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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9월 22일
남북공동선언 관철하여 조국통일 이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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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197]제3세계 눈으로 문재인 대북정책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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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실 작성일17-07-23 08:41 조회3,287회 댓글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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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혁명이 탄생시킨 문재인대통령에 대한 해내외 동포들의 기대는 사뭇 컸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7 5 10일에 공식업무를 시작한후 7 20일이되는 오늘 재까지 2개월 10일이 지나갔다.  불혁명으로 대통령이된 문재인 대통령이 청산과 합치의 정치를 애써 주장한것은 해방후 70 역사에 있어서 매우 귀중한 새로운 역사의  페이지라고 평가할  있다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성급하게 미국을 방문한것은 한미일  3 외교정책에 어서 얻은 것은 전혀 없고 오직 노출된 것은 조선이 핵을 완전히 포기하라고 강요하는 트럼트 대통령의 억지주징에 맥없이 굴복하고 돌아온 것 뿐이다. 그는 과연 남북관계를 어떻게 개선해 날가려는가? [민족통신 편집실]


[연재-197]3세계 눈으로 문재인 대북정책 진단

 

8월에 임박한 한미군사연습 <을지프리덤 가디언> 어찌하고

<남북군사회담> 제의했나?

문재인 대통령의 친미사대행각을지켜보자


*글:유태영박사(민족통신 상임논설위원)


유태영박사.jpeg



문재인 대통령이 2017 5 10일에 공식업무를 시작한후 7 20일이되는 오늘 재까지 2개월 10일이 지나갔다불혁명으로 대통령이된 문재인 대통령이 청산과 합치의 정치를 애써 주장한것은 해방후 70 역사에 있어서 매우 귀중한 새로운 역사의 페이지라고 평가할 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성급하게 미국을 방문한것은 한미일  3 외교정책에 어서 얻은 것은 전혀 없고 오직 노출된 것은 조선이 핵을 완전히 포기하라고 강요하는 트럼트 대통령의 억지주징에 맥없이 굴복하고 돌아온 것 뿐이다.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통치력이 미국의 대북압박 70 역사에 대하여 무조건 동조하는 종미주의 라는 것을 명백히 말해주는 미국방문이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노무현 정권하에서 <청와대 비서실장> 지낸 경험이 있다. 그런 노무현은 대통령 후모시절에 주장하기를 <사진이나 찍으려 미국에 가지  않겟>라고 주장하여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현은 대통령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미국에 갔으며 사진만 찍은 것이 니라 노무현 대통령은 말하기를 <나는 미국이 없었드라면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  것이다>라고 역설했다. 어쩌면 문재인 대통령도 노무현 대통령의 언행을 그대로 본받아 되풀이 했을지 모른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6개월 지지율이 36% 추락하고 있다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지지율이 추락하는 맹랑한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게 창피스럽게도 아부성 발언을 거침없이 했다.

 

<한국전쟁당시 자기의 부친이 미군의 도움으로 흥남부두에서 배를 타고 남한으로 피난을 했다>라고 자랑이 아닌망언 했다.

 

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은 다시망언 계속했다.  <불혁명은 미국이 한국에 이식해 민주주의가 활짝 꽃을 피운 것이였다> 라고 했다

 

이것은 불혁명에 대한 반역이며 불혁명의 주역인 민중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이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나는 미국의 도움으로 한국의 대통령 되었>라고 하는 것을  트럼 대통령에게 고해성사를 했던것 뿐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성급한 미국방문의 손익계산에 있어서 얻은 것은 전혀 없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하사하는 <대북 한미동맹의 강화>만을 무조건 받아 안고 돌아 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방문과 유럽G 20 정상회의에 참석하여 <우리민족끼리통일> 원에 대한 민족적 과제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언급이 없었으며 오직 국제사회 향하여 <북핵페기> 북의 대륙탄도 미사일 발사에 대하여 <도발>이라고만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제사회에서 친미주의 꼴통의 창피스러운 언행만을 국제사회에 나타내 보이고 빈손으로 돌아왔다.

