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7-02-10 00:00
[분석]2007년 정세와 투쟁방향
 글쓴이 : minjok
조회 : 9,730  

1. 세계적 차원에서 미국의 패권질서 약화

선제공격정책을 앞세운 부시의 일방주의적 패권정책은 세계 곳곳에서 저항을 불러오고 있다. 이라크에서의 저항은 날로 격화되고 있으며, 중동 일대의 반미 여론도 꾸준히 확산되고 있다. 이라크에서 미군 사망자의 급증 및 전쟁비용 증대 등으로 인해 미국 내 갈등도 심화되고 있는데, 민주공화당이 공동으로 구성한 이라크 서베이 그룹(ISG)은 시리아, 이란과의 대화, 이라크에서의 철군 등을 권고한 바 있을 정도로 이라크는 이미 미국 패권정책의 무덤이 되고 있다.

1. 세계적 차원에서 미국의 패권질서 약화

<##IMAGE##> 선제공격정책을 앞세운 부시의 일방주의적 패권정책은 세계 곳곳에서 저항을 불러오고 있다. 이라크에서의 저항은 날로 격화되고 있으며, 중동 일대의 반미 여론도 꾸준히 확산되고 있다. 이라크에서 미군 사망자의 급증 및 전쟁비용 증대 등으로 인해 미국 내 갈등도 심화되고 있는데, 민주공화당이 공동으로 구성한 이라크 서베이 그룹(ISG)은 시리아, 이란과의 대화, 이라크에서의 철군 등을 권고한 바 있을 정도로 이라크는 이미 미국 패권정책의 무덤이 되고 있다.

전세계적 차원에서도 반미정권이 잇따라 등장하고 있으며, 이들간의 연대도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지난 해 열렸던 비동맹회의에서 반미기조가 한층 더 강화되었고, 이란-베네주엘라 연대, 북과 이란 베네주엘라 등의 군사력 강화 입장 등 미국의 일방주의적 패권정책에 의미 있게 저항하는 흐름이 강력히 형성되고 있다.

한반도는 2006년 정세에서 그야말로 태풍의 핵이었다. 10월 북에서 터져나온 핵충격파가 미국을 후려쳤으며, 미국은 어찌할 바를 몰라 당황한 모습을 역력히 보여주었다. 미국의 대량살상무기 의혹을 무마하기 위해 스스로 무기를 폐기하였던 후세인 대통령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반면, 강도높은 적대정책에 맞서 군사력을 보여준 북은 결국 미국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들여 시종일관 상황을 주도한 가운데 6자회담을 진행하였다. 북의 핵시험은 미 패권정책의 실패를 가장 결정적으로 확인시켜 주었다.

부시행정부가 내세웠던 일방주의적 패권정책이 세계 곳곳에서 파탄남에 따라 미 공화당은 중간선거에서 크게 패하였고,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되었다.
부시대통령은 중간선거 패배 직후, 럼스펠드 국방장관 및 볼튼 유엔대사 등 네오콘의 대표적 인사들을 해임하는 등 사태를 무마하려는 모습을 보였으나, 이라크 추가 파병 결정, 이란에 대한 노골적 압박 등 패권정책을 여전히 부여잡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일방주의적 패권정책이 계속되면 될수록 미국은 더욱 더 큰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이미 패배의 길에 접어든 미국은 헤어나지 못한 채 더욱 더 깊은 패배의 수렁에 빠져들 것이다.

2. 한반도 정세의 핵, 북미관계

1) 격돌 끝의 대화 재개
2006년은 북의 명백한 주도로 마무리 되었다. 강력한 군사력을 토대로 전방위적으로 가해졌던 미국의 대북압박정책에 맞서 북은 핵억지력을 보여주었고, 선제공격정책이 무력화됨에 따라 미국은 대화로 복귀하였다. 지난 해 격돌 끝에 진행되었던 6자회담은 시종일관 북의 주도하에서 진행되면서 대화분위기 조성을 위한 실천적 조치로서 BDA 문제를 효과적으로 부각시켰다.
미국은 BDA 문제가 6자회담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주장하였지만, 6자회담 안에서 BDA회담이 진행되었던 것, BDA 회담의 선행성이 확고히 고수되었다는 점 등을 볼 때, 이같은 미국의 주장은 매우 궁색한 것이었다.

미국이 2차 6자회담에서 BDA 문제 해결을 결단하지 못한 것은 중간선거의 패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호전세력들이 적대정책을 포기하지 않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핵억지력에 의해 전쟁위협이 무력화된 조건에서 미국이 택할 길은 별로 없다는 것이 시간이 흐를수록 확인되고 있으며, 급기야 미국은 양자회담은 있을 수 없다는 기존의 입장을 번복하면서까지 지난 1월 18일부터 베를린에서 북미간 양자협상을 진행하는데 나설 수밖에 없게 되었다.

1월 18일 열린 베를린 북미 양자회담은 회담의 형식, 내용, 시점 등에서 모두 미국의 수세를 반영하고 있다. 미국은 그동안 6자회담 밖에서는 양자회담을 완강히 거부하던 입장에서 양자 협상을 수용하였고, 6자회담에서 논의되어야 할 초기 조치에 대한 입장을 토론하였다. 이는 결국 핵문제가 본질적으로 북미 양자간의 협상을 통해 가닥을 잡아야 할 문제임을 시인한 셈이나 다름없다.
언론에 따르면 양자회담에서 BDA 동결 계좌 중 일부를 해제하는 문제에 대해 일정한 합의가 있었다고 하며, 초기 이행조치에 대해서도 의견의 접근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의 김계관 부상도 회담이 ‘성과적이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최근 양자회담 이후 부시대통령이 발표한 연두교서에서 이라크문제를 집중적으로 언급하고, 대북정책은 ‘6자회담을 기본으로 외교를 집중하겠다’고 언급한 점 등에서도 미국의 수세적 상황은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

2) 북과 미국의 기본 전략
북미격돌의 승리를 위해 북은 대단히 공세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북은 2007년 신년 공동사설을 통해 올해부터 선군조선의 전성기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난 시기와는 다르게 경제부흥을 기본 과제로 제시하는 등 선군정치력에 대한 강력한 자신감을 표방하고 있다. 북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자위적 억지력을 기본으로 하여 대화분위기조성, 핵동결, 핵포기를 구별하여 회담에 임할 것이며, 핵보유국의 지위를 활용하여 강력한 대미압박에 나설 것이다.
북은 핵포기와 핵동결을 구별하여 회담에 임하면서 현단계 미국의 전쟁정책이 여전히 실체로서 남아있고 유지되는 한 핵포기 문제는 핵군축회담으로서만 다룰 수 있으며, 핵억지력 증대 방침이 여전히 유요함을 분명히 하고 있다.

북의 주도와 미국의 열세가 거듭 확인되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미국 호전세력들은 여전히 대북적대정책의 끈을 놓고 있지 않다. 네오콘이 장악하고 있는 미 재무부는 여전히 BDA 문제를 부여잡고 있으며, 볼튼 전 유엔대사는 북 정권 붕괴만이 해법이라며 6자회담 무용론과 PSI 강화론을 설파하는 등 헛된 발버둥을 치고 있다. 중동지역에 대한 강경정책으로의 선회가 돋보이는 가운데, 최근 스텔스 전폭기 배치, 핵항공모함의 일본상주 등 군사력을 증강시키는 것도 심상치 않은 조짐이다.

북의 핵시험 이후 6자회담에 복귀한 이래 6자회담을 먼저 박차고 나갈 수 없는 미국은 대화의 틀을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한편, 적대정책을 유지시키기 위한 시도를 계속해 나갈 것이다. 또한 6자회담의 틀 밖에서 미일동맹과 한미동맹 강화에 박차를 가하면서 대북압박을 집요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다.

