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7-07-07 12:42
문재인대통령,독일서 남북관계 방향 발표
 글쓴이 : 편집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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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독일을 방문 중 7월7일(현지시각) 오후 옛 베를린 시청에서 열린 쾨르버재단 초청 연설에서 '신 한반도평화비전'을 발표했다. 2000년 김대중 대통령의 '베를린선언', 2014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드레스덴선언'에 이은 독일에서의 세 번째 대북 선언이다. 문 대통령의 발표문 전문을 여기에 소개한다.[민족통신 편집실]




 [전문] 문재인 대통령 '신 한반도평화비전' 

존경하는 독일 국민 여러분, 고국에 계신 국민 여러분, 하울젠 쾨르버재단 이사님과 모드로 전 동독 총리님을 비롯한 내외 귀빈 여러분.


먼저, 냉전과 분단을 넘어 통일을 이루고, 그 힘으로 유럽통합과 국제평화를 선도하고 있는 독일과 독일 국민에게 무한한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독일 정부와 쾨르버 재단에도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얼마 전 별세하신 故 헬무트 콜 총리의 가족과 독일 국민들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대한민국은, 냉전시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외교로 독일 통일과 유럽통합을 주도한 헬무트 콜 총리의 위대한 업적을 기억할 것입니다.

친애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이곳 베를린은 지금으로부터 17년 전, 한국의 김대중 대통령이 남북 화해·협력의 기틀을 마련한 ‘베를린 선언’을 발표한 곳입니다.


여기 알테스 슈타트하우스(Altes Stadhaus)는 독일 통일조약 협상이 이뤄졌던 역사적 현장입니다.

나는 오늘, 베를린의 교훈이 살아있는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 새 정부의 한반도 평화 구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독일 통일의 경험은 지구상 마지막 분단국가로 남은 우리에게 통일에 대한 희망과 함께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선, 통일에 이르는 과정의 중요성입니다.


독일 통일은 상호 존중에 바탕을 둔 평화와 협력의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줬습니다.

독일 국민들은 이 과정에서 축적된 신뢰를 바탕으로 스스로 통일을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동서독의 시민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 협력했고 양측 정부는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했습니다.

비정치적인 민간교류가 정치 이념의 빗장을 풀었고 양측 국민들의 닫힌 마음을 열어 나갔습니다.

동방정책이 20여 년간 지속되었다는 사실도 중요합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일관된 정책이 가능했던 것은 국민의 지지와 더불어 국제사회의 협력이 바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독일은 유럽에 평화질서가 조성될 때, 그 틀 안에서 독일의 통일도 가능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추고, 때로는 국제사회를 설득해서 튼튼한 안보를 확보하고, 양독관계에 대한 지지를 보장받았습니다.


빌리 브란트 총리가 첫 걸음을 뗀 독일의 통일과정은 다른 정당의 헬무트 콜 총리에 이르러 완성되었습니다.

나는 한반도의 평화와 공동 번영을 위해서도 마찬가지로 정당을 초월한 협력이 이어져 나가야 한다고 믿습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우리 국민들에게 베를린은 김대중 대통령의 ‘베를린 선언’과 함께 기억됩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베를린 선언은 2000년 제1차 남북정상회담으로 이어졌고, 분단과 전쟁 이후 60여 년간 대립하고 갈등해 온 남과 북이 화해와 협력의 길로 들어서는 대전환을 이끌어냈습니다.


그 뒤를 이어 노무현 대통령은 2007년 제2차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남북관계의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은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국제협력도 추진해 나갔습니다.

그 기간 동안 6자회담은 북핵문제 해결 원칙과 방향을 담은 9.19 성명과 2.13합의를 채택했습니다.

북미 관계, 북일 관계에도 진전이 있었습니다.


나는 앞선 두 정부의 노력을 계승하는 동시에 대한민국의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통해 한반도에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담대한 여정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한반도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도전은 북핵 문제입니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 도발을 계속하며 한반도와 동북아, 나아가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특히 바로 이틀 전에 있었던 미사일 도발은 매우 실망스럽고 대단히 잘못된 선택입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를 정면으로 거부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모처럼 대화의 길을 마련한 우리 정부로서는 더 깊은 유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북한의 이번 선택은 무모합니다.

국제사회의 응징을 자초했습니다.


