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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후보, 대북정책 기자회견 통해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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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실 작성일17-04-26 06:24 조회2,36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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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23일 오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튼튼한 대한민국, 평화로운 한반도’ 문재인의 담대한 한반도 비핵화평화구상 기자회견를 열어 남북협력의 법제화와 관련해 "남북 정상 간의 합의는 국회의 비준동의나 법제화를 거쳐, 국회의 심사를 받는 한편, 정권이 바뀌더라도 오락가락 하지 않는 영속적인 대북정책을 수립하겠다"며 이렇게 밝혔다고 사람일보 4월25일자가 보도했다. 전문을 그대로 소개한다.[민족통신 편집실]



"7.4공동성명, 6.15 10.4 선언 소중 이어가야"
문재인 후보 "한반도 평화번영을 위한 새로운 생각으로 확장되어야"


"박정희 대통령의 7.4공동성명, 노태우 대통령의 남북기본합의서, 김대중 대통령의 6.15공동선언, 노무현 대통령의 10.4정상선언까지 그간의 성과를 소중하게 이어가야 합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23일 오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튼튼한 대한민국, 평화로운 한반도’ 문재인의 담대한 한반도 비핵화평화구상 기자회견를 열어 남북협력의 법제화와 관련해 "남북 정상 간의 합의는 국회의 비준동의나 법제화를 거쳐, 국회의 심사를 받는 한편, 정권이 바뀌더라도 오락가락 하지 않는 영속적인 대북정책을 수립하겠다"며 이렇게 밝혔다.

 

문재인 후보는 또 "이를 위해 남북협력에서의 의회의 역할을 높이겠다"며 "의회가 남북 간 합의의 법제화를 주도하고 북한의 최고인민회의와도 합의안을 도출해낼 수 있다면 남북 모두 정책의 영속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문 후보는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통일'과 관련해 "국민이 참여하지 않는 정치권만의 통일논의는 색깔론을 넘어설 수 없다"며 "국민이 먼저 절박하게 평화를 꿈꾸고 통일과정에 참여하도록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또 "남북 간 갈등으로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부터 해결하겠다"며 "수자원 공동이용으로 임진강, 한탄강 주변의 홍수 피해를 막고, 산림자원 공동이용으로 솔잎혹파리로 인한 피해를 막고, 해양자원 공동이용으로 서해안, 동해안 어민들의 피해를 막고, 이산가족 상봉은 어떤 일이 있어도 정례적으로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평창동계올림픽과 관련해 "북한선수단의 참가와 국민들이 참여하는 공동응원단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남북 교류협력과 관련해 "남북 간 협력은 중앙정부에서 독점해서도 안 되며, 가능한 여러 단위에서 남북협력에 참여할 수 있게 하겠다"며 "민간영역에서의 참여뿐 아니라 지역별, 도시별 교류관계를 맺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고, 기업과 사회단체들도 북한과 상응한 영역에서 폭넓게 교류하고 협력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남북이 함께 잘사는 경제통일'과 관련해, 문 후보는 "경제 위기 속에서 성장 동력의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우리에게 경제활동 영역의 확장은 아주 시급한 과제이고, 북한도 마찬가지"라며 "남북관계를 어떻게 만들어 가냐에 따라서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찾을 수 있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남북경제공동체와 관련해 "많은 기업들이 북한을 새로운 성장출구로 생각하고 있다"며 "정치적 통일에 얽매일 것이 아니라, 남북은 먼저 경제 공동체를 이뤄야 잘 살 수 있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단숨에 8천만 시장이 형성되는, 한반도 단일 경제권이 형성되면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1% 높아진다"며 "또 한반도 단일경제권에 더해 동북아시아 역내 경제권이 형성되면 3%대로 떨어진 잠재성장률을 5%대로 끌어올릴 수 있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또 "남북 간의 경제통합만 이뤄지더라도 2017년~2050년 동안 우리 경제는 연평균 0.8% 정도 추가 성장이 가능하고, 매년 5만개 가량 일자리가 신규 창출되는 효과"라며 "그러면 청년 일자리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우리 기업의 북한 진출은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체제를 정착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고,대한민국 제2의 경제 기적을 일으킬 것"이라며 "남북경제협력은 생산공동체, 소비공동체, 수출공동체를 만들어 ‘한강의 기적’을 ‘대동강의 기적’으로 확장시킬 것이며, 그것이 바로 ‘한반도의 기적’"이라고 말했다.

 

문 후보는 특히 "한반도 평화와 남북 간 협력은 8천만 민족 모두가 인권을 보장받고 인간다운 삶을 위한 복지를 보장받는 길"이라며 "이념의 넓이가 진보, 보수에 갇히지 않고 한반도 번영을 위한 새로운 생각으로 확장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문 후보는 끝으로 “마음속의 38선이 무너져야 땅위의 38선도 철폐될 수 있을 것이며, 민족 통일의 구상도 여기서부터 자연적으로 생길 수 있을 것"이라는 김구 선생의 말을 되새기며 "국민들 마음속의 분단의식이 화해와 협력의 의식으로 넘쳐나도록 노력하고 함께 하겠다"고 다짐했다.

 

<박해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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