미일동맹의 경우 일본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결부되어 이미 상당한 강도로 추진되고 있는 데, 최근 즉응지휘본부의 신설이나 방위청을 성으로 승격시킨 문제, MD 배치에 속도를 붙이고 있는 문제, 작전계획 5055를 전면화하고 군사적 준비를 다그치는 문제 등 그 대북 적대적 군사력 강화가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미국의 군사정책에 의해 주한미군의 군사변환도 거의 완성단계에 놓여 있고, PAC3 등 첨단 미사일과 벙커 버스터 등 북을 겨냥한 신형 무기들이 속속 배치되고 있다. 최근 벨 사령관은 RSOI 군사훈련의 사상 최대규모로 진행하겠다고 공언하고 나섰으며, 이를 겨냥해 년초부터 F-117 스텔스 전폭기를 한반도에 배치하고 군사적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한미동맹의 미명아래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에 대해 중단의 압박을 늘어놓는 등 남북관계에 대한 방해와 간섭도 계속되고 있다. 이처럼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은 미국이 6자회담의 통제 밖에서 활용할 수 있는 대북압박정책이라는 점에서 2007년에도 이를 강화하는 방향에서 적극 활용할 것이다.

3) 북미관계 전망
북의 핵무기가 미국의 핵우산을 무력화시키면서 재개된 6자회담은 북의 주도가 확고히 관철되는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현재의 시점은 북이 주도하고 미국이 수세적으로 버티는 국면이다.
미국으로서는 정책전환을 통해 북미관계를 개선시키거나 아니면 북의 핵보유를 무기력하게 지켜보거나 아니면 전쟁을 통해 북을 제압하던가 선택해야 하는데, 현재 시점에서 미국이 그나마 무사히 헤어 나오는 길은 첫 번째 길 뿐이다.

그러나 미국으로서는 어떤 길이던 일정한 패권의 약화를 감수해야 한다는 점에서 아직까지 정책전환을 결단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부시행정부의 정책이 확고히 협상으로 기울지 않고 네오콘들의 요구가 공존하고 있는 현 상태에서는 6자회담에 일정한 우여곡절이 있을 수 있으며, 장외에서 대북압박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수단도 시도될 것이다. 특히 최근 괌에서의 폭격연습이나, F-117 스텔스 전폭기 배치 및 최대규모의 RSOI 군사훈련 등은 미국이 여전히 대북적대정책을 한축으로 유지시키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이다.

북측이 핵포기와 동결을 구별하고, 현단계에서 동결문제만을 논의하고자 하는 것은 이 같은 미국의 전쟁정책이 실체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며, 전반적으로 미국이 수세에 처해 있으나, 대화와 압박을 병행하려는 미국의 시도로 인하여 6자회담의 합의가 지체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최근 베를린에서 열린 북미 양자회담에서 협의된 대로 BDA 문제에 대한 해결가닥을 잡게 된다면, 이후 6자회담에서 동결 및 상응조치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것이다. 동결 및 상응 조치에 대한 합의는 북미관계의 근본적 변화, 평화체제 구축의 논의를 불러오며, 대북 적대적 성격을 가진 한미동맹 재편, 주한미군 주둔문제에 대한 논의를 동반하게 된다.
현재의 핵문제는 단순히 핵무기의 폐기로 귀결되는 것이 아니라 북미관계의 완전한 정상화와 평화체제구축으로 수렴된다는 점에서, 1단계 합의는 곧 한반도의 자주와 평화를 제도화하는 결정적 전환점을 열어놓게 될 것이다.

3. 남북관계 복원, 민족대단합을 위한 노력

1) 2006년 남북관계 단절의 교훈
6.15공동선언에 대한 안팎의 도전이 격화되는 조건에서, 어떻게 남북관계를 초보적 교류단계에서 벗어나 확고한 협력단계, 정치군사적 신뢰의 단계로 발전시킬 것인가가 지난해의 중요한 화두였다.
2006년 초 18차 장관급회담에서는 정치, 군사, 경제분야에서의 3대 장벽을 제거하기 위한 실질적 조치를 취하는 문제, 즉 정치분야에서 상대측 참관지 자유방문 허용 ▲군사분야에서 모든 합동군사연습 완전중지 ▲경제분야에서 지역, 업종, 규모에 제한 없는 투자와 경제협력 실현, 바세나르 등 수출통제협정 적용 철회 등이 제기되었다.

또한 비슷한 시기 개최된 장성급회담에서는 우발적 충돌 위험을 제거하고, 제3국의 수산자원침탈 근절,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해 기존의 기득권을 다 포기하고 원점에서부터 해상경계선을 새로이 논의, 설정하자고 제안하였다.
그러나 남측 당국은 이 같은 제안들에 대한 생산적 논의는 거부한 채, 회담 과정에서 언급된 ‘반한나라당’과 같은 말 들을 대대적으로 언론에 흘리면서 민족분열을 스스로 조장하였다.
무엇보다 미국의 적대정책에 적극적으로 합류하면서 남북대화의 장을 대북압박의 장으로 전락시켜 장관급회담을 파국으로 몰고간 것이나 미사일발사훈련을 빌미로 인도적 지원을 전면 중단한 것 등은 특히 중대한 실책이었다.

이러한 당국관계의 우여곡절은 일시적인 현상이거나 우연히 일어난 문제가 아니라 남측 당국이 한미동맹 위주의 정책을 채택하고 이에 의거하여 남북관계를 조절하려 함에 따라 발생한 필연적 결과였다.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에 편승하는 정책기조로는 남북협력정책을 지속시키는 데 뚜렷한 제한성을 갖는다는 것이 2004년에 이어 2006년에도 뚜렷이 확인되었다.

2) 당국관계 복원의 전망
미국의 패권정책이 강력한 타격을 입고 북미대화가 재개됨에 따라, 단절된 남북 당국관계를 복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최근 정치권내에서 정상회담이 자주 거론되고 있다.
정상회담은 남북 당국간의 최고위급 회담이라는 점에서 성사된다면 정세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며, 그 자체로 남북 화해협력을 반대하는 미국의 패권정책에 큰 타격이 될 것이 자명하다. 90년대 말 북미관계에서의 승세를 토대로 2000년 정상회담과 6.15공동선언 등 남북관계의 일대 비약을 이루면서 화해와 단합의 국면을 주도하였던 것을 볼 때, 정상회담에 거는 기대는 각별할 수 밖 에 없다.

그러나 문제는 과연 남북 당국관계가 서로 손뼉을 마주치는 방식으로 복원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이다. 지난 2005년 남북관계의 복원직후 있었던 정동영 특사의 방북 및 김정일 국방위원장 면담이 정세를 크게 열어젖힌 것은 사실이나, 그것이 북미관계의 우여곡절을 겪으며 지난 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남측 정부의 정책이 진전하지 않았고, 남측의 통일역량이 이를 강제하는 데에서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했던 데에 기본 요인이 있다.