 

1.    <한미합동 을지훈련> 8월에 방금 임박해 오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어찌하고  < 남북군사당국자회담> 제의했나?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군사 당국자회담> 7 17일에 제의한데 대하여 한국의 주요 언론들은 호의적으로 논평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군사회담 제의>는 문재인 대통령의 <G20베를린 구상> 근거한 것이라고 일제히 보도했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의 <G20 베를린 구상>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간단히 말하자면 다음 세가지로 요약된다

 

.북한이 도발을 멈추고 .비핵화 의지를 보여주고 .북한이 올바른 길을 선택함으로서 여건이 갖춰진다면 세가지로 요약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의한 <남북군사화담제의> 이러한  세가지 주장이 속심에 깔려 있으면서 말로는 평화정착조치를 위한 <남북군사당국자회담>이라고 선전을 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과 한국은 8월에 임박한 한미연합 대북군사훈련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예년처럼 그대로 다시 강행할것이 확실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대결의 결정적 요인이 되는 한미연합 <을지프리덤가디안> 훈련이 수십년간 계속되고 있는데 대하여는 일언반구 언급하지 않으면서 오직 공허 정치적 주장으로 <남북군사회담> 유효성을 선전용으로 웨치고 있는 것이다.

 

 

<한미합동 북침군사연습> 수십년 동안 계속하는 것은 정상적 방어용임으로 당한 것이고그것에 대비한 조선핵미사일 개발불법이란 말인가?

 

불혁명으로 대통령이된 문재인 대통령은 어느편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는가?

 

문제인 대통령이 밝힌 비핵화는 오직 <북한의 비핵화> 뿐이며 <한반도 전체> <비핵화> 대하여는 말이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선의 보유가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위하여 방해와 지장이 다고 주장하는 미국의 주장을  무조건 추종함으로 자주국방이란 이란 의미는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럼으로 조선이 핵무기 고도화의 군사강국이 된것은 70년간 미국이 적대관계에 있기때문에 필연적으로 발생한 방어의 산물로 시작되여 완성한 것이다

 

이것이 별수 없이 주어진 한반도의 현실인 것을 문재인 대통령은 양심적 판단으로 똑바로 시인해야 한다.

 

2.    문재인 대통령은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이 이룩한6.15남북공동선언과 10.4정상선언의 숭고한 뜻을 따라야 한다.

 

<6.15남북공동선언> 분단 이후55년간 지속된 대립과 적대 관계를 종식하고 해와 협력으로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하여 통일의 시대를 열어 나아가기 하여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공동으로 밝힌 선언이다

 

남쪽의 김대중 대통령과 북쪽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2000 6 15일에 5개항으로 구성된 <공동선언문> 발표했다.

 

6.154동선언은 남북이 상호 체제를 인정함과 동시에 자주적으로 <우리민족끼리>통일을 앞당기는 민족의 자주성을 바탕으로 하는 선언이다.

 

이승만 정권이 주장한 <북진통일> 역대 군사정권들이 주장한 <흡수통일> 실행 가능성이 없는 반통일적 주장들뿐 이였다.

 

하지만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합의한 <6.15남북 공동선언> <우리민족끼리> 공동의 힘으로 외세를 물리치고 자주자립하는 민족통일을 취하려는 통일방안 이다.

 

문제인 대통령 정부가 들어선 2017년은 광복 72주년이 되고 동시에  6.15 공동선언 17주년이 되는 깊은 해이다. 그런데 이게 웬말인가 뜻깊은 해에 념행사가 문재인 정권하에서 사라져 없어지고 말았다

 

 

대통령은 <불혁명> 덕택으로 대통령이 되었음애도 불구하고 6.15 정신 망각 배반하고 딴길로 가고 있는 것이다.