북한이 도발을 멈추고 비핵화 의지를 보여준다면,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받을 수 있도록 앞장서서 돕겠다는 우리 정부의 의지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나는 북한이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지 않기를 바랍니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 개발을 포기하고 국제사회와 협력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한반도 비핵화는 국제사회의 일치된 요구이자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절대 조건입니다.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결단만이 북한의 안전을 보장하는 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는 바로 지금이 북한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고, 가장 좋은 시기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점점 더 높아지는 군사적 긴장의 악순환이 한계점에 이른 지금, 대화의 필요성이 과거 어느 때보다 절실해졌기 때문입니다.


중단되었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본여건이 마련되었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최근 한미 양국은, 제재는 외교적 수단이며, 평화적인 방식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한다는 큰 방향에 합의했습니다.


북한에 대해 적대시 정책을 갖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천명했습니다.

북한의 선택에 따라 국제사회가 함께 보다 밝은 미래를 제공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한미 양국은 또한, 당면한 한반도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도 남북관계 개선이 중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통일 환경을 조성함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주도적 역할을 지지했고, 남북대화를 재개하려는 나의 구상을 지지했습니다.


중국의 시진핑 주석과도 같은 공감대를 확인했습니다.

이제 북한이 결정할 일만 남았습니다.


대화의 장으로 나오는 것도, 어렵게 마련된 대화의 기회를 걷어차는 것도 오직 북한이 선택할 일입니다.

그러나 만일, 북한이 핵 도발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더욱 강한 제재와 압박 외에는 다른 선택이 없습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북한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나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의지를, 북한이 매우 중대하고 긴급한 신호로 받아들일 것을 기대하고 촉구합니다.


내외귀빈 여러분, 이제, 한반도의 냉전구조를 해체하고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이끌기 위한 우리 정부의 정책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오직 평화입니다.


평화로운 한반도는 핵과 전쟁의 위협이 없는 한반도입니다.

남과 북이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함께 잘 사는 한반도입니다.

우리는 이미 평화로운 한반도로 가는 길을 알고 있습니다.

‘6.15 공동선언’과 ‘10.4 정상선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남과 북은 두 선언을 통해 남북문제의 주인이 우리 민족임을 천명했고 한반도에서 긴장완화와 평화보장을 위한 긴밀한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경제 분야를 비롯한 사회 각 분야의 협력사업을 통해 남북이 공동번영의 길로 나아가자고 약속했습니다.

남과 북이 상호 존중의 토대 위에 맺은 이 합의의 정신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리고 절실합니다.

남과 북이 함께 평화로운 한반도를 실현하고자 했던 그 정신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나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는 북한의 붕괴를 바라지 않으며, 어떤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진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인위적인 통일을 추구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통일은 쌍방이 공존공영하면서 민족공동체를 회복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통일은 평화가 정착되면 언젠가 남북간의 합의에 의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일입니다.

나와 우리 정부가 실현하고자 하는 것은 오직 평화입니다.


둘째, 북한 체제의 안전을 보장하는 한반도 비핵화를 추구하겠습니다.


지난 4월, ‘전쟁 위기설’이 한반도와 세계를 휩쓸었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은 세계의 화약고와도 같습니다.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시급히 완화해야 합니다.

남북한 간의 무너진 신뢰를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를 위해 교류와 대화를 모색해 나갈 것입니다.

북한도 더 이상의 핵도발을 중단해야 합니다.

우발적인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군사관리체계도 구축해 나가야 합니다.

보다 근본적인 해법은 북핵문제의 근원적 해결입니다.

북핵문제는 과거보다 훨씬 고도화되고 어려워졌습니다.

단계적이고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 핵의 완전한 폐기와 평화체제 구축, 북한의 안보·경제적 우려 해소, 북미관계 및 북일관계 개선 등 한반도와 동북아의 현안을 포괄적으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법입니다.

북한이 핵 도발을 전면 중단하고, 비핵화를 위한 양자대화와 다자대화에 나서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셋째, 항구적인 평화 체제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1953년 이래 한반도는 60년 넘게 정전 상태에 있습니다.

불안한 정전 체제 위에서는 공고한 평화를 이룰 수 없습니다.

남북의 소중한 합의들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흔들리거나 깨져서도 안 됩니다.

평화를 제도화해야 합니다.


