 얼마만이라고 벌써부터 남쪽의 집권자가 또다시 국민들을 기망하려하는 것을 보면 개탄스럽기 그지없다. 

문재인 정권은 이제 사드배치를 통해 자신의 정체를 드러낸 만큼 그에대한 책임도 제대로 지게될 것이다.  자신을 지지해준 양심적인 민주진보세력들을 배제한 결과가 무엇이라는 것을 이정권은 모르지 않을것이다. 그에대한 해답은 이미 청와대앞에서 규탄기자회견을 가진 사드저지전국행동 등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밝힌바가 있다.  문재인 정권은 이번을 계기로 자신의 반민족적 반통일적 수구적 정체를 확실히 한 만큼 그에대한 응당한 책임을 져야한다.   

사드배치를 강행한 문재인정권에 민심의 준엄한 심판이 따를것이다. 이제 문정권의 반민족적 반민중적 실체가 드러난 이상 범국민적 저항은 불가피하고 그에따른 정치적 소용돌이에 휩싸일것은 분명하다.  그 과정에서 문정권은 자신들의 정치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시간이 갈수록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같은 수구부패세력과의 연합형태로 나가고자하는 유혹에 휩싸이게 될것이 뻔하다. 그것은 그러나 자기자신들을 반민족 반통일 세력으로 자리매김 하게하는 죽음의 통로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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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소통전사님의 댓글

소통전사 작성일

대통령 대국민 메시지에 대한 우리의 입장(전문)

1. 문재인 대통령이 8일 밤 사드 배치 관련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했다. ‘북한의 거듭된 탄도미사일 발사와 6차 핵실험 등으로 우리의 안보 상황이 엄중해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로 사드를 임시배치’했다는 주장이다. 문 대통령은 더 이상 국민을 기만하지 말아야 한다. 이게 왜 최선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득력 있는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  문대통령이 진정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주민을 위로하고자 한다면, 그 길은 백해무익한 사드 배치를 철회하는데서 찾아야 한다.

2. 북한이 7월 28일 ICBM을 발사하자 문 대통령은 바로 다음날 ICBM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사드 발사대를 추가 배치하도록 지시했다. 북핵 미사일 위협은 사드 배치를 위한 핑계일 뿐이다.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을 따져 봐야 한다는 문대통령의 발언을 우리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사드 한국 배치는 미국이 본토와 유럽, 중동, 아시아태평양을 아우르는 전지구적 차원의 MD 구축의 일환이다. 미국이 사드 한국 배치와 그에 이은 SM-3 배치를 통해 노리는 것은 한국을 미일 MD 및 동맹의 하위파트너로 끌어들여 그들의 방패막이로 삼으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최선의 조치”가 아니라 도리어 국민을 사지로 내모는 최악의 조치이다. 중국 국방부 대변인이 “한국 사드 배치에 대해 중국군은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힌 것이 바로 그것이다. 북한 핵미사일을 방어하는 데는 아무런 쓸모가 없는 대신 미중 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 성주 사드 기지는 중국의 제1차적 표적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3. 문 대통령은 “이번 사드 배치는 안보의 엄중함과 시급성을 감안한 임시배치”라면서 “사드체계의 최종배치 여부는 보다 엄격한 일반 환경영향평가 후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문대통령은 박근혜 정권이 불법적으로 진행한 사드 반입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바로 잡지 않았고 도리어 추가 배치를 강행했다. 이후 사드 배치를 철회할 수도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도 전혀 설득력이 없다. 만약 대통령의 말대로 ‘임시배치’라면 사드를 기존 미군기지에 그대로 둔 채 원점 재검토 및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거쳐 최종 배치 여부에 대한 국민적 합의과정을 거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이다.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 이후 열린 기자 브리핑에서 국방부가 일반환경영향평가를 부지 2차 공여 이후에 하겠다고 함으로써 “보다 엄격한 일반 환경영향평가”는 이미 빈말이 되었다. 제주해군기지 사례 등에서 보듯이 국방, 군사기지 관련 사안은 국가 안보를 빌미로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수행한 경우도 없었고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철회된 사례도 없다. 

4. 문 대통령은 주민과 지킴이들에 대한 폭력 진압에 대해 “적절한 위로조치”와 ‘지역 주민의 불편과 우려 최소화’, ‘원불교 성지 보존’ 등을 언급했다.

이와 같은 발언은 주민과 원불교의 투쟁을 자기의 이해타산에 따른 것으로 폄하하는 것으로서, 우리의 주권과 평화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사드 배치 저지투쟁에 나서는 이들을 모독하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성주와 김천 주민들이 박근혜에 대해서와 마찬가지로 배신감에 몸서리치면서 “문재인을 찍은 손가락을 자르고 싶다”고 절규하는 현실을 엄중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성지와 전쟁무기가 공존할 수 없다는 원불교의 입장에도 변함이 없다. 사드 철회 이외에 성지 보호하겠다는 어떠한 회유지원책도 또다시 원불교와 평화의 성지를 모독하는 일임을 분명히 알아야한다.

평화로운 촛불 집회로 당선된 대통령이 지난 7일 비명과 고통으로 가득찬 아비규환의 현장을 '평화적인 집회관리'라 칭하고, 어설픈 위로와 보상 운운하며 주민과 국민을 기만하고 이간질하는 행태를  우리는 강력히 규탄한다. 

5. 우리는 성주, 김천 주민과 원불교를 위로하고 불편과 우려를 해소하는 유일한 길은 사드를 철회하는 것뿐임을 다시 한 번 명확히 밝힌다. 문재인 대통령은 더 이상 국민을 속이지 말고 사드 배치 강행 결정에 미국의 압력이 작용하고 있음을 밝혀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들로부터 지혜를 모으고, 국민의 뜻을 받들어 용기 있게 결단해야한다. 촛불의 힘을 믿고 미국에게 당당하게 우리의 주권과 평화를 지키기 위해 사드 배치를 철회하겠다고 선언하라. 그를 위한 첫걸음으로 사드 가동과 부지 공사 전면 중단을 선언하라.

2017. 9. 9 

사드저지 평화회의
<사드배치철회 성주초전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사드배치반대대구경북대책위원회, 사드배치저지부산울산경남대책위(가)>

김시한님의 댓글

김시한 작성일

자유한국당은 구데기당이지만 더불어 민주당도 사드배치강행과 이를 반대하는 시민들을 폭력으로 강행한 문재인놈의 폭거로 한국정치권 기성정당들이 죄다 반역당, 반국민당, 반민주당, 반평화당, 반통일당으로 단죄한다.

문재인놈이 뱉은 말들을 모두 허위기만으로 단죄한다. 홍준표놈도 때려잡아야 하지만 문재인 놈도 심판해야 한다. 어찌보면 문재인놈이 더 교활하다.

진달래님의 댓글

진달래 작성일

사드 배치가 확정되고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처럼 처신하게 되면
새정부의 생명을 끝난다고 보아야 할것임니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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