 

<10.4 정상선언> 무었인가?  2007 10 4일에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평양에서 평화번영을 위한  <정상선언> 선포한 것이다

 

<10.4선언>은 곧 <6.15공동선언> 대하여 그정신을 재확인하기 위한 정상들의 공동선언인 것이다.

 

<10.4 선언> 내용은 8 항목으로 되여 있는데 <우리민족끼리-자주정신> 강조한 것이며  <6.15공동선언> 철저히 실행할것을 재확인하고 좀 더 구체적인 사업들을 보강한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합의한 <10.4선언> 구체적 내용에는 5가지 요점이 있다.  1)  6.15 동선언 고수와 적극 구현,   2).남북관계 상호 존증과 신뢰,  3) 한반도 전쟁반대와 상호 불가침 의무의 준수,  4) 남북 경제발전 확대,  5)  사회  문화분야의 교류협력 강화 등이다.

 

하지만 이명박근혜 정부는 <6.1510.4정상공동 선언> 둘다 몽땅 가로막기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여 이른바  <비핵개방3000>이라는 괴상망 주장으로 반통일적인 악순환을 전개시켰다.

 

그럼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불혁명> 지향하는 <우리민족끼리> 정신으로 굳건히 재무장하여 발을 함으로서 선대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이 남겨 놓은 <6.15 공동선언> <10.4정상선언> 정신 담은 그 기치를 높이 들고 전적으로  새 출발을 해야 한다.

 

3.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 방문> <G2 유럽 방문>에서 드러난  것들을 숨길 없다.

 

문제인 대통령이 <조선 방문> 대한 의욕이나 계획따위는 전혀 안중에 없었으며 오직 미국방문에 열을 올리며 흥문한 모습을 보였다.   

 

불혁명에 의하여 생된 문재인 대통령은 성급한 미국 방문보다는 무엇보다  북부 조국방문을 먼저 선정했어야 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헐레벌떡거리며 미국방문을 서둘렀다. 그는 동시에 계속하여G20 회의가 열린 독일을 방문하면서도 북의 비핵화를 노래불렀다.그리고 그는 여건이 허락되면 북한도 방문하 라고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는 여건이란 도대체 무슨 여건인지 납득이 가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 미국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라 가면서 이미 선물 보따리를 가지고 갔다.

 

그런데 선물 보따리 속에는 무엇이 들어 있었나

 

그것은 1) 북한의 완전한 핵페기,  2) 북한의 비핵화로 한반도 평화체제구축,  3) 미국이 주도하는 동북아 평화 안전 확보 이였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유럽에 가서 G20 회담에 참가하여 <한반도 평화비젼>을 역설했다하지만 G20 회원국들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귀를 기우리지 않았으며 오히려 7 4 미국 독립기념일에 조선이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성공한데 대하여 모두 관심을 집중한 표정들이었다

 

결과적으로 G20 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조선의  ICBM 발사를 규탄하며 공동발표문에 이 내용을 첨가하자고 제안하였으나 그것은 이 모임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전 이명박과 박근혜가 국제 사회에서 조선의ICBM 발사를 규탄한것과 조금도 다름이 없다고 국제 사회는  논평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초기부터 보여준 외교노선은 한미동맹에 매달리고 있다.

 

이것은 전직 이명박근혜 정권과 조금도 다름이 없다불혁명힘으로 집권한 문재 정부는 불의 힘을 국제사회에 당당히 과시하여 국제사회에서 인정을 받는 정권의 새출발을 과시해야 마땅했었는데 그 소중한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

 

우리 민족에게 70년동안 고난의 분단정책을 강행하고 있는 미국 제국주의 침략에서부터 이제는 탈출하여 반도의 평화통일을 위해 남한과 북조선이 굳게 손잡아 할 절실한 때가 바로 지금이다.  