현재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을 6자회담 진전에 종속시키겠다는 입장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으며, 개헌문제에 몰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통일부장관의 교체로 정책전환의 가능성을 암시하는 듯 하였으나 아직까지 특별한 전환이 확인되지는 않고 있으며, 집권세력의 이합집산이 가속화되는 등 당국관계 개선을 위해 남측은 아직까지 준비되어 있지 않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눈앞에 두고 북측은 지난 1월 19일 발표한 정부정당단체합동성명을 통해 민족중시의 입장에 의거, 당국이 외세추종정책 및 반북대결 대북제재 동참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무력증강 및 군사훈련 중단, 대결을 추구하는 법 제도장치 철폐문제를 제기하였다. 그것을 관계개선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운 것은 아니나 남측 당국의 정책전환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급 대화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식량지원 및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적 문제 해결은 물론이거니와 본격적인 정치군사적 신뢰구축 방안에 대한 결단이 필요하다. 한미동맹의 통제 속에 남북관계를 결박하려는 구태를 과감히 벗어던지고 북미대화의 추세속에서 적극적인 평화, 단합의 정책을 펼쳐야 한다.

북측은 신년 공동사설에서 올해 ‘조국통일의 서광이 밝아오고 있다’며 대단히 공세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동안 남북 당국관계가 북측의 주도에 의해 그 국면이 열렸던 것을 상기해 볼 때, 이 같은 북측의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입장이 올해 남북관계를 주도하는 근본 추동력이 될 것임은 분명하다.
2007년 격변하는 정세의 특징 상, 정당 또는 국회, 고위급 인사의 방문, 정상회담 등 남북관계의 급격한 개선의 가능성도 적지 않으나, 위에서 언급한 남측의 정책전환이 뒷받침 되고, 전 민족적인 견인력이 강력히 발휘될 때 비로소 특사 면담이나 정상회담 등의 고위급 정치협상이 현실 정세속에서 생활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될 것이다.

3) 각계각층의 민족대단합
대선을 앞두고 한반도 정세의 흐름을 타고 민족과 민중의 새로운 활로, 통일시대를 열어가느냐 아니면 수구세력에게 남측의 주도권을 넘겨주느냐의 문제를 놓고 일대 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미국으로서는 북미관계의 열세를 고려할 때, 한반도에서 패권을 유지하려면 반드시 이번 선거에서 친미세력의 집권을 관철해야 하며, 그동안 미국의 손발이 되어 왔던 냉전수구세력 또한 두차례의 대선패배 와중에 약화되고 있는 저들의 정치권력을 다시 강화하기 위해 재집권에 사활을 걸고 있다.
반면 민중과 민족의 입장에서는 격동하는 한반도 정세를 적극 활용하여 자주와 평화, 단합의 결정적 쐐기를 박아 6.15통일시대의 전성기를 크게 열어젖히는 것이 중요하다.

당국관계 진전에 남측당국이 제 역할을 잘 하기 어려운 조건에서는 정당, 사회단체의 역할이 특히 중요하다. 이러한 견지에서 볼 때, 정당(국회)회담, 연석회의 등에 대한 적극적 제기도 가늠해 볼 수 있겠다. 6.15통일시대의 전성기를 크게 열어가는 방향에서 올해, 6.15, 아리랑, 100주년 평양 대성회, 노동절 등을 계기로 한 민간급의 대규모 공동행사가 예정되어 있다.
이러한 사업들은 미국의 대북패권정책을 무력화시키는 방향에서, 또 전방위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냉전수구세력의 움직임을 제압하고 영향력을 약화시키는 방향에서 위력을 발휘할 것이다.

4. 한반도 지배체제, 한미동맹을 둘러싼 격돌

1) 한반도 지배를 위한 한미동맹 강화 시도
미국의 대북압박정책이 걸음걸음 파탄나고 있는 조건, 6.15공동선언 이후 자주와 평화, 통일을 향한 전민족적 행보는 미국으로서는 심각한 위협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한미동맹 강화 문제는 주한미군의 운용이 아니라 미국의 한반도 패권을 유지하는 데에서 사활적 과제이다.
지난 몇 년간 미국은 한미동맹 강화를 전방위적으로 추진, 상당한 진전을 거두었다. 2002년부터 본격화된 주한미군 변환과 한미동맹 재편은 거의 완성단계에 놓여 있다. 전세계적인 군사혁신에 따라 추진되었던 주한미군 재배치와 군사변환을 통해 육군병력을 축소시킨 대신 강력한 기동성과 첨단무기로 무장한 신속기동군과 신형 전투여단들이 새롭게 만들어졌다. 2006년까지 130억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비용을 들여 첨단무기들이 한반도에 배치되었고, 기지재배치 안에 따라 평택으로의 이전을 앞두고 있다.

주한미군의 군사변환에 따라 한국군도 소위 ‘국방개혁 2020’계획을 내놓고 첨단무장력을 강화하고 있다. 소위 ‘한반도 방어에 역할을 높여야 한다’는 취지아래 아파치 헬기 등 육군전투력을 강화하기 위한 무기도입을 비롯하여 공중급유기 및 신형 전투기 등 대북정밀타격력 강화의 방향아래 군사변환을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대북공격력 강화의 방향아래 추진되고 있는 한미군사변환은 2003년 합의된 한미동맹 재편 방향에 근거하여 단행되고 있는 것인데, 이는 2005년 11월 한미정상회담과 2006년 1월 19일 전략대화를 통해 재차 확인된 바 있다. 2006년 한미양국은 한미동맹 강화 방향으로 소위 ‘자유와 민주주의 수호’라는 것을 설정하고, 이를 위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비롯하여 미국 군사정책을 사실상 거의 수용하는 방향에서 합의안을 내놓았다. 정부내에서 논란이 많던 개념계획 5029 또한 결국 미국의 요구대로 추진하는 것으로 합의함에 따라 한미동맹의 대북 적대적 성격은 강화 일로를 걷고 있다. 미국의 구상이 대체적으로 관철된 이 같은 양상은 노무현 정부가 한미동맹 강화를 상수로 놓고 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예상된 당연한 결과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노무현 정부는 동북아 균형자론 등의 여러 가지 수사를 동원하였으나, 본질적으로 미국의 대한반도 패권정책에 호응하여 국방개혁 2020안까지 내놓는 적극성을 보여주었다. 냉전수구세력이 현단계 변화를 무시한 채 미국 추종 일변도의 요구를 하였다면, 현 집권세력은 민중들의 급증하는 자주요구를 현란한 수사로 회피하면서 본질적으로는 미국의 신군사전략을 사실상 그대로 수용하고 말았다. 그러나 미국의 무모한 요구와 반미여론의 비등으로 한미 양국간의 미묘한 균열은 계속 확인되고 있는 데, 작전통제권 반환 시기를 둘러싼 이견, 주한미군 기지 이전 비용 및 시기에 대한 이견 등이 바로 그것이다.

2) 격화되는 반미여론, 반미투쟁
정치권내에서 한미동맹 문제에 대해 타협하거나 적극 수용하는 것과는 달리, 한미동맹 강화 일변도에 대한 국민적 반대여론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반미의식 또한 계속 확산되고 있다. 이같은 반미의식의 확산은 미국 스스로도 한미동맹이 직면한 새로운 환경으로 꼽고 있을 만큼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대통령 선거를 앞둔 올해, 2002년과 같이 반미열풍이 몰아쳐 미국의 패권에 또 한번 큰 타격이 가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라크 파병, 핵문제를 빌미로 한 대북강경정책, 미군재배치 과정에서 확인되는 불평등성 등 미국의 패권정책에 대한 반대 여론은 꾸준히 확산되고 있다. 2006년, 한미FTA 과정에서 확인된 미국의 일방적 요구는 전국민적 반미여론을 지피는 데 크게 작용하기도 하였다.
북의 핵시험 이후에도 사태 악화의 책임을 미국에 묻는 사람이 다수를 차지할 만큼, 미국의 한반도 정책에 대한 분노와 불신은 약화될 기미가 없이 꾸준히 강화되고 있다.

