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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검찰조사도 거짓으로 일관한다고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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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실 작성일17-03-21 21:12 조회3,019회 댓글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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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민족통신 종합]박근혜 피고는 검찰조사에 참석하는 순간에도 국민들에게 진정성 있는 반성이나 사과도 없이 단지 29자의 두마디 말만 남기고 도도하게 검찰 당국에 입장하는 모습듣을 지켜 본 해내외 국민들은 그의 국민무시 태도와 함께 사법부와 검찰당국에 대한 도전자세에 대해 분노와 유감을 표명해 향후 그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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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도 이렇게 보도한다.

"◇ 朴, 13가지 혐의 전면부인…명운 건 치열한 공방

이날 조사에서 박 전 대통령은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자신은 전혀 개입하지 않아 모르는 일이라거나, 일부 의혹 사항에 관여한 사실이 있더라도 대통령으로서 정상적인 국정 운영의 일환이었을 뿐 최씨 사익 챙기기를 도울 의도가 없었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과 특검 수사를 거치며 적용된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공무상비밀누설 등 13가지에 달한다.

조사의 초점은 40년 지기인 최씨와 공모해 삼성그룹으로부터 430억원대 뇌물을 받은 의혹, 사유화된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기업들이 774억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의혹, 최씨에게 국가 비밀 47건을 넘긴 의혹 등에 맞춰졌다.

특히 뇌물수수 혐의는 형량이 가장 높아 양측이 사실관계와 법리 해석을 놓고 치열한 기 싸움을 벌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뇌물 액수가 1억원이 넘는 경우 형법상 뇌물수수가 아니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는데 유죄가 인정되면 법정형이 무기 또는 징역 10년 이상으로 매우 무겁다.

이 밖에도 검찰은 최씨 측근들을 대기업 임원으로 채용하도록 강요하는 등 최씨 사익 추구를 전방위로 도운 의혹,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 운영 지시 의혹 등도 조사한다.

검찰과 박 전 대통령 측은 최씨와의 공모 관계 인정 여부를 놓고 가장 치열한 공방을 주고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의 공모 관계는 박 전 대통령이 받는 모든 범죄 혐의의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박 전 대통령 측은 사활을 걸고 이 연결 고리를 끊어내려 한다는 분석이다."




 
퇴진행동, “박근혜 구속”촉구 집회 개최
편집국
기사입력: 2017/03/21 [16:26]  최종편집: ⓒ 자주시보 ▲ 퇴진행동이 박근혜 검찰 출두에 맞춰 박근혜 구속수사를 촉구하는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 : 민주노총)     © 편집국

 

21일 탄핵된 박근혜가 민간인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다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박근혜의 검찰 출두 시간에 맞춰 오전 830분부터 검찰청 앞에서 박근혜 구속을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통일뉴스보도에 따르면 권영국 퇴진행동 법률팀장은 통상 이 같은 사건의 경우범죄사실이 중대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으면 구속사유가 된다며 최순실김기춘 전 비서실장안종범 전 경제수석조윤선 전 정무수석 등 부하들이 감옥에 있는 상태에서 검찰이 범죄의 몸통인 박 전 대통령을 봐주기 수사’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나아가 권 팀장은 재벌들로부터 뇌물수수국정농단국가기밀 누설증거인멸 교사 등만으로도 무기징역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래군 4.16연대 공동대표는 박근혜 구속 사유는 차고 넘치지만 가장 큰 이유는 세월호 참사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강조했다특히 박 대표는 일부 대선주자들이 박근혜에 대한 사면 운운하는데 대해 과거 전두환노태우가 사면 조치 후 반성하고 자숙하면서 조용히 지냈던가라고 반문했다.

 

퇴진행동 공동대표인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검찰이 오늘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국민적 심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박근혜 구속을 촉구하고 있는 집회 참가자.     © 편집국

 

이날 퇴진행동은 논평을 내고 조사를 거부할 명분이 없으니 별 수 없이 소환에 응하기는 했지만그 무성의한 태도에서 진심이나 선의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며 박근혜가 검찰조사를 받기 전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평가했다.

 

퇴진행동은 우리는 박근혜를 용서할 생각이 없다며 탄핵은 그 죄를 묻기 위한 준비단계일 따름이라고 주장했다나아가 퇴진행동은 증거인멸 우려가 심각한 범죄자 박근혜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구속수사와 압수수색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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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소환조사에 대한 논평>

 

드디어 피의자 박근혜가 검찰 포토라인 앞에 섰다파면된 지 열흘국회 탄핵소추 가결 이후 100일만이며지난 10월 말 첫 대규모 촛불집회를 시작한 이래 다섯 달이 지나고 1,700만 촛불이 광장을 밝히고서야 박근혜의 죄를 물을 수 있게 되었다.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다당장 박근혜 본인이 아직 청와대에 있을 때 대국민담화를 통해 했던 말이다그 이후 박근혜는 검찰수사도특검조사도 거부했다이제 조사를 거부할 명분이 없으니 별 수 없이 소환에 응하기는 했지만그 무성의한 태도에서 진심이나 선의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우리는 박근혜를 용서할 생각이 없다탄핵은 그 죄를 묻기 위한 준비단계일 따름이다성실하게 조사에 응하겠다던 박근혜는 오늘 오전 조사에서부터 당장 영상녹화를 거부했다그러나 검찰은 청와대와 삼성동 자택 압수수색에 나설 기미도 보이지 않는다증거인멸 우려가 심각한 범죄자 박근혜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구속수사와 압수수색이다박근혜는 청와대를 나오던 날 시간이 걸리겠지만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더 이상 무슨 시간이 더 필요한가인내의 시간은 끝났다죄와 벌의 시간이 도래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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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고슴도치님의 댓글

