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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푸틴, 대북 ‘원유공급 중단’ 등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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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실 작성일17-09-07 00:39 조회478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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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푸틴, 대북 ‘원유공급 중단’ 등 이견
푸틴 “북한은 아무리 압박해도 핵 포기하지 않을 것” (전문)
김치관 기자  |  ckkim@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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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9.06  18:4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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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디보스톡=통일뉴스] 문재인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6일 제3차 동방경제포럼이 열리고 있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의 핵실험에 규탄의 한목소리를 냈지만 ‘원유공급 중단’ 등 해법을 두고 시각차를 보였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오후 4시 20분께(이하 현지시간) 극동연방대에서 공동언론발표에 나서 “러시아는 북한에 대한 북핵지위를 결코 인정하지도, 용인하지도 않을 것이며 앞으로도 안 할 것”이라며 강력한 규탄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푸틴 대통령은 “한반도 사태는 제재와 압력만으로는 안 된다. 감정에 휩싸여 북한 막다른 골목에 몰면 안 되고, 철저히 냉정하게 긴장을 고조시키는 조치를 피해야 한다”며 “정치외교적 해법 없이는 현재 상황 해결 어렵다. 내가 생각하기에 해결 불가능하다고 본다”고 분명히 했다.


특히 “구체적 구상은 러시아와 중국이 만든 북핵 해법 로드맵에 담겨있다”며 “이것이야말로 현실적이고 단계적인 해법이니 관련 당사국들은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요청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과 미국이 상호 군사적 행동을 중단하고 대화를 통해 북핵폐기와 평화협정을 단계별로 추진해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중재안을 제시하고 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현지에서 기자들에게 러시아의 북핵문제 해법 로드맵이란 푸틴 대통령이 지난 5월 24일 문재인 대통령의 특사인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접견했을 때 제시한 3단계 로드맵이라고 설명했다.


먼저 “북한이 추가적으로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시험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하고, 핵과 미사일에 대한 비확산을 공약할 경우 한·미 연합훈련을 축소 또는 중단”하고, 두 번째 단계로 “남북과 북·미, 북·일 평화공존, 군사력 사용 원칙 관련 양자협정을 체결하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고, 한반도 통일문제는 비핵화 프로세스에서 제외하는 데 합의한다”는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동북아지역에 안보 체제 수립을 위한 다자협정을 개시하는데, 여기에서 비핵화와 제재 해제, 군비 통제, 주한미군 철수 등 복합적 이슈 등에 대해서 논의한다”는 것.


문재인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과 러시아 정부가 확고한 북핵불용 원칙 하에 UN 안보리 결의 이행과 북한 문제의 외교적 해결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을 평가한다”며 “이러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우리 두 정상은 앞으로 북핵문제와 관련한 전략적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푸틴 대통령이 언급한 ‘정치외교적 해법’이나 ‘러시아와 중국의 북핵 해법 로드맵’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아 대조를 이뤘다.


윤영찬 수석은 한.러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현지에서 브리핑을 갖고 문 대통령이 “과거 참여정부 때 6자 회담을 통해 북한의 핵 포기 뿐만 아니라 북‧미와 북‧일 관계의 정상화 등 북한의 체재를 보장해 준다는 데도 함께 했었다”며 “푸틴 대통령이 제시한 단계적이고 포괄적 제안과 같은 방법”이라고 화답했다고 전했다.


윤 수석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북한 6자 핵실험과 관련해 러시아가 제안한 근본적 변화를 위한 로드맵을 북한이 진지하게 검토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북한이 도발을 멈춰야 한다”며 “북한의 도발을 멈출 수 있는 지도자가 푸틴 대통령과 중국의 시진핑 주석인 만큼 북한이 핵과 미사일 도발을 멈추도록 두 지도자가 강력한 역할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특히 북한을 대화의 길로 끌어내기 위해서는 안보리 제재의 강도를 더 높여야 한다”며 “이번에는 적어도 북에 대한 원유공급을 중단하는 것이 부득이한 만큼 러시아도 적극 협조해 달라”고 ‘원유공급 중단’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푸틴 대통령은 “북한은 아무리 압박을 해도 안보를 지키기 위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제하고 “러시아는 북에 1년에 4만톤 정도의 아주 적은 미미한 석유를 수출하고 있다”며 “원유중단이 북한의 병원 등 민간에 대한 피해를 입힐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지난 6자회담 경험 등을 거론하며 “북한이 최조의 6자회담에 응하지 않아 중국이 원유공급을 중단한 바도 있었다. 그 후 북한이 6자회담에 참여했었다”고 원유공급 중단의 필요성을 재강조했다.