2006년의 경우 특히 노동자, 농민들이 평택 미군기지 확장 저지투쟁을 계기로 반미투쟁에 대거 합류함으로써 강위력한 투쟁을 조직, 전개하는 데에서 큰 전진을 이루었다. 또한 한미 FTA 저지 투쟁에 대거 앞장섬으로써 이후 한미동맹의 고리를 끊어내는 데에서 커다란 힘을 발휘하고 있다.
그러나 한미동맹 재편이 갖는 본질적 침략성을 전면적으로 폭로, 타격하는 데로 발전하지 못하였으며, 하반기 작전지휘권 이양 논란 등에 주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거나 평택 투쟁의 동력이 현저히 축소되는 등의 문제점이 확인되고 있는 바, 대중적 투쟁을 발전시키는 방향에서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는 대중적 반감과 저항을 실천투쟁으로 외화시켜야 대선을 앞두고 이합집산을 거듭하는 복잡한 정치지형이 자주와 평화, 생존권 사수를 기준으로 정돈될 수 있을 것이며 자주평화개혁세력의 단결을 통한 반보수대연합 구축도 힘 있게 추동될 수 있을 것이다.

※ 한미FTA 추진 문제는 미국의 경제적 수탈과 지배를 강화하는 문제이며, 정치군사적 동맹 강화와 강력히 연동되어 있는 문제이다. 한미FTA는 현재 소고기 의약품 스크린쿼터 자동차 등 4대 선결조건이 협상의 새로운 걸림돌로 떠오르고 있어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지만, 미국의 완강한 입장, 한국내 광범위한 반대 여론을 고려할 때 정상적인 협상으로 합의점을 찾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며 고위급의 정치적 타결로 합의될 가능성이 농후한 것이 현실이다.

현재 대중적으로 가장 부각되어 있는 현안 투쟁이며, 미국의 지배정책을 폭로, 타격할 수 있는 유력한 고리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정권의 이같은 태도는 국민적 반대여론을 더욱 강력히 촉발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로 작용할 것이다.
지난 해까지 한미FTA 저지 투쟁은 생존권 사수의 측면에서 진행되었고, 이에 대한 자성과 비판의 목소리가 안팎에서 고조되고 있다. 2007년 미국의 전방위적 지배정책을 파탄내고 타격하는 견지에서 볼 때, 대중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한미FTA 저지 투쟁을 어떻게 반미투쟁의 방향으로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인지가 중요한 과제로 제기되어 있다.

5. 대통령 선거

2007년 정세를 가늠하는 핵이 북미관계라면, 2007년의 귀결점은 단연 대통령 선거이다. 미국으로서는 북미관계의 양상을 볼 때, 한반도에서 패권을 유지하려면 반드시 이번 선거에서 친미세력의 집권을 관철해야 하며, 그동안 미국의 손발이 되어 왔던 냉전수구세력 또한 두차례의 대선패배 와중에 약화되고 있는 저들의 정치권력을 다시 강화하기 위해 재집권에 사활을 걸고 있다.
친미보수세력이 재집권한다는 것은 북미격돌에서 열세에 놓인 미국이 남측을 지렛대로 삼아 남북관계를 지체시키고 전쟁책동을 강화하면서 다각도의 걸림돌을 조성하게 됨을 의미하며, 남측의 경우 사회의 민주화와 자주화의 뚜렷한 후퇴를 의미한다.

지난 두 번에 걸친 대선 패배 이후 뉴라이트를 비롯한 냉전수구세력은 한미동맹 사수를 전면에 걸고 조직적인 움직임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미국에 대한 관점이 올바른 후보를 당선시키겠다고 공언하고 나섰다. 미국은 최근 한미동맹 문제와 관련하여 다양한 각도에서 여론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데, 남북협력사업에 대해 노골적으로 딴지를 거는가 하면, 기지이전 시기를 합의해 놓고도 벨 사령관을 앞세워 기지이전 시기를 늦출 수 없다며 한미 양국의 이견이 심각하다는 듯 정부를 압박하고 있기도 하다. 현 정권이 한미동맹 강화에 불철저하다는 여론을 적극 조성하여 보다 철저한 친미정권 수립으로 나아가겠다는 의사를 다각도로 비추고 있는 것이다.

남측사회의 민중들은 북미격돌의 추이, 남북관계 발전의 추세에 발맞추어 자주, 평화, 통일을 향한 의식이 급격히 성장해 있다. 지난 대선시기 냉전수구세력 대신 당선시킨 현 집권세력에 대한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것은 정치의식이 보수화된 결과가 아니라, 지난 대선 이후 평화개혁의 허울만 쓰고 민중들의 지향과 의식성장은 거역한 채 친미보수화되고 재벌위주의 정책을 펼치고 있는 현 집권세력에 대한 명백한 심판의 결과이다. 그만큼 민중들은 지난 대선시기 보다 더 평화를, 자주를, 민주를 지향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대통령 선거는 민중들의 뜻에 따라 보다 수준높은 자주평화정책, 6.15이행정책을 펼치는 정권을 창출시켜 북미격돌의 추세에 더해 미국의 대한반도 지배력을 결정적으로 약화시킬 수 있는 쐐기를 박을 것인가, 아니면 친미보수세력의 재집권을 허용하여 새로운 걸림돌을 만들 것인가를 판가름하는 일대 격돌이 될 것이다. 북미관계 진전을 “우리 민족끼리”로 더 촉진하고 남북단합을 보다 공세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세력의 집권을 보장하는 것이야 말로 당면한 정세의 순항을 보장할 수 있는 기본 열쇠이다.

이번 대선을 앞둔 정치지형은 몇 가지 특징을 보이고 있다. 그 하나는 지난 두 번의 대선에서 패배한 냉전수구세력이 재집권을 위해 사생결단을 하고 달려들고 있다는 점이며, 두 번째는 현 집권세력의 친미보수화, 무능력에 대한 민중들의 분노가 극심해져 있는 조건에서 소위 평화개혁세력의 이합집산이 두드러지고 있다는 점이며, 세 번째는 진보진영이 그 틈새를 비집고 정치적 신뢰를 획득할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러한 지형은 고정불변의 것이 결코 아니다. 현재 한나라당의 유력후보인 이명박에 대한 지지율이 50%에 육박하는 조건이기는 하나, 거품이 있을 뿐 아니라 필연적으로 내부 분열이 예견되어 있다. 현재 노무현 대통령이 제기하고 있는 대통령연임제 개헌카드도 대선구도를 자기에게 유리하게 재편하려는 시도의 일환이기도 하며, 여당의 분화 등 앞으로도 이합집산이 예고되어 있다. 중요한 것은 이 과정에서 이합집산을 거듭하고 있는 평화개혁세력을 하나로 추동하는 방향에서 대중투쟁전선을 현실화시켜야 하며, 진보진영이 자기 역할을 다 하면서 정치적 신뢰를 획득해 나가는 것이다.

이는 어떤 기묘한 묘수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평화개혁세력을 하나로 추동하기 위한 기준, 전선을 대중적으로 구축하는 문제이다. 오로지 대중적 진출과 투쟁만이 지지율과 득표에 목을 매는 정치세력들을 움직일 수 있으며, 민중들이 요구하는 방향대로 전선을 세울 수 있게 할 것이다.
지금 시기, 평화개혁세력을 하나로 결속하는 것을 도울 수 있는 투쟁전선은 반미, 6.15와 결부된 대중투쟁이며, 현단계에서는 한미FTA 저지 투쟁과 반미반전평화수호, 남북연대연합운동 등이 될 것이다.