고슴도치 작성일

박근혜: 29글자로 국민여러분께 송구,
성실히 임하겠다라는 두문장 표명
.해내외 동포들 크게 실망.
반성기미 전혀 없는 무엄방자한 태도에 분노만 가득하다

................................................

국민이 바로서야 진실이 밝혀진다.
 박근혜같은 가짜가 진짜행세를 해도 침묵했던 자세로는
 진실이 밝혀지지 않는다.

 이제는 국민들이 일어설 때이다.

..............................................

검찰조사의 녹화거부는
그 자체가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

 떳떳하지 못한 증거이며
훗날 죄악을 가리우기 위한 태도이다.

.................................................

박근혜의 검찰조사는
 거짓진술의 일변도라는 전갈이다.

 당초 예상한대로라고 한다.
 어떤 변명을 하든
그의 죄과는 중벌일수 밖에 없다.

..................................................

사필귀정이 아니련가

북 언론님의 댓글

북 언론 작성일

감옥행은 피할수 없는 비극적운명이다
  
        조선중앙통신사 론평
  
  (평양 3월 21일발 조선중앙통신)
  남조선정치사상 《첫 탄핵대통령》이라는 오명속에 청와대에서 쫓겨난 박근혜가 아직도 기가 살아 독을 쓰고있다.
  천추에 씻을수 없는 대역죄를 짓고 파면당하였으면 이제라도 제 잘못을 반성해보는것이 순리이지만 오히려 탄핵불복에서 살길을 찾아보려고 최후발악하고있다.
  제년의 《무죄》와 《억울함》을 호소하는 추태를 부리면서 탄핵불복여론을 내돌리고 《삼성동팀》이라는 사조직을 거점으로 감옥행을 막아보려고 책동하고있다.
  검찰과 특검이 적용한 13가지 범죄혐의를 전면부인하고 검찰수사에 대처하기 위해 변호인단보강 등에 매달리고있다.
  이것은 정의와 민심의 준엄한 심판에 정면도전해나서는 후안무치한 망동으로서 마지막 숨이 넘어갈 때까지 독을 내뿜는 암독사의 극악한 본색을 그대로 드러내보이고있는것이다.
  이번 탄핵결정은 박근혜와 같은 희세의 악녀,극악무도한 민족반역자가 갈길은 오직 파멸과 죽음뿐이라는것을 립증한 력사의 엄정한 경고이다.
  박근혜는 사대매국과 동족대결,반인민적악정과 파쑈통치,부정부패를 일삼으며 오만가지 악행을 저지른것으로 하여 응당한 심판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무슨 《진실》을 운운하며 만인을 경악케 한 특대형죄악을 전면부정하는것이야말로 정신병자의 넉두리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남조선각계가 《오만방자의 극치》,《력사와 국민에 대한 항거》라고 강력히 규탄하고있으며 《자유한국당》내에서까지 비난여론이 터져나오고있다.
  언론들은 박근혜의 탄핵불복은 《사마귀가 수레바퀴를 멈춰세우겠다고 달려드는것과 같은 무모한 모습》이라고 조소하고있다. 사실 박근혜는 대세를 옳바로 판별못하는 미련함과 무모성으로 하여 오늘과 같이 가련한 신세가 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만일 박근혜가 온 남녘땅에 노도치는 초불대하에서 민심을 똑바로 읽고 제때에 사퇴의사를 표명하고 물러났더라면 지금과 같은 불우한 운명은 피하였을것이다.
  그러나 박근혜는 그 무슨 변호인단을 내세워 반박을 한다,돈으로 매수한 보수깡패들을 내몰아 맞불집회소동을 벌린다 하면서 끝까지 민심을 거역하였다.
  결국 제 갈길을 갔다.
  청와대뒤골방에 들어앉아있으면서도 탄핵을 막아내지 못한 산송장이 아무 권한도 없는 보잘것없는 존재로 굴러떨어진 주제에 여전히 속이 살아 악을 써대고있으니 참으로 어리석고 미련한 아낙네이다.
  박근혜는 지금까지 밝혀진 죄악만으로도 이미 열백번도 더 감옥에 처박혔어야 할 특등범죄자이다.
  박근혜가 제년에 대한 허망한 맹신에 사로잡혀 삼성동을 찾아다니는 일부 얼간망둥이들을 믿고 날뛰고있지만 민심에 거역할수록 차례질것은 더욱 처참한 말로뿐이다.
  감옥행은 천하역적 박근혜의 피할수 없는 비극적운명이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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