한 전문가는 “2003년과 2005년경 중국이 송유관을 일시 잠궜다는 비공식 이야기가 있었다”며 “참여정부는 중국의 원유공급 중단으로 북한이 6자회담에 임했다는 평가를 갖고 있다”고 전하고 “만약, 그렇다 하더라도 중국도 아닌 러시아를 향해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하고, 이 발언을 공개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짚었다.


푸틴 대통령은 “한‧러가 같은 입장에 있다고 본다”며 “어떻게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고 올지에 대해 나도 더욱 관심을 기울이겠다”고만 말했다.


푸틴 대통령은 공동언론발표에서 “북한과 한국, 러시아 협력은 다음 분야에서 가능할 것”이라며 “천연가스 공급, 철도 공급”, “극동항구와 조선소 현대화와 북극 항로 개척”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한국은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를 출범시킴으로써 극동 개발을 이끌어 나갈 국가적 시스템을 갖추었다”고 내세우고 “극동지역 개발 프로젝트 지원에 초점을 맞춘 20억불 규모의 투융자 플랫폼을 신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러시아 극동 지역의 풍부한 에너지 자원과 한국의 자본 선진 기술이 결합할 경우 이 지역이 한-러 양국의 공동번영을 위한 기회의 땅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특히 “나와 푸틴 대통령은 한반도와 극동 지역을 연결하는 남북러 3각 협력의 기초를 확실히 다져나가기로 했다”며 “극동 지역을 중심으로 한.러 양국 간 가능한 사업부터 우선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히고 “아울러 극동 지역 개발이 양국의 번영의 물론 북한의 변화와 참여까지 이끌어내어 향후 본격적인 3각 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착실하게 협력 기반을 준비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푸틴 대통령과 나는 연배도 비슷하고, 또 성장 과정도 비슷하고, 기질도 닮은 점이 많아서 많이 통한다고 느끼고 있다”며 “특히 대통령께서 추진하는 신동방정책과 내가 추진하는 신북방정책은 꿈을 같이 꾸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느껴진다”고 친밀감을 표시하기도 했다.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시작된 동방경제포럼 참석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함께 6일 오후 1시 35분부터 1시간 15분간 단독 정상회담을 갖고, 이어 확대정상회담을 이어갔으며, 오후 4시 20분부터 MOU 서명식을 진행한 뒤 곧바로 공동언론발표에 나섰다.


이날 정상회담과 한.러 협정.MOU 서명식, 그리고 공동언론발표에는 우리측 송영길 북방경제협력위원장과 김동연 경제부총리, 강경화 외교장관, 박노벽 주러시아대사, 남관표 국가안보실 2차장 등이 참석했으며, 러시아측에서는 트루트네프 부총리 겸 극동전권대표, 라브로프 외교장관, 우샤코프 외교보좌관, 티모닌 주한대사, 갈루쉬카 극동개발장관, 노박 에너지부장관 등이 참석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7일 동방경제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신북방정책’ 구상을 발표할 예정이며, 동행한 김정숙 여사는 6일 오후 2시 반 연해주 우수리스크에 위치한 고려인 문화센터를 방문, 고려인 역사관과 아리랑 전시실을 둘러보고 오후 4시에는 우수리스크 인근 강변에 위치한 이상설 선생 유허비를 참배했다.

 

<한.러 정상회담 공동언론발표(전문)>

[푸틴 대통령]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과 신사숙녀 여러분, 방금 문 대통령과 미팅이 끝났는데 대화 의미 깊고 건설적이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양국 관계의 상태 전망이 통일됐고, 논의가 됐고, 지역상 중요한 국제문제도 논의됐다.

한국은 러시아에 있어 아태 지역의 중요 파트너 중 하나다. 우리는 양국에 호혜적인 경제적 관계 유지되고 있다. 금년 상반기 양국 교역량 50% 늘어. 거의 100억불 됐다. 국내시장에서 한국 600개 이상의 회사들이 활동하며 한국 투자금액은 20억불을 초과했다. 여러 성과 중 꼽을 만한 것들이 있다. 상트 페테르부르크 현대차 공장은 1년에 20만대 자동차 생산한다. 롯데그룹은 제과공장, 오피스빌딩, 호텔 등 짓고 있다. 삼성, LG 가전제품 생산도 볼만하다.