6. 통일운동의 과제와 역할

2006년 민간통일운동진영에서도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 결성 2년째를 맞이한 6.15공동위원회는 어려운 정세속에서도 6.15민족통일대축전을 성대히 성사시켰으나, 남측의 경우 이것은 지역, 부문의 적극적인 역할에 힘입은 바 크다. 남북관계가 파국으로 치닫던 시기 북녘 수해돕기 사업 등을 통해 남북관계를 계속 이어가려는 노력은 의미가 있었으나, 핵시험 이후 정세가 악화되자 예정되어 있던 6.15공동위원장단회의를 남측에서 무산시킴으로써 민간급의 접촉마저도 스스로 단절시키는 우를 범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현상들은 6.15남측위원회가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확고한 자기 중심성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새롭게 상설연대체를 재편해 가고 있는 민족민주운동의 경우에도 지난 해 한미FTA 투쟁을 경과하면서 대중적 진출과 투쟁의 일정한 성과를 거두기는 하였으나, 핵시험 정국에서 확인되듯이 반미자주의 견지에서 확고히 투쟁을 지휘하는 데에는 아직까지 부족함이 나서고 있다. 올해 조국통일의 서광이 비치는 해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분발의 과제들이 놓여 있다.

1) 민족중시의 입장을 철저히 견지해야 한다.
2007년 정세를 크게 규정하는 것은 북미관계의 추이가 될 것이나, 이 과정에서 남측 각 세력이 어떤 위치에 서는가, 즉 민족의 이익을 중심으로 놓고 자리를 잡을 것인지 아니면 외세에 추종하여 힘을 보탤 것인지가 향후 운명을 판가름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민족의 이익과 요구를 중심으로 볼 때, 예속과 굴종, 전쟁을 강요하는 미국의 편에 설 어떠한 이유도 없다. 이미 6.15공동선언 이후 우리 민족의 운명과 미 패권정책의 운명은 명백히 다른 길로 갈라섰다. 우리 민족의 이익을 중심으로 미 패권정책에 반대하여 투쟁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견지해야 할 입장이다.

특히 상설연대체 건설과정에서 여러모로 민족중시의 입장과 관점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민족중시의 입장에 철저히 설 수 있도록 각별한 정치사업이 필요하다.

반보수대연합을 형성하는 과정에서도 중요한 것은 ‘자주’,‘민족중시’의 정책, 입장이 보다 더 진전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6.15통일시대는 자주의 궤도위에서 전진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자주의 입장, 민족중시의 입장이 보다 높아지는 방향에서 반보수대연합 정치세력을 형성하지 않으면, 시대를 전진시키는 위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된다.

2) 반미반전 평화수호 투쟁을 대중적으로 전개해야 한다.
2006년 미국의 한반도 지배정책을 무력화시키는 데에서 강력한 전환이 마련된 만큼, 이를 토대로 보다 전면적인 평화공세, 통일공세가 진행되어야 한다. 비록 미국이 아직까지 전쟁정책을 부여잡고 있으며, 주한미군을 저들의 전쟁무력으로 준비시켜 활용하려 시도하고 있지만, 승세는 이미 우리 민족이 쥐고 있다.

① 방향
- 한미FTA 투쟁을 대중적으로 전개하면서 이를 반미 여론 확산의 강력한 계기로 발전시켜야 한다.
- 북미관계 진전과 결부될 수 있는 방향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반미반전, 평화수호 투쟁을 꾸준히 전개해야 한다.
- 한미동맹의 예속성, 침략성을 가시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현안문제를 고리로 하여 반미여론을 꾸준히 확산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면서 적절한 시점에서 대중적 집중투쟁을 전개해야 함.

② 주요 투쟁
○ 3,4월 대중적으로는 한미 FTA 투쟁으로 집중하되,
○ RSOI-독수리 훈련 중단 문제를 고리로 의미있는 정치여론전, 대중실천을 전개할 필요가 있음.
- 이는 북미간 합의 도출에 기여하는 방향이기도 하고, 남북관계 진전의 요구로 볼 때에도 절박한 문제임.
- 특히 스텔스 전폭기가 직접 훈련에 참가하는 유례없는 특징, 최근 괌에서 폭격기의 대한반도 대상 훈련이 강화되고 있는 점, 대화 국면에서 최대규모의 군사훈련을 공언하고 있다는 점 등을 볼 때, 2007년의 RSOI-독수리 훈련은 연례적 훈련이라고 보기 어려운 특징을 갖고 있어 각별한 대응이 요구됨.
- 각계를 의미있게 추동하여 힘있는 공동대응을 만드는 것이 중요.

○ 방위비 분담금, 기지이전 문제(MP) 등의 현안에 대한 꾸준한 대응을 진행하면서 6.13 여중생 5주기를 계기로 대중적 결집을 도모한다.
- 대중적 공분과 관심을 불러올 수 있는 주요 현안에 대해 꾸준히 폭로, 타격하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계기와 조건을 포착하여 판을 꾸준히 키워나가야 함.
- 현안문제에 대한 대응과정에서 한미동맹의 예속성, 침략성에 대한 타격내용을 목적의식적으로 결합시켜 나가면서 한미동맹의 본질문제, 해체의 요구들을 전면에 부각시킬 토대를 계속 마련해 나가야 한다.

○ 2007년은 대선이 있는 시기이며, 북미간 초기 조치 합의 추이에 따라 다소 변수가 있기는 하지만, 대선 국면에서 한미동맹에 대한 본격적 대결은 피할 수 없으며 피해서도 안되는 문제임.

따라서 평화와 생존권의 견지에서 한미동맹에 대한 다양한 수위의 문제제기가 전면화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한 진보진영의 정책역량 강화, 담론형성을 위한 꾸준한 논의가 필요함.

3) 민족적 단합 실현에서 획기적 진전, 뚜렷한 성과를 거두어야 한다.
- 지난해 일촉즉발의 전쟁위협을 미국이 늘어놓을 때에도 우리 민중들은 사태의 책임이 명백히 미국에 있다고 지적하고 크게 동요하지 않았다. 이는 지난 6년동안 6.15공동선언을 통해 구축한 성과, 6.15공동선언의 생활력으로 인한 것이다. 이를 더욱 크게 발전시켜 나가면서 냉전수구세력의 준동을 압도해 나가야 한다.

① 미국의 분열통치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으며 정치권내의 6.15이행기조가 뚜렷하지 않은 조건에서는 아래로부터의 실천과 단합으로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광범위한 민중들이 민족대단합의 대하로 합류할 수 있도록 창조적이고 특색있는 대중실천, 대중적 참가가 보장되는 대규모의 공동행사 등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 평화수호, 민족대단합 실현을 위한 실천들을 대중적으로 전개하면서 우리 민족 대 미국, 6.15대 반 6.15 전선을 크고 뚜렷하게 형성해 나가야 한다.
- 미국의 대북위협을 분쇄하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는 문제는 통일운동에서도 중요한 과제임.
- 6.15와 8.15, 노동자, 농민, 여성, 청년학생 공동행사 등 민족공동행사를 통크게 추진하면서 남측사회에서 민족대단합의 분위기를 크게 고조시켜야 함.
- 6.15공동선언이 정권의 향배에 큰 영향을 받지 않고 꾸준히 이행되어 나갈 수 있도록 ‘6.15기념일 제정’ 등 6.15선언 제도화사업도 실속있게 전개해 나가야 함. 대선시기에도 공약점검 필요.
- 상반기의 대중적 집중지점은 단연 6.15로 맞추어져야 함.