안으로는 남북 합의의 법제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모든 남북 합의는 정권이 바뀌어도 계승돼야 하는 한반도의 기본자산임을 분명히 할 것입니다.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종전과 함께 관련국이 참여하는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합니다.


북핵문제와 평화체제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으로 완전한 비핵화와 함께 평화협정 체결을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한반도에 새로운 경제 지도를 그리겠습니다.


남북한이 함께 번영하는 경제협력은 한반도 평화정착의 중요한 토대입니다.

나는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핵문제가 진전되고 적절한 여건이 조성되면 한반도의 경제지도를 새롭게 그려 나가겠습니다.

군사분계선으로 단절된 남북을 경제벨트로 새롭게 잇고 남북이 함께 번영하는 경제공동체를 이룰 것입니다.


끊겼던 남북 철도는 다시 이어질 것입니다.

부산과 목포에서 출발한 열차가 평양과 북경으로, 러시아와 유럽으로 달릴 것입니다.

남·북·러 가스관 연결 등 동북아 협력사업들도 추진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남과 북은 대륙과 해양을 잇는 교량국가로 공동번영할 것입니다.


남과 북이 10.4 정상선언을 함께 실천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때 세계는 평화의 경제, 공동번영의 새로운 경제모델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다섯째, 비정치적 교류협력 사업은 정치·군사적 상황과 분리해 일관성을 갖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남북한의 교류협력 사업은 한반도 모든 구성원의 고통을 치유하고 화합을 이루는 과정이자 안으로부터의 평화를 만들어가는 일입니다.

남북한에는 분단과 전쟁으로 고향을 잃고 헤어진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 고통을 60년 넘게 치유해주지 못한다는 것은 남과 북 정부 모두에게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대한민국 정부에 가족상봉을 신청한 이산가족 가운데 현재 생존해 계신 분은 6만여 명, 평균 연령은 81세입니다.


북한도 사정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 분들이 살아 계신 동안에 가족을 만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어떤 정치적 고려보다 우선해야만 하는 시급한 인도적 문제입니다.

분단으로 남북의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들도 남북한이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북한의 하천이 범람하면 남한의 주민들이 수해를 입게 됩니다.


감염병이나 산림 병충해, 산불은 남북한의 경계를 가리지 않습니다.

남북이 공동대응하는 협력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민간 차원의 교류는 당국 간 교류에 앞서 남북 간 긴장 완화와 동질성 회복에 공헌해 왔습니다.

민간교류의 확대는 꽉 막힌 남북관계를 풀어갈 소중한 힘입니다.


다양한 분야의 민간교류를 폭넓게 지원하겠습니다.

지역 간의 교류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인간 존중의 보편적 가치와 국제 규범은 한반도 전역에서 구현되어야 합니다.

북한 주민의 열악한 인권 상황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와 함께 분명한 목소리를 낼 것입니다.

아울러, 북한 주민들에게 실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인도적인 협력을 확대하겠습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나와 우리 정부는 이상의 정책방향을 확고하게 견지하면서 실천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남북이 함께 손을 잡고 한반도 평화의 돌파구를 열어가야 합니다.

먼저 쉬운 일부터 시작해 나갈 것을 북한에 제안합니다.


첫째, 시급한 인도적 문제부터 해결하는 것입니다.

올해는 ‘10.4 정상선언’ 10주년입니다.

또한 10월 4일은 우리 민족의 큰 명절인 추석입니다.

남과 북은 10.4 선언에서 흩어진 가족과 친척들의 상봉을 확대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민족적 의미가 있는 두 기념일이 겹치는 이 날에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개최한다면 남북이 기존 합의를 함께 존중하고 이행해 나가는 의미 있는 출발이 될 것입니다.

북한이 한 걸음 더 나갈 용의가 있다면, 이번 이산가족 상봉에 성묘 방문까지 포함할 것을 제안합니다.

분단독일의 이산가족들은 서신왕래와 전화는 물론 상호방문과 이주까지 허용되었습니다.

우리도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더 많은 이산가족이 우리 곁을 떠나기 전, 그들의 눈물을 닦아 주어야 합니다.

만약 북한이 당장 준비가 어렵다면 우리측만이라도 북한 이산가족의 고향방문이나 성묘를 허용하고 개방하겠습니다.

북한의 호응을 바라며, 이산가족 상봉을 논의하기 위한 남북 적십자회담 개최를 희망합니다.