이번 동방경제포럼에도 한국에서 많은 기업들이 방문했다. 약 50개 기업들이 방문했다. 예카체린보르크에선 앞으로 2018 산업전시회 참가할 것이 기대된다. 앞으로 유망한 많은 협력사업들에 대해 양국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블라디보스토크 항만에서도 양국이 협력 사업들을 펼칠 것이다.

우리는 오늘 문 대통령과 투자 금융 플랫폼, 부품 협력하기로 했다. 전반적 사업 포트폴리오 작성하기로 했다.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협력하기로 했다. 대화를 통해 유라시아 경제 융합과 자유무역지대에 대해 협력하기로 했다. 전문가들끼리 검토 계속될 것이다.

한국 회사들 에너지 사할린 등에서 협력하고, 액체가스 구입 제고 시킬 것에 대해서도 논의된다. 가스관 공급 위해 LNG선 15척 한국 조선소에서 건조중이다.

북한과 한국, 러시아 협력은 다음 분야에서 가능할 것이다. 천연가스 공급, 철도 공급 등 서로에 경제적 이익 되고, 서로 신뢰 구축될 것이다. 한반도 안정에도 기여할 것이다. 인프라 사업에도 주목하고 극동항구와 조선소 현대화와 북극 항로 개척될 것이다.

농업 분야 협력도 중요하다. 농산물 걸림돌 제거에 노력하기로 했다. 금년 적지 않은 성과 있었다. 러시아에 대한 한국의 수출 늘었고, 지역교류 활성화도 협력하기로 했다. 내년 초 제1회 한러지방협력포럼 출범하기로 했다. 양국 문화교류도 활발하다. 한·러 대화 차원에서 서울 평창에서 제8차 청년대화 있었다. 한국 청년들이 소치에서 열리는 19회 세계청년대학생 축제에 적극 참여 바란다.

내년 한국 동계올림픽 열린다. 문 대통령께 이렇게 개막식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린다.

한국은 러시아인들에게 인기 있는 휴양지이다. 작년 한국 방문한 관광객 19% 늘었고, 러시아 방문한 한국인도 20% 가량 늘었는데 무비자협정 도입 때문이다.

한·러 양국은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9월4일 전화통화에 이어 북한 6차 핵실험으로 인한 상황 악화에 대해 논의했다. 문 대통령에게 러시아 입장 확고히 밝혔다. 러시아는 북한에 대한 북핵지위를 결코 인정하지도, 용인하지도 않을 것이며 앞으로도 안 할 것이다. 북핵 미사일 실험은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고, 동북아 안정에도 위협이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번 의장성명을 지지한 것이다.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 규탄하고, 9월4일 긴급 안보리서 북핵실험 역시 강력 규탄했다.

그렇지만 한반도 사태는 제재와 압력만으로는 안 된다. 감정에 휩싸여 북한 막다른 골목에 몰면 안 되고, 철저히 냉정하게 긴장을 고조시키는 조치를 피해야 한다. 정치외교적 해법 없이는 현재 상황 해결 어렵다. 제가 생각하기에 해결 불가능하다고 본다. 그렇기에 구체적 구상은 러시아와 중국이 만든 북핵 해법 로드맵에 담겨있다. 이것이야말로 현실적이고 단계적인 해법이니 관련 당사국들은 관심을 기울여 달라.

오늘 대화 성과 있고 허심탄회하게 진행됐다. 한국도 양자관계 활성화에 관심 있음을 다시 확인했고, 러시아도 마찬가지임을 밝힌다. 감사하다.

 

[문재인 대통령]


문 대통령 : 먼저 이번 제3차 동방경제포럼의 주빈으로 초청해 주신 푸틴 대통령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통령 취임 후 4개월월 만에 러시아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빠른 시기에 러시아를 방문한 것은 그만큼 러시아와 협력을 중시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극동 지역은 러시아의 신동방정책과 한국의 신북방정책이 서로 만나는 공간입니다. 동방의 관문인 블라디보스톡은 예로부터 한국과 역사적.문화적으로 인연이 깊은 도시인데, 역동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모습을 직접 보고 감명을 받았습니다.

극동지역 개발에 있어 최적의 파트너는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우리 정부와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와 기여로 극동 지역이 역내 평화와 번영의 전초기지가 될 것이 확신합니다.