○ 남북관계 진전을 위한 남측의 전향적 태도가 필요한 만큼, 이를 위한 대정부 압박을 강화해야 함.
- 대북지원 재개는 말할 것도 없고, 최근 후퇴하고 있는 참관지 제한이나 국가보안법 적용 문제, 군사훈련 중단 문제, 해상경계선 재설정 문제 등에 대해서는 시급히 전향적 입장을 마련하도록 촉구해야 할 것.

② 냉전수구세력들의 분열책동을 분쇄하는 것은 긴급한 문제이다.
냉전수구세력들은 저들의 기득권이 날로 약화되는 상황에서 역사의 대세를 뒤집기 위해 꾸준히 조직을 확대하고 그 활동을 적극화하고 있다. 자주와 평화, 민족단합의 대세로 이들을 강력히 제압하는 것 뿐 아니라 이들의 정치적 기반을 적극 타격하여 사회의 전면으로 나설 수 없도록 해야 한다.

○ 대선 국면속에서 6.15세력의 승리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6.15이행의 큰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 뿐 아니라 반6.15세력에 대한 실질적 타격도 필요한 만큼, 이를 담보할 수 있는 주체와 거점을 형성해야 함.

○ 남북관계에 대한 미국의 간섭과 개입, 반통일수구세력들의 준동 등에 대해 놓치지 말고 투쟁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고 꾸준히 실천을 벌여나가야 함.

③ 각급 조직의 역할에 관하여
○ 6.15공동위원회
- 남북해외 각계의 활동을 활성화하여 대중적 힘으로 밀어가기 위해서는 6.15공동위원회의 역할을 대대적으로 강화해야 함. 정부가 쳐 놓은 테두리 안에서 활동을 소극화하는 상태로는 민족적 요구에 부응할 수 없음.
- 6.15공동위원회는 6.15시대, 각계 역량을 실천으로 안내하는 기본 조직이며, 이후 정당단체연석회의 등의 정치협상 국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는 점에서 그 역할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각별하게 기울여야 함.
- 대의기구에 기층의 참가를 보장하는 방향에서 확대함으로써 기층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일상적 집행체계를 강화하면서 실천력을 담보해야 함.

○ 한국진보연대(준)
- 6.15공동선언 이행을 가로막는 일련의 흐름들에 대해 완강히 실천을 전개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추동해야 함.
전세계적 차원에서도 반미정권이 잇따라 등장하고 있으며, 이들간의 연대도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지난 해 열렸던 비동맹회의에서 반미기조가 한층 더 강화되었고, 이란-베네주엘라 연대, 북과 이란 베네주엘라 등의 군사력 강화 입장 등 미국의 일방주의적 패권정책에 의미 있게 저항하는 흐름이 강력히 형성되고 있다.

한반도는 2006년 정세에서 그야말로 태풍의 핵이었다. 10월 북에서 터져나온 핵충격파가 미국을 후려쳤으며, 미국은 어찌할 바를 몰라 당황한 모습을 역력히 보여주었다. 미국의 대량살상무기 의혹을 무마하기 위해 스스로 무기를 폐기하였던 후세인 대통령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반면, 강도높은 적대정책에 맞서 군사력을 보여준 북은 결국 미국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들여 시종일관 상황을 주도한 가운데 6자회담을 진행하였다. 북의 핵시험은 미 패권정책의 실패를 가장 결정적으로 확인시켜 주었다.

부시행정부가 내세웠던 일방주의적 패권정책이 세계 곳곳에서 파탄남에 따라 미 공화당은 중간선거에서 크게 패하였고,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되었다.
부시대통령은 중간선거 패배 직후, 럼스펠드 국방장관 및 볼튼 유엔대사 등 네오콘의 대표적 인사들을 해임하는 등 사태를 무마하려는 모습을 보였으나, 이라크 추가 파병 결정, 이란에 대한 노골적 압박 등 패권정책을 여전히 부여잡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일방주의적 패권정책이 계속되면 될수록 미국은 더욱 더 큰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이미 패배의 길에 접어든 미국은 헤어나지 못한 채 더욱 더 깊은 패배의 수렁에 빠져들 것이다.

2. 한반도 정세의 핵, 북미관계

1) 격돌 끝의 대화 재개
2006년은 북의 명백한 주도로 마무리 되었다. 강력한 군사력을 토대로 전방위적으로 가해졌던 미국의 대북압박정책에 맞서 북은 핵억지력을 보여주었고, 선제공격정책이 무력화됨에 따라 미국은 대화로 복귀하였다. 지난 해 격돌 끝에 진행되었던 6자회담은 시종일관 북의 주도하에서 진행되면서 대화분위기 조성을 위한 실천적 조치로서 BDA 문제를 효과적으로 부각시켰다.
미국은 BDA 문제가 6자회담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주장하였지만, 6자회담 안에서 BDA회담이 진행되었던 것, BDA 회담의 선행성이 확고히 고수되었다는 점 등을 볼 때, 이같은 미국의 주장은 매우 궁색한 것이었다.

미국이 2차 6자회담에서 BDA 문제 해결을 결단하지 못한 것은 중간선거의 패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호전세력들이 적대정책을 포기하지 않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핵억지력에 의해 전쟁위협이 무력화된 조건에서 미국이 택할 길은 별로 없다는 것이 시간이 흐를수록 확인되고 있으며, 급기야 미국은 양자회담은 있을 수 없다는 기존의 입장을 번복하면서까지 지난 1월 18일부터 베를린에서 북미간 양자협상을 진행하는데 나설 수밖에 없게 되었다.

1월 18일 열린 베를린 북미 양자회담은 회담의 형식, 내용, 시점 등에서 모두 미국의 수세를 반영하고 있다. 미국은 그동안 6자회담 밖에서는 양자회담을 완강히 거부하던 입장에서 양자 협상을 수용하였고, 6자회담에서 논의되어야 할 초기 조치에 대한 입장을 토론하였다. 이는 결국 핵문제가 본질적으로 북미 양자간의 협상을 통해 가닥을 잡아야 할 문제임을 시인한 셈이나 다름없다.
언론에 따르면 양자회담에서 BDA 동결 계좌 중 일부를 해제하는 문제에 대해 일정한 합의가 있었다고 하며, 초기 이행조치에 대해서도 의견의 접근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의 김계관 부상도 회담이 ‘성과적이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최근 양자회담 이후 부시대통령이 발표한 연두교서에서 이라크문제를 집중적으로 언급하고, 대북정책은 ‘6자회담을 기본으로 외교를 집중하겠다’고 언급한 점 등에서도 미국의 수세적 상황은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

2) 북과 미국의 기본 전략
북미격돌의 승리를 위해 북은 대단히 공세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북은 2007년 신년 공동사설을 통해 올해부터 선군조선의 전성기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난 시기와는 다르게 경제부흥을 기본 과제로 제시하는 등 선군정치력에 대한 강력한 자신감을 표방하고 있다. 북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자위적 억지력을 기본으로 하여 대화분위기조성, 핵동결, 핵포기를 구별하여 회담에 임할 것이며, 핵보유국의 지위를 활용하여 강력한 대미압박에 나설 것이다.
북은 핵포기와 핵동결을 구별하여 회담에 임하면서 현단계 미국의 전쟁정책이 여전히 실체로서 남아있고 유지되는 한 핵포기 문제는 핵군축회담으로서만 다룰 수 있으며, 핵억지력 증대 방침이 여전히 유요함을 분명히 하고 있다.

북의 주도와 미국의 열세가 거듭 확인되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미국 호전세력들은 여전히 대북적대정책의 끈을 놓고 있지 않다. 네오콘이 장악하고 있는 미 재무부는 여전히 BDA 문제를 부여잡고 있으며, 볼튼 전 유엔대사는 북 정권 붕괴만이 해법이라며 6자회담 무용론과 PSI 강화론을 설파하는 등 헛된 발버둥을 치고 있다. 중동지역에 대한 강경정책으로의 선회가 돋보이는 가운데, 최근 스텔스 전폭기 배치, 핵항공모함의 일본상주 등 군사력을 증강시키는 것도 심상치 않은 조짐이다.