둘째, 평창 올림픽에 북한이 참가하여 ‘평화 올림픽’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2018년 2월, 한반도의 군사분계선에서 100km 거리에 있는 대한민국 평창에서 동계올림픽이 개최됩니다.

2년 후 2020년엔 하계올림픽이 동경에서, 2022년엔 북경에서 동계올림픽이 개최됩니다.

우리 정부는 아시아에서 이어지는 이 소중한 축제들을 한반도의 평화, 동북아와 세계의 평화를 만들어가는 계기로 만들 것을 북한에 제안합니다.

스포츠에는 마음과 마음을 잇는 힘이 있습니다.

남과 북, 그리고 세계의 선수들이 땀 흘리며 경쟁하고 쓰러진 선수를 일으켜 부둥켜안을 때, 세계는 올림픽을 통해 평화를 보게 될 것입니다.

세계의 정상들이 함께 박수를 보내면서, 한반도 평화의 새로운 시작을 함께 열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에 대해 IOC에서 협조를 약속한 만큼 북한의 적극적인 호응을 기대합니다.


셋째, 군사분계선에서의 적대행위를 상호 중단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한반도의 군사분계선에서는 총성 없는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양측 군에 의한 군사적 긴장 고조상태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남북한 무력충돌의 위험성을 고조시키고 접경지역에서 생활하는 양측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입니다.

올해 7월 27일은 휴전협정 64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이 날을 기해 남북이 군사분계선에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일체의 적대행위를 중지한다면 남북 간의 긴장을 완화하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넷째, 한반도 평화와 남북협력을 위한 남북 간 접촉과 대화를 재개하는 것입니다.

한반도 긴장 완화는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지금처럼 당국자간 아무런 접촉이 없는 상황은 매우 위험합니다.

상황관리를 위한 접촉으로 시작하여 의미있는 대화를 진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나아가 올바른 여건이 갖춰지고 한반도의 긴장과 대치국면을 전환시킬 계기가 된다면 나는 언제 어디서든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용의가 있습니다.

핵 문제와 평화협정을 포함해 남북한의 모든 관심사를 대화 테이블에 올려놓고 한반도 평화와 남북협력을 위한 논의를 할 수 있습니다.

한번으로 되지 않을 것입니다.

시작이 중요합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야 발걸음을 뗄 수 있습니다.

북한의 결단을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독일은 한국보다 먼저 냉전을 극복하고 통일을 달성했지만 지금은 지역주의와 테러, 난민 문제 등 평화에 대한 또 다른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나는 독일이 베를린의 민주주의와 평화공존의 정신으로 새로운 도전을 극복하고 독일 사회와 유럽의 통합을 완성해 나갈 것을 믿습니다.


대한민국도 성숙한 민주주의의 힘으로 평화로운 한반도를 반드시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

베를린에서 시작된 냉전의 해체를 서울과 평양에서 완성하고 새로운 평화의 비전을 동북아와 세계에 전파할 것입니다.


독일과 한국은 평화를 향한 전진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양국은 언제나 서로를 지지하고 응원하며 연대할 것입니다.

인류의 더 나은 삶, 세계의 더 좋은 미래를 향해 굳세게 함께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


(자료출처-청와대

 



<자주시보 보도>

"문재인대통령  베를린제안, 북에 전혀 안 먹힐 것"
이창기 기자 
기사입력: 2017/07/07 [05:47]  최종편집: ⓒ 자주시보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오후(현지시간) 구 베를린 시청 베어 홀에서 열린 쾨르버 재단 초청연설에서 한반도 평화구축과 남북관계, 통일 등에 대해 여러 발언을 했지만 북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두 가지 발언을 내놓아 실현 가능성에서 의문을 불러일으켰다. 

 

♦ 문재인 대통령 제안에서 핵심 문제

 

문재인 대통령은 박근혜 정부와는 달리 6.15, 10.4선언 정신 전면적 계승, 북의 체제와 제도를 전복할 어떤 뜻도 없고 시도도 하지 않을 것, "여건이 갖춰지고 한반도의 긴장과 대치국면을 전환할 계기가 된다면 언제 보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용의가 있다"라며 남북정상회담 의지까지 밝혔으며 북이 비핵화에만 응하면 대대적인 경제교류와 지원을 통해 북을 잘 살 수 있게 해주겠다고도 강조하였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북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 미사일 발사에 대해 "북의 선택은 무모하며, 국제사회의 응징을 자초했다"며 "도발을 멈추고 비핵화 의지를 보여주면 국제사회 지지와 협력을 받도록 앞장서 돕겠다는 우리 정부의 의지를 시험하고 있다"고 비판한 뒤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지 않길 바란다"는 경고성 발언도 내놓았다.