양국 관계의 발전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비전을 바탕으로 오늘 푸틴 대통령과 저는 다양한 실질협력 방안에 관해 폭넓게 논의하였습니다.

먼저 우리 두 정상은 극동개발을 포함하여 양국 협력 강화를 위한 기반을 대폭 확충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최근 한국은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를 출범시킴으로써 극동 개발을 이끌어 나갈 국가적 시스템을 갖추었습니다.

동북아 및 유라시아 지역 협력을 전담하기 위한 이 위원회는 앞으로 러시아 극동연방관구, 또 극동개발부와 협력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극동개발 협력을 선도해 갈 것입니다.

내년 중 출범하는 한-러 지방협력포럼은 한국과 극동지역 지자체 간의 교류협력을 더욱 활성화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지역 경제단체와 중소상공인 지방대학 간의 협력 채널을 구축하게 되면 인적교류와 실질협력도 대폭 확대될 것입니다.

아울러 푸틴 대통령과 저는 극동지역 내 다양한 분야에서 투자협력이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융지원과 투자 컨설팅 기능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특히 극동지역 개발 프로젝트 지원에 초점을 맞춘 20억불 규모의 투융자 플랫폼을 신설하기로 하였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극동 진출 지원을 목표로 블라디보스톡에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를 설립하기로 하는 한편, 러시아 부총리가 직접 한국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소방안을 모색하는 한국투자의 날 행사도 정례적으로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한편 우리 두 정상은 한국과 유라시아 경제연합 간 FTA가 한국-러시아 양국은 물론 한국과 유라시아 국가 간의 협력을 촉진시킬 것이라는 기대 속에 공동실무 작업반을 설치하여 FTA문제를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저는 러시아 극동 지역의 풍부한 에너지 자원과 한국의 자본 선진 기술이 결합할 경우 이 지역이 한-러 양국의 공동번영을 위한 기회의 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다수의 한국 기업들이 극동 선도개발구역과 블라디보스톡 자유항에 자리잡았으며 수산가공공장 등 고부가가치 분야에서의 협력도 적극 모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극동에서 양국 기업 간 성공 사례가 끊임없이 창출되어 협력의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최근 우리 기업이 건조하여 러시아에 인도한 세계 최초의 쇄빙 LNG운반선은 개간 막연하게 여겼던 북극해 운항 시대의 개막을 알렸습니다.

조선과 에너지 산업간 연계에서 보듯이 양국 협력의 선순환은 교통 인프라, 항만개발, 농수산 등 전통적 분야 아니라 보건의료, 북극개발 등 미래성장동력 확충 분야에서도 더욱 활발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한편 우리 두 정상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지난주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강행한 것을 강력히 규탄하며 한반도와 극동지역이 가진 무한한 잠재력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이 지역에 당면한 가장 시급하고 중대한 도전인 북한 핵 미사일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습니다.

저와 푸틴 대통령은 북한이 추구하는 핵미사일 개발은 잘못된 길이며 한반도에서 긴장을 완화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습니다. 이런 면에서 저는 푸틴 대통령과 러시아 정부가 확고한 북핵불용 원칙 하에 UN 안보리 결의 이행과 북한 문제의 외교적 해결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을 평가합니다.

아울러 푸틴 대통령께서 북핵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우리 정부의 입장과 노력에 대해 전폭적인 이해와 지지를 표명한 데 대해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우리 두 정상은 앞으로 북핵문제와 관련한 전략적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저와 푸틴 대통령은 한반도와 극동 지역을 연결하는 남북러 3각 협력의 기초를 확실히 다져나가기로 하였습니다. 그동안 많은 논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북핵문제 등으로 진전이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만 극동 지역을 중심으로 한러 양국 간 가능한 사업부터 우선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아울러 극동 지역 개발이 양국의 번영의 물론 북한의 변화와 참여까지 이끌어내어 향후 본격적인 3각 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착실하게 협력 기반을 준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동방경제포럼을 성공적으로 준비하신 푸틴 대통령과 러시아 정부 관계자들께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다시 한 번 저와 우리 대표단을 위한 러시아 정부와 국민들의 따뜻한 환대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료제공 -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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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당나귀님의 댓글

당나귀 작성일

한민족 대통령으로 푸틴이 나섰고, 민족분단 골수분자로 문재인이 나섰으니
이거야 말로 지나가는 소가 웃고 있네요.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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