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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회, 이낙연총리 164표 찬성투표로 인준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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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실 작성일17-05-31 16:48 조회2,86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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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민족통신 종합]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가 5월31일 한국 국회인준투표에서 과반수 이상의 찬성투표(164표)를 얻어 45대총리로 취임하게 되었다고 연합뉴스를 비롯하여 한국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실시한 결과, 출석 의원 188명 가운데 찬성 164명, 반대 20명, 기권 2명, 무효 2명으로 가결했다고 밝혀졌다. 

이날 자유한국당은 더불어 민주당의 협치관계를 위한 투표호소를 여러차례 거부하고 끝내 투표에 참가하지 않았다. 자유한국당은 끝까지 민주당 새정부의 출범을 방해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어 국내외 동포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한편 연합뉴스는 문재인 대통령이 다른 6개부처 차관들을 먼저 발표하고 인준을 받을 장관들을 지명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6개부처 차관들은 다음과 같다.

 

6개 주요부처 차관 인선배경은…청문회 정국에 '차관체제' 구축

[그래픽] 신임 차관 프로필
[그래픽] 신임 차관 프로필
인사청문회 필요한 장관 앞서 실무형 차관 우선 배치
전원 고시·해당 부서 출신 공무원…전문성·안전성 중시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기획재정부·교육부·외교부·통일부·행정자치부·국토교통부 등 6개 부처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

(왼쪽부터) 고형권·박춘란·조현·천해성·심보균·맹성규 차관
(왼쪽부터) 고형권·박춘란·조현·천해성·심보균·맹성규 차관

장관 후보자들이 국회 인사청문회라는 난관을 거쳐야 하는 탓에 취임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알 수 없는 상황인 만큼 실무를 책임질 차관을 우선 임명해 국정에 공백이 없도록 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장관 인사청문회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우선 실무적으로 차관들을 먼저 임명해서 업무파악을 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판단했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차관 인사를 단행한 부처를 살펴보면 외교·경제 등 당면한 현안이 있거나 안정적인 국정관리가 필요한 부처들이 대부분이다.

외교부는 한·미 정상회담과 G20 정상회담이라는 최대 외교현안이 예정돼 있고 기획재정부는 새 정부의 일자리 정책 추진과 일자리 추경 편성이라는 숙제가 눈앞에 놓여있는 실정이다.

통일부는 외교·국방부와 함께 연이은 북한 도발의 대응책을 모색해야 하고, 교육부는 당장 국정역사교과서 폐기와 검정 교과서 체제로의 전환을 준비해야 한다.

행정자치부와 국토교통부는 잠시라도 국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 부서로 꼽힌다.

이날 임명한 차관 전원이 해당 부서에 오래 몸을 담은 고시 출신 공무원인 점도 조직 안정성과 실무 능력을 최우선 고려한 결과로 해석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앞으로 차관 인사도 관료 중심으로 인선할 예정인가"라는 질문에 "오늘 발표된 내용으로는 그럴 수 있지만 각 부처 상황과 장관과의 조합 등을 보면서 결정해야 해서 어느 방향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기재부·외교부·국토부는 차관이 두 명인데 이 가운데 한 명만 교체한 점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정치권에서는 정권교체와는 별개로 부처 업무의 연속성 차원에서 전 정부에서 임명한 차관 1명을 일단 남겨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외교부의 경우 유엔 등 국제기구와 다자외교를 담당하는 2차관을 교체하고, 한미·한중·한일 등 양자 외교를 담당하는 1차관은 유임시킨 것을 두고 다음 달 말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 준비를 위해 1차관을 유임시킨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청와대 관계자는 "1·2 차관을 한꺼번에 발표하지 않은 것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 나오는 대로 순차적으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발표한 차관들의 출신지를 살펴보면 전북 2명, 전남 1명, 서울 1명, 인천 1명, 경남 1명으로 호남이 절반을 차지했다.

특히, 전북 출신이 2명으로 가장 많은 것을 두고 새 정부 출범 이후 호남 출신의 약진이 두드러졌으나 광주·전남에 편중돼 전북 차별 논란이 불거진 것을 염두에 둔 인사라는 해석도 제기된다.

6개 부처 신임 차관들의 인선배경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고형권 기재부 1차관은 올해 2월 아시아개발은행 이사로 취임하기 전 기재부 기획조정실장을 역임하며 대국회 업무를 담당했는데, 당시 국회의원들 사이에서 호평을 받았다는 후문이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김동연 경제부총리 후보자,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이정도 청와대 총무비서관 등 기재부 내 예산처 출신 인맥이 약진한 것과도 무관치 않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박춘란 교육부 차관은 교육부 내 여성 국장 1호 기록을 가지고 있으며, 대학과 지방교육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정통 관료 출신이다.

박 차관의 발탁은 여성 고위공직자의 비율을 높이겠다는 새 정부 국정운영 기조의 일환으로 해석될 수 있다.

조현 외교부 2차관은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과 UN차석대사를 지내는 등 외교부 내 대표적인 다자외교 전문가로 손꼽힌다.

한·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 관여하고 한·멕시코 FTA 협상 수석대표를 겸임하는 등 통상 분야에도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 외교통상부로의 정부조직개편을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같은 연대 정외과 출신인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김기정 청와대 안보실 2차장 등과의 조화를 고려했을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천해성 통일부 차관은 지난 정권 때 대표적으로 '물먹은 인사'로 꼽힌다.

천 차관은 2014년 2월 통일부 통일정책실장으로 재직하던 중 청와대 안보전략비서관에 내정됐지만 별다른 이유 없이 일주일도 안 돼 내정이 철회됐다.

천 차관은 이후 두 달여 동안 보직 없이 삼청동 남북회담본부로 출근하다가 남북회담본부장에 임명됐으며 10개월여 만에 다시 통일정책실장으로 원대 복귀했다.

당시 통일부에서는 남북 대화를 주장한 천 차관이 청와대 내 대북 강경파들의 견제로 낙마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맹성규 국토부 차관은 대중교통, 항공, 철도 등 교통물류 분야를 두루 거친 관료 출신으로 전문성과 안전성을 내세워 현직 국회의원인 김현미 국토부 장관 후보자를 충실히 보좌할 수 있을 것이라는 평이 나온다.

심보균 행자부 차관 역시 정통 관료 출신으로 2006년 총액인건비제를 도입해 지방자치단체에 인사 운영의 자율권을 부여한 경력이 있어 새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인사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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