북의 핵시험 이후 6자회담에 복귀한 이래 6자회담을 먼저 박차고 나갈 수 없는 미국은 대화의 틀을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한편, 적대정책을 유지시키기 위한 시도를 계속해 나갈 것이다. 또한 6자회담의 틀 밖에서 미일동맹과 한미동맹 강화에 박차를 가하면서 대북압박을 집요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다.

미일동맹의 경우 일본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결부되어 이미 상당한 강도로 추진되고 있는 데, 최근 즉응지휘본부의 신설이나 방위청을 성으로 승격시킨 문제, MD 배치에 속도를 붙이고 있는 문제, 작전계획 5055를 전면화하고 군사적 준비를 다그치는 문제 등 그 대북 적대적 군사력 강화가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미국의 군사정책에 의해 주한미군의 군사변환도 거의 완성단계에 놓여 있고, PAC3 등 첨단 미사일과 벙커 버스터 등 북을 겨냥한 신형 무기들이 속속 배치되고 있다. 최근 벨 사령관은 RSOI 군사훈련의 사상 최대규모로 진행하겠다고 공언하고 나섰으며, 이를 겨냥해 년초부터 F-117 스텔스 전폭기를 한반도에 배치하고 군사적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한미동맹의 미명아래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에 대해 중단의 압박을 늘어놓는 등 남북관계에 대한 방해와 간섭도 계속되고 있다. 이처럼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은 미국이 6자회담의 통제 밖에서 활용할 수 있는 대북압박정책이라는 점에서 2007년에도 이를 강화하는 방향에서 적극 활용할 것이다.

3) 북미관계 전망
북의 핵무기가 미국의 핵우산을 무력화시키면서 재개된 6자회담은 북의 주도가 확고히 관철되는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현재의 시점은 북이 주도하고 미국이 수세적으로 버티는 국면이다.
미국으로서는 정책전환을 통해 북미관계를 개선시키거나 아니면 북의 핵보유를 무기력하게 지켜보거나 아니면 전쟁을 통해 북을 제압하던가 선택해야 하는데, 현재 시점에서 미국이 그나마 무사히 헤어 나오는 길은 첫 번째 길 뿐이다.

그러나 미국으로서는 어떤 길이던 일정한 패권의 약화를 감수해야 한다는 점에서 아직까지 정책전환을 결단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부시행정부의 정책이 확고히 협상으로 기울지 않고 네오콘들의 요구가 공존하고 있는 현 상태에서는 6자회담에 일정한 우여곡절이 있을 수 있으며, 장외에서 대북압박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수단도 시도될 것이다. 특히 최근 괌에서의 폭격연습이나, F-117 스텔스 전폭기 배치 및 최대규모의 RSOI 군사훈련 등은 미국이 여전히 대북적대정책을 한축으로 유지시키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이다.

북측이 핵포기와 동결을 구별하고, 현단계에서 동결문제만을 논의하고자 하는 것은 이 같은 미국의 전쟁정책이 실체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며, 전반적으로 미국이 수세에 처해 있으나, 대화와 압박을 병행하려는 미국의 시도로 인하여 6자회담의 합의가 지체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최근 베를린에서 열린 북미 양자회담에서 협의된 대로 BDA 문제에 대한 해결가닥을 잡게 된다면, 이후 6자회담에서 동결 및 상응조치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것이다. 동결 및 상응 조치에 대한 합의는 북미관계의 근본적 변화, 평화체제 구축의 논의를 불러오며, 대북 적대적 성격을 가진 한미동맹 재편, 주한미군 주둔문제에 대한 논의를 동반하게 된다.
현재의 핵문제는 단순히 핵무기의 폐기로 귀결되는 것이 아니라 북미관계의 완전한 정상화와 평화체제구축으로 수렴된다는 점에서, 1단계 합의는 곧 한반도의 자주와 평화를 제도화하는 결정적 전환점을 열어놓게 될 것이다.

3. 남북관계 복원, 민족대단합을 위한 노력

1) 2006년 남북관계 단절의 교훈
6.15공동선언에 대한 안팎의 도전이 격화되는 조건에서, 어떻게 남북관계를 초보적 교류단계에서 벗어나 확고한 협력단계, 정치군사적 신뢰의 단계로 발전시킬 것인가가 지난해의 중요한 화두였다.
2006년 초 18차 장관급회담에서는 정치, 군사, 경제분야에서의 3대 장벽을 제거하기 위한 실질적 조치를 취하는 문제, 즉 정치분야에서 상대측 참관지 자유방문 허용 ▲군사분야에서 모든 합동군사연습 완전중지 ▲경제분야에서 지역, 업종, 규모에 제한 없는 투자와 경제협력 실현, 바세나르 등 수출통제협정 적용 철회 등이 제기되었다.

또한 비슷한 시기 개최된 장성급회담에서는 우발적 충돌 위험을 제거하고, 제3국의 수산자원침탈 근절,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해 기존의 기득권을 다 포기하고 원점에서부터 해상경계선을 새로이 논의, 설정하자고 제안하였다.
그러나 남측 당국은 이 같은 제안들에 대한 생산적 논의는 거부한 채, 회담 과정에서 언급된 ‘반한나라당’과 같은 말 들을 대대적으로 언론에 흘리면서 민족분열을 스스로 조장하였다.
무엇보다 미국의 적대정책에 적극적으로 합류하면서 남북대화의 장을 대북압박의 장으로 전락시켜 장관급회담을 파국으로 몰고간 것이나 미사일발사훈련을 빌미로 인도적 지원을 전면 중단한 것 등은 특히 중대한 실책이었다.

이러한 당국관계의 우여곡절은 일시적인 현상이거나 우연히 일어난 문제가 아니라 남측 당국이 한미동맹 위주의 정책을 채택하고 이에 의거하여 남북관계를 조절하려 함에 따라 발생한 필연적 결과였다.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에 편승하는 정책기조로는 남북협력정책을 지속시키는 데 뚜렷한 제한성을 갖는다는 것이 2004년에 이어 2006년에도 뚜렷이 확인되었다.

2) 당국관계 복원의 전망
미국의 패권정책이 강력한 타격을 입고 북미대화가 재개됨에 따라, 단절된 남북 당국관계를 복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최근 정치권내에서 정상회담이 자주 거론되고 있다.
정상회담은 남북 당국간의 최고위급 회담이라는 점에서 성사된다면 정세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며, 그 자체로 남북 화해협력을 반대하는 미국의 패권정책에 큰 타격이 될 것이 자명하다. 90년대 말 북미관계에서의 승세를 토대로 2000년 정상회담과 6.15공동선언 등 남북관계의 일대 비약을 이루면서 화해와 단합의 국면을 주도하였던 것을 볼 때, 정상회담에 거는 기대는 각별할 수 밖 에 없다.

그러나 문제는 과연 남북 당국관계가 서로 손뼉을 마주치는 방식으로 복원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이다. 지난 2005년 남북관계의 복원직후 있었던 정동영 특사의 방북 및 김정일 국방위원장 면담이 정세를 크게 열어젖힌 것은 사실이나, 그것이 북미관계의 우여곡절을 겪으며 지난 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남측 정부의 정책이 진전하지 않았고, 남측의 통일역량이 이를 강제하는 데에서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했던 데에 기본 요인이 있다.

