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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적폐세력과 본격적인 싸움 이제부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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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실 작성일17-05-10 08:56 조회5,79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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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자주시보 이창기 기자]19대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의 당선이 확실시 되고 있다. 당선이 되더라도 문재인 정권이 적폐청산과 정의로운 나라 재건이라는 국민의 염원을 꽃피우고 위기에 처한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통일의 전환적 국면을 승리적으로 열어내기 위한 여정은 첩첩 난관이 가로막고 있는 험로일 것으로 예견된다.

 

당선의 기쁨을 누릴 시간이 없다. 바로 본격적인 싸움에 들어가야 한다.

 

모든 개혁동력은 결국 국민의 지지로부터 나온다. 그 국민이 지금 중첩된 경제위기와 신자유주의 경쟁 심화로 도탄에 빠져있다.


차기 대통령은 지체없이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입체적으로 신속히 추진하여 국민들의 폐부의 희망의 공기를 불어넣어주어야 한다.

 

이재명 후보가 도입하여 골목상권 활성화에 기여했던 지역화폐를 통한 약자들에 대한 지원사업 등 복지사업을 즉각 실천에 옮겨 돈이 흐르는 선순환 경제로 일단 죽어가는 자영업자들부터 살려내자.


공기업의 비정규직은 바로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기업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정규직과의 월급 격차를 신속히 해소하는 정책을 전문가 기업인, 노조와 머리를 맞대고 만들어 내어 최대한 빨리 구현시켜야 할 것이다.


더불어 공공 일자리를 늘리고 실속있는 청년실업 대책을 강구하는 등 국민들이 바로 새로운 정부의 정책의 효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함포고복 흥겨운 소리 높게 하는 선정을 베풀면 세월호 진상규명, 4대강과 자원비리 진상규명, 우병우 등 적폐세력 청산, 검찰 개혁과 대기업 구조개혁의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그 개혁도 국민들의 마음에 쏙 들게 해서 더 높은 지지율의 초석으로 삼아 악머구리떼처럼 물고늘어질 보수적폐언론들의 발목잡기를 무력화시키면서 남북관계 개선 정책을 신속히 내실있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

 

미국의 눈치만 보다가 정권 막판에 가서야 10.4선언을 내놓았던 노무현 정권의 우를 다시는 범해서는 안 된다.


최대한 빠른 시일에 남북관계 개선을 이루어 내고 그것을 상생발전 구조로 안착시켜 이제는 누가 정권을 잡아도 남북관계만은 건드릴 수 없게 만들어야 한다. 중국과 대만도 그런 관계가 되었는데 단일민족인 우리민족이 왜 못하겠는가.


10.4선언에 대한 지지가 당시 80%를 넘었다는 사실만 봐도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남북 화해와 협력 평화적 통일을 바라는지는 이미 증명되고도 남았다.

 

분단의 찌꺼기로 먹고사는 친일 친미 사대매국언론들의 추잡한 민족이간질 책동에 우리 국민들이 진실을 바로 보지 못해 일시적인 우여곡절을 겪을 수는 있지만 우리민족은 절대로 동족을 적으로 여기고 살 민족이 아니다. 단 한 번도 다른 나라를 침략해본 적이 없는 우리민족인데 왜 같은 민족을 미워한단 말인가. 그럴 리가 없다.

 

차기 대통령은 정이 많고 예의바르고 문화성이 높은 우리 민족의 유구한 전통을 믿고 흔들림 없이 남북관계 개선에 나서야 한다.

 

마침 미국도 더는 북과 대결로 일관할 수 없어 대화를 모색하고 있는 상황이다. 남북관계를 발전시킬 좋은 조건이 형성되고 있다. 이 기회를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것이다.


이제 미국과 일본에 의존해서 사는 시대는 지났다.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자주적인 균형외교를 펴자 오히려 미국이 알랑방구를 뀌며 필리핀에게 잘 보이려고 애가 닳고 있다.

 

우리는 필리핀보다 더 미국과 일본을 애를 닳게 할 수 있는 좋은 지정학적 위치에 있는 나라이다. 문제는 대통령의 용기이다.

전경련과 같은 대기업 단체에서도 이제 남북경협과 북방경제로의 진출 없이는 우리 경제의 앞날을 열 수 없다고 입을 모으로 있다. 남과 북의 철도와 도로, 송유관과 가스관만 이어도 남한 경제는 한층 탄력을 받게 된다. 이를 통해 경제발전의 안정적 토대를 확고하게 다질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을 못하면 중국의 거의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다 따라오고 있는 시점이기에 우리의 거시경제는 끝장이 난다고 봐야 한다. 복지정책만으로 얼마 못간다. 북유럽 복지국가들도 해외 자본투자로 벌어들이지 못한다면 그런 복지를 구현할 수가 없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문재인 후보의 여러 공약 중에 가장 마음에 차지 않았던 부분이 바로 남북관계에 관한 것이었다. 두루두루 표를 얻기 위해서인지 진심인지는 모르겠으나 '중국과 협력, 북을 압박하여 핵을 포기하게 하겠다.', '한미일 동맹으로 국가 안보를 튼튼히 지키겠다'는 등 적폐세력들과 크게 차이가 없었다.

 

아무리 검찰개혁을 잘하고 적폐청산을 잘 한다고 해도 민족사적 과제인 분단문제, 한반도의 전쟁위기를 해소하지 못한 대통령은 역사에 티끌만한 흔적도 남길 수 없다.

 

차기 대통령이 이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며 시민사회단체와 국민들도 차대 대통령이 이런 일을 추진해갈 때 적극 지지를 해주어 분단적폐세력들과 친미, 친일 세력들이 그간 키워온 언론들과 전문가들을 총동원한 발목잡기 악머구리짓을 함께 짖뭉개버려야 할 것이다. 노무현 정부처럼 진보언론, 진보전문가인양 하는 사람들까지 나서서 정부 비판에 나섰던 우를 다시 범해서는 안 된다.

 

진짜 본격적인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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