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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만길 민화협 상임의장 신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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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01-01-05 00:00 조회2,5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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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2001년은 평화공존 정착의 해가 되기를

강 만 길(민화협 상임공동의장/통일뉴스 상임고문)



I0000001750.GIF 2000년 6월의 남북정상회담과 6·15 공동선언 발표는 분명 우리 현대사에서 큰 분수령이 되었다. 적대관계·대립관계에 있던 남북의 두 정상이 한 자리에 앉아 민족문제를 함께 풀기로 한 일도 중요하지만 통일방향에 대해 어느 정도 합의를 봤다는 점이 중요하다.

그러나 남북정상회담과 그 결과 발표된 공동선언을 두고 두어가지 생각해야 할 문제가 있다. 그 첫째는 남북공동선언이 평지돌출로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라 1972년의 7·4 남북공동성명과 1992년의 남북합의서를 바탕으로 하여 나오게 된 것이라는 점이다.

7·4 공동성명에서는 남북 두 정부가 처음으로 통일을 무력이나 혁명이 아닌 평화적인 방법으로 하겠다는 점과 통일을 유엔감시와 같은 외세개입이 아닌 민족의 자주적 역량에 의해 하겠다는 점에 합의했고, 독일이 이른바 흡수통일 된 후에 교환된 남북합의서는 남북 두 정부 사이의 일종의 흡수통일 부인 합의서였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6·15 남북공동선언은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라 남북 두 정부가 7·4 공동성명과 남북합의서를 통해 통일을 평화적으로·자주적으로·비흡수적으로 하겠다는 합의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감으로서 성립될 수 있었던 것이라 할 수 있다.

7·4 공동성명은 구군부정권이라 할 수 있을 박정회 정권 때 나온 것이고 남북합의서는 신군부정권이라 할 수 있을 노태우 정권 때 교환된 것이다. 그런데 지금 신·구 군부세력 및 그것에 추종했던 세력들이 이른바 보수세력을 자칭하면서---사실은 수구세력이라 해야 옳다고 생각하지만---6·15 남북공동선언 실천에 음으로 양으로 제동을 걸고 있다.

한번 더 분명히 해야 할 일은 6·15 남북공동선언은 결코 평지돌출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것은 박정희 구군부정권이 북쪽과 합의했던 7·4 공동성명 발표로부터 무려 28년이나 지난 후, 그리고 노태우 신군부정권이 북쪽과 남북합의서를 교환한 후 8년이나 지난 후에야 겨우 발표된 것이다. 결코 졸속하게 이루어진 정상회담이 아니오 성급하게 합의된 공동선언이 아니다.

6·15 공동선언을 두고 생각해야 할 두 번째 문제는 그것이 발표됨으로서 바로 통일과정에 들어선다기보다 그 앞 단계로서의 평화공존 과정에 들어섰음을 말한다는 점이다. 6·15 공동선언에서 합의된 이산가족 면회, 철도 연결, 공동 수방 대책, 군사관계 회담 등이 실천되자, 그것이 곧 통일과정에 들어 선 것으로 인식되어 갑작스러운 통일을 두려워하는 세력에게 불안감을 주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엄격히 말하면 그것은 통일 과정이 아니라 평화공존 과정이라 할 수 있다. 6·15 공동선언 발표로 이제 겨우 출발점에 선 평화공존이 충분히 정착된 후, 그것을 토대로 하여 남북 사이에 옳은 의미의 통일방법이 다시 논의되고 합의되어야 할 것이다.

통일문제를 두고 지금 남쪽은 1국가 1정부 1체제를 통일의 완성단계라 보는데 대해 북쪽은 1국가 2정부 2체제를 그 완성단계로 보는 것 같다. 국가사회주의체제가 붕괴해 가는 세계사적 조건 아래서 북쪽은 사회주의체제 유지책이라 할 수 있을 연방제, 즉 1국가 2정부 2체제를 통일의 완성단계로 보는데 반해 남쪽의 수구세력은 그런 연방제를 적화통일 방법론으로 보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20세기의 역사경험에 한정해서 보면 분단민족의 1국가 1정부 1체제 통일은 베트남이 성공한 전쟁통일이나 독일이 성공한 흡수통일 밖에 없었다. 그러나 앞에서도 말했지만 한반도의 남북 역대 정부는 이미 7·4 공동성명 발표를 통해 평화통일·자주통일을, 그리고 남북합의서 교환을 통해 비흡수통일을 약속한 바 있다.

21세기에 들어가서도 남쪽은 1국가 1정부 1체제가 되기 전까지는 계속 2국가 2정부 2체제를 그냥 유지할 것인가, 북쪽은 또 1국가 1정부 1체제가 아닌 1국가 2정부 2체제를 통일의 완성단계로 고수할 것인가 하는 문제 등이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 역시 평화공존이 충분히 자리잡은 후라야 그 실마리를 찾게 될 것이다.

2001년 새해는 6·15 남북공동선언이 결코 평지돌출이 아니라 7·4 공동성명 및 남북합의서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사실, 그리고 이 공동선언의 실천과정이 곧 통일과정 그것이라기보다 평화공존 과정이라는 사실을 남북 민족사회 전체가 고루 이해하게 됨으로서 공동선언 실천과정이 발목 잡히는 일이 없게 되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해 마지않는다.


강 만 길(민화협 상임공동의장/통일뉴스 상임고문)약력

경남마산출생(1933.10.22)
고려대학교 사학과 교수(1971)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상임의장,(현)
고려대 명예교수,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통일협회 이사장(1999)
한겨레 통일문화재단 제2회 한겨레통일문화상 수상(2000)
통일뉴스 상임고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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