 

특히 문 대통령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한반도 비핵화는 국제사회의 일치된 요구이자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절대 조건"이라며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결단만이 북의 안전을 보장하는 길이라는 뜻"이라고 강조하고 그것만이 북에도 번영을 안겨다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그는 "북한 주민의 열악한 인권 상황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와 함께 분명한 목소리를 내겠다"며 북한 인권 문제도 다룰 것임을 분명히 했다.

 

 

♦ 북이 들어줄 수 없는 이유

 

이는 북의 입장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거론할 성격의 문제가 아니기에 도저히 들어줄 수 없는 내용이어서 실현 가능성이 과연 있을지 의문이다. 


북은 핵문제는 미국의 핵위협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는 입장이라며 미국의 핵위협이 제거되지 않는 한 북은 핵무장력 강화를 중단할 수 없다는 입장이며 미국이 주한미군을 철수하는 등 핵위협을 가하지 않는다고 해도 이미 만든 핵은 폐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북은 또한 미국 등 서방에 제기하는 인권문제는 북의 사회주의 제도에 대한 악랄한 모함이며 미국이 전쟁 명분을 만들기 위한 의도적 왜곡이라고 지적해왔다.

 

북은 부시정권 말기 2008년에 이미 미국과의 대결전을 대화의 방법에서 힘의 방식으로 전환했다고 선언하였다. 영변 냉각탑을 폭파까지 하면서 9.19 공동성명 합의를 이행했는데 부시정부는 자신들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기에 북이 힘의 외교로 전화했다는 것이 김명철 조미평화센터 소장이 2009년 연초 아시아타임스와 대담에서 밝힌 진단이었다. 실제 북은 2009년 5월 2차 핵시험을 단행하였다. 

 

그러나 그 후에도 북은 적극적인 핵무장력 과시를 자제했었다. 3차핵시험이 2013년 2월에 한 것만 봐도 그렇다. 특히 2011년 12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거 국면 때문에 북미대결전 일정 계획에 차질이 발생한 측면도 없지 않아 보인다. 

 

▲ 2016년 북에서 시험에 성공시켰다고 발표한 수소탄, 화성-12형과 화성-14형 대륙간탄도미사일에 이런 수소탄이 장착된다.   ©자주시보

 

하지만 지난해 2016년에 접어들면서부터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대미 외교전은 완전히 달라졌다. 엄밀히 말하면 2015년 말 모란봉악단의 북경공연 취소때부터 무서운 힘의 과시가 시작되었다. 

지난해 2016년 한 해동안 수소탄 시험만 두 번이나 단행했으며 이를 운반할 극강의 무기인 고체연료로 만든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 북극성 시험발사도 단행하여 성공시켰다. 

 

▲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북극성-2형의 엄청난 상승속도를 보면 북이 왜 신형고출력엔진이라고 하는지 느낄 수가 있다.  연료도 고체연료여서 연료주입시간도 필요없다. 어디서든 즉각 발사가 가능한 극강의 무기이다.   ©자주시보

 

2017년 들어서서는 대륙간탄도미사일급의 위력적인 미사일을 벌써 두 가지나 발사하였다. 화성-12형과 화성-14형이 그것이다. 그러면서 김정은 위원장은 앞으로도 미국이 심심치 않게 계속 크고 작은 무기들을 미국에게 선물로 보내주겠다고 조롱하였다. 

 

북의 언론들도 '미국은 이제 대화냐 전쟁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내용을 공개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전쟁이 나더라도 이제는 미국이 굴복할 때까지 무섭게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

 

미국이 북의 핵무장력 강화를 군사적 공격으로 막으려한다면 주저없이 통일성전으로 대답하겠다는 것이 북의 주장이며 그 준비가 모두 끝났다는 것이다.

 

본지의 심층 분석 결과 이 모든 싸움 준비가 끝난 것은 사실 최근이다. 북은 최대한 신속하게 남측 전역을 장악하는 것이 동족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길이며 전쟁 후유증을 막는 길이라고 보는 것 같다.