 

글을 맺으며,

 

문재인 대통령이 7 27일을 기해 <남북군사 당국자회담> 제의했다그런데 문제인 대통령의 미국 방문과 G20회담에서 쏟아낸 발언들을 살펴보면 도저히 이해할 없는 막말들 뿐이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G20 회의에 참가하여 한국이 미국의 지배하에 있다는 사실과 한국 미국에 종속되여 있으며 분단 되여 있다는 사실들을 문재인 대통령은 애써 부정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조선에 대하여 북이 평화통일을 원하지 않고 핵무기를 개발했음으로 국제사회가 북을 규탄하고 한국의 비핵 평화통일의 길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미국의 입장만을 되풀이하여 거침 없이 쏟아냈다.

 

그러한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에 돌아와서는 <불혁명정신>으로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소리를치면서 수십가지 아젠다를 719일에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군사당국자회담> 제안하고 속하여 수십가지 화려한 사업들을 발표한 것은 모두다 실행이 불투명한 환상적 대같은 소리들 뿐이다.

 

대는 생리적 이유와 정신적 이유때문에 대를 하게 된다고 정신분석 학자들은 명한다.

 

문제인 대통령의 < 소리> 어떤 이유에서 나오는지 없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혁명 정신> 망각하 집권 초기부터 <민족문제> <국제적 관계> 대하여 이랫다저랫다 하면서 < 소리> 연발하고 있는데 그는 무엇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지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

 

문재인 대통령이 올바른 국정운영을 통하여 6.15선언과 10.4선언을 고수이행하여 한국이 제대로 가야하기를 바라는 사람들 중 한 사람이지만 그가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입장과 자세에 대해서는 <문제>라고 생각되여 염려스럽기 그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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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목란꽃님의 댓글

목란꽃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유태영박사님,

유태영박사님의 말씀을 적극지지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빌며

목란꽃님의 댓글

목란꽃 작성일

그리고

민족 통신 선생님들께


좀 엉뚱한 말씀이지만 최민식 주연의 영화 "특별시민"을 꼭 한번 보시라고 주천드리고 싶습니다.

한국 정치의 현주소가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되있습니다. 비록 최악의 케이스이긴 하지만 다수 국민들의 표와 지지를 받기 위한 이미지 정치가 제대로 담겨 있습니다. 이영화를 보면,  왜 양심수는 석방되지 않는지, 국가보안법은 왜 폐지가 되지 않는지, 남북관계는 왜 한지도 나갈수 가 없는지. 그 해답이 다 담겨 있는것 같아 꼭 한번 봐 보시라고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한국은 순수한 나라가 아닙니다. 


외국에서 민족애와 애국심으로 이렇게 사심없이 외치는 해외동포님들과는 차원이 다르고 분위기도 다릅니다.  정치도 거래고 정책도 거래입니다. 국민들과의 거래요. 물론 다 그렇다는것은 아닙니다만 결국 표를 못받아 다음에 또 당선이 되지 못하면 실업자로 전락하는 제도권 정치인들은 그렇게 순수하게만 살수 없다고 합니다.

재미도 있고 시사하는바도 있고, 한국 제도권 정치 현실의 일부가 드러나 있으니, 꼭 영화를 한번 감상해 보시라고 권해 드리고 싶네요

목란꽃님의 댓글

목란꽃 작성일

위에서 좀 잘못되어 정정합니다.

국민들과의 거래라기 보다는, 제도권정치인들 사이의 거래 언론과의 거래 라고 보는게 더 정확할것 같네요.

목란꽃님의 댓글

목란꽃 작성일

제도권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 한국국민들도 반성해야할 부분이 많습니다.

맨날 돈돈돈 그러면서 술 여자등 쾌락과 향락 맛집 멋집 여행 몸보신등만 추구하며 살것이 아니라, 왜 한국사회는 정의와 양심이 잘 지켜지지 않는지  고민하고 , 스스로가  얼마나 이기적인지, 그리고 자신들의 이기심 때문에 순수한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고통과 피해를 주고 사는지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방치하고 유기하지는 않았는지,

한국국민들 스스로도 많이 반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어떻게 사고하고 생각해야 하는지 그리고 제도권 정치인들에게 무엇을 요구해야 하는지 고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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