현재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을 6자회담 진전에 종속시키겠다는 입장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으며, 개헌문제에 몰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통일부장관의 교체로 정책전환의 가능성을 암시하는 듯 하였으나 아직까지 특별한 전환이 확인되지는 않고 있으며, 집권세력의 이합집산이 가속화되는 등 당국관계 개선을 위해 남측은 아직까지 준비되어 있지 않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눈앞에 두고 북측은 지난 1월 19일 발표한 정부정당단체합동성명을 통해 민족중시의 입장에 의거, 당국이 외세추종정책 및 반북대결 대북제재 동참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무력증강 및 군사훈련 중단, 대결을 추구하는 법 제도장치 철폐문제를 제기하였다. 그것을 관계개선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운 것은 아니나 남측 당국의 정책전환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급 대화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식량지원 및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적 문제 해결은 물론이거니와 본격적인 정치군사적 신뢰구축 방안에 대한 결단이 필요하다. 한미동맹의 통제 속에 남북관계를 결박하려는 구태를 과감히 벗어던지고 북미대화의 추세속에서 적극적인 평화, 단합의 정책을 펼쳐야 한다.

북측은 신년 공동사설에서 올해 ‘조국통일의 서광이 밝아오고 있다’며 대단히 공세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동안 남북 당국관계가 북측의 주도에 의해 그 국면이 열렸던 것을 상기해 볼 때, 이 같은 북측의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입장이 올해 남북관계를 주도하는 근본 추동력이 될 것임은 분명하다.
2007년 격변하는 정세의 특징 상, 정당 또는 국회, 고위급 인사의 방문, 정상회담 등 남북관계의 급격한 개선의 가능성도 적지 않으나, 위에서 언급한 남측의 정책전환이 뒷받침 되고, 전 민족적인 견인력이 강력히 발휘될 때 비로소 특사 면담이나 정상회담 등의 고위급 정치협상이 현실 정세속에서 생활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될 것이다.

3) 각계각층의 민족대단합
대선을 앞두고 한반도 정세의 흐름을 타고 민족과 민중의 새로운 활로, 통일시대를 열어가느냐 아니면 수구세력에게 남측의 주도권을 넘겨주느냐의 문제를 놓고 일대 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미국으로서는 북미관계의 열세를 고려할 때, 한반도에서 패권을 유지하려면 반드시 이번 선거에서 친미세력의 집권을 관철해야 하며, 그동안 미국의 손발이 되어 왔던 냉전수구세력 또한 두차례의 대선패배 와중에 약화되고 있는 저들의 정치권력을 다시 강화하기 위해 재집권에 사활을 걸고 있다.
반면 민중과 민족의 입장에서는 격동하는 한반도 정세를 적극 활용하여 자주와 평화, 단합의 결정적 쐐기를 박아 6.15통일시대의 전성기를 크게 열어젖히는 것이 중요하다.

당국관계 진전에 남측당국이 제 역할을 잘 하기 어려운 조건에서는 정당, 사회단체의 역할이 특히 중요하다. 이러한 견지에서 볼 때, 정당(국회)회담, 연석회의 등에 대한 적극적 제기도 가늠해 볼 수 있겠다. 6.15통일시대의 전성기를 크게 열어가는 방향에서 올해, 6.15, 아리랑, 100주년 평양 대성회, 노동절 등을 계기로 한 민간급의 대규모 공동행사가 예정되어 있다.
이러한 사업들은 미국의 대북패권정책을 무력화시키는 방향에서, 또 전방위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냉전수구세력의 움직임을 제압하고 영향력을 약화시키는 방향에서 위력을 발휘할 것이다.

4. 한반도 지배체제, 한미동맹을 둘러싼 격돌

1) 한반도 지배를 위한 한미동맹 강화 시도
미국의 대북압박정책이 걸음걸음 파탄나고 있는 조건, 6.15공동선언 이후 자주와 평화, 통일을 향한 전민족적 행보는 미국으로서는 심각한 위협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한미동맹 강화 문제는 주한미군의 운용이 아니라 미국의 한반도 패권을 유지하는 데에서 사활적 과제이다.
지난 몇 년간 미국은 한미동맹 강화를 전방위적으로 추진, 상당한 진전을 거두었다. 2002년부터 본격화된 주한미군 변환과 한미동맹 재편은 거의 완성단계에 놓여 있다. 전세계적인 군사혁신에 따라 추진되었던 주한미군 재배치와 군사변환을 통해 육군병력을 축소시킨 대신 강력한 기동성과 첨단무기로 무장한 신속기동군과 신형 전투여단들이 새롭게 만들어졌다. 2006년까지 130억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비용을 들여 첨단무기들이 한반도에 배치되었고, 기지재배치 안에 따라 평택으로의 이전을 앞두고 있다.

주한미군의 군사변환에 따라 한국군도 소위 ‘국방개혁 2020’계획을 내놓고 첨단무장력을 강화하고 있다. 소위 ‘한반도 방어에 역할을 높여야 한다’는 취지아래 아파치 헬기 등 육군전투력을 강화하기 위한 무기도입을 비롯하여 공중급유기 및 신형 전투기 등 대북정밀타격력 강화의 방향아래 군사변환을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대북공격력 강화의 방향아래 추진되고 있는 한미군사변환은 2003년 합의된 한미동맹 재편 방향에 근거하여 단행되고 있는 것인데, 이는 2005년 11월 한미정상회담과 2006년 1월 19일 전략대화를 통해 재차 확인된 바 있다. 2006년 한미양국은 한미동맹 강화 방향으로 소위 ‘자유와 민주주의 수호’라는 것을 설정하고, 이를 위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비롯하여 미국 군사정책을 사실상 거의 수용하는 방향에서 합의안을 내놓았다. 정부내에서 논란이 많던 개념계획 5029 또한 결국 미국의 요구대로 추진하는 것으로 합의함에 따라 한미동맹의 대북 적대적 성격은 강화 일로를 걷고 있다. 미국의 구상이 대체적으로 관철된 이 같은 양상은 노무현 정부가 한미동맹 강화를 상수로 놓고 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예상된 당연한 결과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노무현 정부는 동북아 균형자론 등의 여러 가지 수사를 동원하였으나, 본질적으로 미국의 대한반도 패권정책에 호응하여 국방개혁 2020안까지 내놓는 적극성을 보여주었다. 냉전수구세력이 현단계 변화를 무시한 채 미국 추종 일변도의 요구를 하였다면, 현 집권세력은 민중들의 급증하는 자주요구를 현란한 수사로 회피하면서 본질적으로는 미국의 신군사전략을 사실상 그대로 수용하고 말았다. 그러나 미국의 무모한 요구와 반미여론의 비등으로 한미 양국간의 미묘한 균열은 계속 확인되고 있는 데, 작전통제권 반환 시기를 둘러싼 이견, 주한미군 기지 이전 비용 및 시기에 대한 이견 등이 바로 그것이다.

2) 격화되는 반미여론, 반미투쟁
정치권내에서 한미동맹 문제에 대해 타협하거나 적극 수용하는 것과는 달리, 한미동맹 강화 일변도에 대한 국민적 반대여론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반미의식 또한 계속 확산되고 있다. 이같은 반미의식의 확산은 미국 스스로도 한미동맹이 직면한 새로운 환경으로 꼽고 있을 만큼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대통령 선거를 앞둔 올해, 2002년과 같이 반미열풍이 몰아쳐 미국의 패권에 또 한번 큰 타격이 가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라크 파병, 핵문제를 빌미로 한 대북강경정책, 미군재배치 과정에서 확인되는 불평등성 등 미국의 패권정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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