 

그것을 위해서는 남측과 일본, 미국 본토의 모든 군사 기지를 동시에 타격할 수 있는 막대한 로켓무기가 준비되어야 한다. 북의 지하 격납고에는 사거리별 미사일이 계열별로 수천 수만기가 준비되어 있다고 한다. 

 

▲ 레바논 헤즈볼라 지하 미사일 격납고에 셀 수도 없을 정도로 많은 탄도미사일이 종류별로 차량에 탑재되어 보관되고 있다. 헤즈볼라는 최근 이 미사일을 시리아로 가지고 가 알누스라, IS 등 반군들 기지를 타격하는데 사용한 바 있다. 예멘 후티 반군도 이런 식으로 미사일을 보관하고 있는 것 같다. 헤즈볼라가 이 정도면 이 미사일을 기술을 개발하여 이란 등에 제공한 북은 어떻게 준비해두고 있을 지 미루어 짐작이 간다.     ©자주시보

 

특히 남측의 경우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반드시 초정밀 타격이 가능한 무기가 있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8관 300mm 대구경 정밀유도조종방사포이다. 광학유도장치 일명 미사일의 눈을 달아 반경 1미터 오차 범위 안에 정확히 타격하는 이 방사포탄만으로 1만개의 목표물을 동시에 타격할 준비를 얼마 전에 끝냈다는 자료가 중앙일보에서 최근 입수 공개한 바 있다.

 

▲ 2017년 6월 21일 중앙일보에서 단독 보도한 북 방사포 관련 입수 자료     ©자주시보

 

속전속결에서 또한 가장 중요한 무장장비가 전차이다. 북의 3세대 선군-915 전차가 몇 해 전 개발이 완료되어 지금 대대적으로 생산 배치되고 있다. 이것도 기본적으로 필요한 대수는 이미 생산했을 가능성이 높다. 2013년 1월에 개발을 끝냈으니 지금쯤이면 적지 않은 선군호 전차를 생산 실전배치했을 것이다. 올해 진행한 땅크사격경기대회에서도 경땅크 신흥이 조금 등장했고 대부분 부대들은 선군-915호를 몰고 나와 사격대회를 진행했다. 

 

▲ 2017년 4.15열병식에 새로 등장한 북의 신형 전차, 선군-915의 개량형으로 추정된다.  주포 외에도 대공미사일과 전차나 진지 파괴 전용 쌍발 로켓무기로 중무장하고 있다. 시가전에 최적화 시킨 것이다.   ©자주시보

 

현대전은 고지전이 중심이 아니라 시가전이 중심이다. 이는 현재 진행중인 중동 전장을 보면 익히 알 수 있다. 그 시가전에서 가장 필요한 무장장비가 바로 전차이다. 대전차미사일을 막아낼 강력한 방호력을 가진 전차가 있어야 신속하게 시가전을 끝낼 수 있다. 선군-915호는 지금 서방선진국에서 열심히 개발중인 4세대 전차급이다. 세계 최강이라는 말이다. 유튜브에서 올해 북의 땅크사격경기대회 영상을 찾아보면 선군-915호가 얼마나 위력적인 전차인지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 관련자료

www.jajusibo.com/sub_read.html?uid=34114

www.jajusibo.com/sub_read.html?uid=34405

 

이런 핵심 무기들이 2016년 에야 완전히 각 군부대에 공급되 것으로 보인다. 그때부터 북의 대미 외교전은 완전히 달라진 것이다.

 

북은 남측과 아무리 대화를 잘 해도 미국이 어깃장을 놓으면 말짱 도루묵이라는 사실을 7.4남북공동성명, 6.15남북공동선언, 10.4남북선언 등을 통해 익히 깨달았다. 그래서 미국과 결판을 보지 않고서는 한반도 문제는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다고 보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미국은 강력한 정치 경제 군사적 세계영향력을 이용하여 무섭게 북을 압박하고 있으며 끝까지 북과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대화 즉, 북미평화협정체결에 나서지 않고 있다. 북은 이런 미국과 대화외교전으로는 시간만 흘러갈 뿐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국마저도 미국의 눈치를 보며 대북제재와 압박에 나서고 있는 현실은 북을 더욱 힘으로 미국을 굴복시켜야 한다는 생각을 굳혀주었을 가능성이 높다.

 

 

♦ 남북관계 해결 방향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와는 근본적으로 달라진 이런 북의 입장을 문재인 정부의 정책전략가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걱정스럽다.

 

문재인 정부가 본심에 있어서 북핵 비핵화를 주장하는 것인지 남북대화 추진에 대한 미국 등 주변국의 동의를 구하기 위한 입바른 소리인지는 구분 자체가 북의 입장에서는 무의미해진 것이다. 이제 미국과 해결을 보지 않으면 문재인 정부의 본심이 어떻든 남북관계는 발전할 수 없음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대륙간탄도미사일이란 무기 자체가 다른 나라가 아닌 미국 본토를 공격하자는 무기이다. 그것을 공개한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북미가 전쟁이 아닌 대화로 문제를 풀 수 있게 하는 조율자,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하려면 북의 미사일 시험 중단과 북핵 비핵화를 전제로 내세워서는 안 된다고 본다. 물론 문재인 대통령도 이번 연설에서 비핵화를 궁극적 목표로 제시했지 전제로 제시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북핵 비핵화를 반드시 달성해야할 목표로 제시한 발언은 북을 자극하는 결과를 낳을 우려가 높다.

 

북은 앞으로도 더 무섭게 미국을 군사적으로 압박할 것이다.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 대사도 북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에 대한 이번 안보리 대책회의에서 미국은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가진 나라라면서 '군사력을 사용을 원하지는 않지만 필요하면 사용하겠다'고 언명하였다. 미국도 궁지에 몰리면 대북 군사공격에 나설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를 막고 미국을 대화에 나오게 하려면 문재인 정부가 어떤 자세와 정책으로 북을 대해야 할 것인지 정부 정책전략가들은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북의 입장을 먼저 정확히 파악해야 할 것이다.  

 

특히 김련희 씨와 12명 종업원 송환을 남북관계 회복의 전제조건으로 북이 강력하게 제시하고 있는데 이를 빨리 들어주어야 북과 만나서 대화라도 나눌 수 있을 것이며 북의 입장이 무엇인지 파악이라도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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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중조선족 17-07-07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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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동신문》 조선은 미국과의 대결전에서 승리할것이라고 강조
  
  (평양 7월 7일발 조선중앙통신)
  최근 미국대통령 트럼프가 트위터를 통해 중국을 움직여 조선의 핵개발을 저지시키려던 미국의 계획은 실패하였다고 실토하였다.
  이를 놓고 언론들은 미국이 조선을 압살하기 위한 군사적위협공갈, 경제제재 등 모든 《명약》들이 효과가 없었다는것을 인정한것이라고 평가하였다.미국대외관계리사회 회장은 한 특별강연에서 조선비핵화가 비현실적인 목표라는데 대해 자인하였다.
  7일부 《로동신문》은 개인필명의 론평에서 이것은 조미대결전에서의 미국의 완전한 패배를 스스로 인정한것으로 된다고 강조하였다.
  론평은 트럼프행정부발족후 미국이 조선의 핵보유국지위를 절대로 인정할수 없다느니 뭐니 하면서 악을 썼지만 공화국의 전략적지위는 더욱 굳건해졌다고 밝혔다.
  오늘에 와서 조미대결의 문제점은 완전히 달라졌다고 하면서 론평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지금까지 미국은 핵없는 나라, 힘이 약한 민족만을 골라가며 타격하고는 체통에 어울리지 않게 힘을 자랑해왔다.그야말로 미국식허세와 강권의 극치라고 해야 할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세계최강의 핵병기를 억세게 틀어쥠으로써 미국땅을 가장 안전한 곳으로 여겼던 기성관념에 영원히 종지부가 찍혀졌다.
  세상사람들이 항상 상대를 얕잡아보는데 습관되고 허세를 부리기 좋아하는 미국이 결코 조선을 이길수 없을것이라고 하는것은 응당하다.
  만약 미제가 감히 우리 공화국에 전쟁을 걸어온다면 침략자와는 결코 타협을 모르는, 미제의 멸망을 선언할 열의에 충만되여있는 신념의 강자들과 대결하게 될것이다.그 강자들에 의해 침략자들의 말로가 비참해지리라는것은 너무나도 자명하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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